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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않고 ‘조정·완화’ 법안 교육위 통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완화·조정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폐지를 추진했던 정부 역시 반대 보다는 유감 표명에 그쳐 법사위와 본회의도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개정안’과 폐지 대신 부담금을 완화·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형식은 대안이지만 내용은 문 의원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에 대해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과 요율은 0.4%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비 일부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693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장수해 전국 시도중 가장 많았고, 인천은 163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까지 누계
- 김재민 기자
- 2024-11-05 17:55
정치 이재강 “의정부 용현지구 그린벨트 해제 환영…지역발전 첫 단추”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계획에 의정부 용현지구가 포함되고 이를 통해 7000호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현지구는 그간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입지로 인해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 용현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이번 발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향후 해당 지역 주변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을 연계해 통합 생활권을 조성, 향후 의정부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용현지구에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이 들어서며 기존 도심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GTX-C와 7호선 연장선 등의 광역 교통망과 주변 간선도로 및 교차로 등을 함께 개선하면 향후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05 17:52
정치 명태균 “나는 미래를 봐…함성득이 내보고 미륵보살이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예지력 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추가 녹취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명 씨 목소리가 담긴 24초, 6초, 17초 분량의 녹취 3개를 공개했다. 지난 2021년 8월 15일 명 씨는 지인들과 대화 중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 보고는 미륵보살이라 하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명 씨가 함 원장에게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의 윤석열 캠프 합류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 주민으로 윤 대통령 가족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또 2022년 4월 초순 지인과의 대화 중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에 대해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하순 명 씨는 또 다른 지인 A
- 김한별 기자
- 2024-11-05 16:50
정치 與,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 강력 요구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는 15일 1심 선고 공판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5일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TV 생중계를 강력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TV 생중계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동의 여부)와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재판장이 결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길 바란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 김재민 기자
- 2024-11-05 16:46
정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사1소위는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표결을 실시했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3명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김승원(민주·수원갑) 법사1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여사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 수사 단서가 전혀 없는 수많은 사안들을 열거하고 언론에 의혹 제기된 것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다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
- 김한별 기자
- 2024-11-05 16:13
정치 고양시 대곡역 일대 지식융합단지 개발

고양시의 3호선 대곡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지식융합단지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주교동 일원 199만㎡(60만평)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국책사업으로 94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고양 대곡 역세권은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고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요구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이동환 고양시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곡역세권 사업을 주거 위주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자족성이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고 광역적·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대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고 주거 위주 성장이 아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앞으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을 주거 비율 사업지를 전체면적의 20% 내외로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를 관통하는 대장천을 친환경 녹지 축으로 조성
- 김은섭 기자
- 2024-11-05 16:00
정치 경기FTA센터, 중소기업 신통상 대응 설명회 개최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FTA·통상진흥기관 협의회 구성기관과 함께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2025년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아세안 주요국가 시장현황 및 화장품 해외수출 인증에 대한 이해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전략 ▲금리인하 및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2025년 기업 전략 등 주제로 진행됐다. 아세안 시장은 약 6억 9000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지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아세안 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수입할당제, 허가조건 강화, 식품제품의 할랄 제품 표기 의무화 등 수입 규제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지난 7월부터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해 모든 제품에 내구성,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수리용의성, 환경발자국 등 정보 공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지속적인 달러환율 변동으로 인한 내년도 금리 및 환율 하락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A사 관계자는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힘든…
- 이유림 기자
- 2024-11-05 15:47
정치 GH, ‘2024년 기존주택 매입’ 실시…15일까지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착수를 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지역은 수원시, 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다. 매도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0㎡~85㎡ 이하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 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GH는 이 중 1개 기관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05 15:46
정치 신보, 제12기 혁신아이콘 5개사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 5곳을 ‘제12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정 기업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신경망처리장치(NPU) 솔루션 기업 ‘딥엑스’ ▲데이터센터용 데이터처리가속기(DPU) 솔루션 기업 ‘망고부스트코리아’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식기세척·렌탈 서비스 기업 ‘뽀득’ ▲AI기반 제조공정 최적화·공장자동화 서비스 기업 ‘인터엑스’ ▲컴퓨터 비전 AI기술 기반의 3D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 ‘큐픽스’다. 앞서 신보는 총 157개 기업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신보는 선정기업에 3년간 최대 200억 원 신용보증 지원, 최저보증료율(0.5%) 적용,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해외진출·컨설팅·홍보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신보는 앞서 선정한 58개 기업에 총 7067억 원의 신용보증 한도를 제공, 이들 기업은 총 2조 2651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재까지 8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05 15:46
정치 與,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기대 半 우려 半’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진솔한 사과’에 방점을 둔데 비해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충분한 설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공개 요구했다. 또 그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할 것이라고 한다’는 질문엔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등
- 김재민 기자
- 2024-1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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