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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 민주당 내분, 문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
이제 무소속이 된 홍영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이 홍영표 의원의 탈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영표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야당 정치인들도 심심치 않게 평산 마을을 방문하고, 문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퇴임한 이후에도 문 전 대통령은 상당한 파워를 가진 듯 보인다. 아마도 많은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퇴임한 대통령들과는 달리 현재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였다. 이런 초유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기결집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기결집 효과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불안한 나머지 정부와 집권 세력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 신율
- 2024-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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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베이비부머 세대가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1059만 명에 이르게 되어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1306만 명(25.5%)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 인구는 2000년에 접어들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2030년이면 136만 명에 달하며,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른 추세를 보인다. 이와 관련한 정부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4년도 16조 원에서 2030년에는 29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장기요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와 가족들은 재택 의료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영세 소규모 조직 형태에 머물러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이용자 모집 및 종사자 구인 시 어려움뿐만 아니라 품질평가, 재무 회계 등 행정업무와 정부 정책 활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비스 현장에서의 고충과 서비스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 장금용
- 2024-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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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
21세기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세 사람이 여섯 다리만 건너면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이”라는 ‘6단계 법칙(Six Degrees of Separation)’이 온라인상에서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고 저렴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2019년 이후 지구촌 곳곳의 인적·물적 이동을 원천 봉쇄했던 COVID-19 팬더믹의 기세도 과학·기술의 진보와 의료·보건의 혁신 앞에 멈춰 서야 했다. 특히 국경·국적·종교·문화·체제·이념 등 기존의 불편함과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성·포용성·공정성·상호성 등의 새로운 가치들이 인류공동체의 새로운 집단지성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처럼 인류가 발전·도약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연대(Solidarity)’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다. 그 옛날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 ‘늑대 개(wolfdog)’와의 동맹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듯이 인류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변 환경의 불리함을 역이용할 수 있는 지혜, 즉 개인의 자유·발전과 공동
- 김봉섭
- 2024-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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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야구팬을 분노케 하는 KBO와 언론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지난 토요일(9일) 시작됐다. 시범경기임에도 한화와 삼성이 맞붙은 대전구장 주말 입장권이 이틀 연속 매진됐다. 김성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015년 3월 7일, 8일 이틀 연속 연습경기 매진 이후 9년 만이다. 류현진이 한화로 복귀한 점이 큰 이유지만, 다른 구단들도 팬들을 설레게 하는 요인들이 넘쳐난다. LG는 29년 만에 우승한 여세가 하늘을 찌른다. 지난해 도루가 가장 많았던 팀이다. 바뀐 야구 규정의 최대 수혜팀이 될 전망이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기아는 2017년 우승했을 때에 버금가는 타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롯데는 21세기 최고 명장 김태형 감독이 취임했다. 수원과 경기도를 연고로 한 KT는 안정된 투수력과 이강철 감독의 리더십을 발판으로 우승이 가능한 팀으로 평가받는다. 시범경기지만 프로야구 기사를 전하는 일부 기자들의 검증 없는 기사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객관성은 없고 흥분만 있다. 9일 시범경기 한화-삼성전을 보도한 KBS스포츠 뉴스는 입장권 뒷거래가 네 배까지 치솟았다는 한 관중의 인터뷰를 검증 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KBS가 들뜬 취재원 한 사람의 말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은…
- 최광범
- 2024-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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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누가 ‘꼰대’인가?
‘꼰대’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조어로, 주로 젊은 세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비꼬거나 비판할 때 쓰인다. 어떤 사람들이 ‘꼰대’로 여겨지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그것을 고집한다. “옛날에는….”로 시작되는 그들의 말에서 자신이 성장한 시대와 그 시절의 문화를 지나치게 추종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문화적, 기술적 변화에 대해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로, 젊은 세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비판한다. “너희 세대는….”, “요즘 애들은….”와 같은 어구로 말문을 뗀 ‘꼰대’의 대화에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온 이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진정성이 없다.”라는 납작한 표현으로 비난하거나 평가하기에 바쁘다. 셋째로,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질려버린 상대가 자기 말에 불만을 표하거나 자리를 뜨려고 하면 “세대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방어기제를 발동하며 원천 봉쇄의 오류를 저지른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대 탓을 하는 것이다. 2019년,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채널 중 하나인 BBC Two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꼰대(KKONDA
- 이아아
- 2024-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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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함석헌
1901년 3월 13일 평안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곧 탄신 123주년이다. 1916년 북쪽의 영재들이 모이는 평양고보에 입학한다. 수줍고 평범했다. 평고의 연락책으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훗날 사상계에 실렸던 큰 문장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ㅡ1959년 3.1절에 부치는 글ㅡ에 따르면, 그는 전날밤 숭실학교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를 받아들고 감격하였다. 평양경찰서 앞에서 뿌리고 시가행진에 참가했다. "내 60 평생, 그날처럼 맘껏 뛰고 맘껏 부르짖고 그때처럼 상쾌한 적이 없었다. 목이 다 타 마르도록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팔목을 비트는 일본순사를 뿌리치고 총에 칼꽂은 일본군인과 마주 행진을 하며 대들었다가 발길로 채여 태연히 짓밟히고 일어서고, 평소 처녀 같던 나에게서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는지 나도 모른다. 정말 먹었던 대동강물이 도로 다 나오는 듯하였다." 이 진술은 신생아 분만현장을 연상케 한다. 저 평안도 이름없는 어촌의 소년이 한 집안의 아들에서 세상의 아들로 거듭난 것이다. 학교는 퇴학당했다. 반성문을 써내면 복교할 수 있었지만 거부했다. 남강 이승훈의 민족사립 오산학교에 편입하여 다석 유영모 교장과 특별한 사제관계를
- 오세훈
- 2024-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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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계를 보는 눈] 전쟁과 폭력으로 세계가 냉전으로 회귀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도 세계는 전쟁과 폭력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세계를 주도하던 강대국들이 냉전시대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전쟁과 폭력을 말리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설득해야 할 강대국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부추기며 반인륜적인 야만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주역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이 오늘날 또다시 세계 주도권 싸움으로 지구를 전쟁의 수렁에 밀어 넣고 있다. 나토의 팽창을 반대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벌써 전쟁을 벌인 지 2년이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나토의 팽창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간에 핵전쟁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폭격에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의 몫이 되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그나마 목숨은 건졌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평생 모았던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 이양호
- 2024-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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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세상
새 학기가 되어서 반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말을 거는 중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무얼하는지, 좋아하는 취미가 어떤 건지 슬쩍슬쩍 묻는데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A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학원에 갔다가 매일 밤 9시에 집에 들어간다고 했다. 함께 대화하던 B도 의사가 꿈이라고 했다. A가 B에게 의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핀잔을 줬다. A가 쓴 자기소개서를 다시 살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과학고에 입학했다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꿈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래희망이 확실해서 매일 밤까지 공부를 하는 건 기특한 일이다. 대체로 많은 학생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게 요즘 교실의 분위기니까. 약간의 문제라면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거다. 10년 전에는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반에 한, 둘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 숫자가 확실히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의대 준비반’ 타이틀이 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일반 학원의 최상위권 반 이름이 의대반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가고 싶어
- 강유진
- 2024-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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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평화누리창] 저출산은 토지문제 해결로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 출산감소가 예사롭지 않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OECD국가의 평균(2021년) 1.58명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1/3 정도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포기하기에 너무 이르다.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며 토지문제 해결이 그 출발점이다. 돌이켜 보면 1960-70년대의 근대화를 이룩하게 된 것은 우수인력과 산업화에 기인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1공화국에서 1950년 실시한 농지개혁이다. 농지분배로 인해 전체 농가의 70%에 이르는 소작농이 자작농이 돼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소득이 향상되었다. 농업소득의 증가는 공업투자와 소비를 유발하고, 농민들은 자녀를 공부시켜 산업화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충원했다. 이처럼 농지개혁을 통한 농촌의 안정화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루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빠른 경제발전은 토지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고 토지 소유는 편중돼 경제의 흐름을 악화시켰다.
- 이석희
- 2024-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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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 앞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경영인은 적대적 보도에 어떻게 대처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됐다. 중대재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법 제정을 전후로 사회 전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중대재해 자체가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문제이기에 광범위한 호소력이 있어 보도의 소재로 삼기도 좋다. 취재 대상이 될 경영자들로서는 언론보도 중에서도 적대적인 보도에 대처해 자신과 회사의 평판을 보호하거나 회복할 방법을 고민할 일이 늘어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보다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를 받는 것이 신속하다.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무산되면 그 후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이어진다. 정정보도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목적으로 하고, 언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보도의 허위성의 입증이 쉽지 않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사들도 오보 사실을 인
- 김상유
- 2024-03-07 06:00
- 말하는 그림 [134]
- [기고] 이천시 화장장 후보지 논란, 이젠 끝내야
- [사설] 대선후보들, 정신질환자 관심 갖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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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헌의 심우도] 제보자 보호와 취재원 비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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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탁해진 대선판 고발·네거티브 잇따라
- ‘D-한 자릿수’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지지층 결집 전략은?
- 배준영, 金 후보 지역균형특보단장으로 서해5도 도서 지역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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