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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김건희 여사 건, 국민 어퍼컷 맞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어퍼컷을 맞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일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근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능, 무도(無道)도 있지만 김 여사가 최근에는 기여를 많이 했다”며 “빨리 여기에 대한 국정의 대전환과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어퍼컷을 많이 날렸던데 김 여사 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그런 어퍼컷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한 대표가 얼마 전까지 정권의 가장 실세인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때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했나”라며 “도이치모터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활동 자제한다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 이미 국민들의 감정과 인내의 임계치
- 이근 기자
- 2024-10-13 14:55
사회 [2024 국감]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의대 신입생 13% '강남' 출신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 중 서울 대표 학군지인 강남, 서초, 송파를 이르는 '강남 3구' 출신 학생의 비율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출신이 신입생의 35%에 달하는 대학도 있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학년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전국 39곳(차의과대 제외)의 2024학년도 신입생(3145명) 중 강남 3구 출신은 13.29%(418명)로 집계됐다. 강남 3구 출신 의대 신입생 비율은 2021학년도 14.46%, 2022학년도 13.35%, 2023학년도 12.91%로 점점 축소됐다가 올해 13.29%로 0.38%포인트 확대됐다. 올해 39개 의대 중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34.74%에 달했다. 이 학교는 신입생 95명 중 33명이 강남 3구 출신으로 파악됐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의 올해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12.59%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 세곳의 신입생 1만2062명 중 강남 3구 출신은 1519명이었다. 서울대로 좁힐 경우 신입생(3670명)의 13.11%(481명)
- 박민정 기자
- 2024-10-13 14:33
정치 민주,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한 道 교육청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도서를 폐기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며 해당 도서 재비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민원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 각급 학교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도서를 자율 지정토록 했다. 그 결과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고, 그중에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학교도 존재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벨문학상 최초 수상이라는 쾌거가 경기도 학교에서는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된 채로 유지된다면 국제적 망신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일부 보수단체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게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국민적 쾌거가 국제 망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공문집행에 사죄하고 폐기된 도서 ‘채식주의자’를 즉각 다시 비치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 같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교육을 예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정성호
- 김한별 기자
- 2024-10-13 13:59
정치 이재명,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지시…“사실상 준 무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위협 관련 우리 정부의 사실상 준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이 대표 지시 사항을 알리며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안보상황점검단은 국방·외교·정보·운영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 2여 명을 포함해 총 8명 전후로 꾸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구성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남측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 영공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종의 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상황에 대해 여러 우려 상황이 있고, 그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의 긴급 점검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오른 만큼 당내 의원들에게 다소 민감한 주제
- 김한별 기자
- 2024-10-13 13:30
정치 한동훈 “김건희 여사 우려·걱정 불식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도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한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등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하는 등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 김재민 기자
- 2024-10-12 17:19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메리츠화재, MG손보 특혜 수의계약 의혹’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특혜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저녁까지 이어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 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고,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MG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돼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 김재민 기자
- 2024-10-12 11:03
정치 [2024 국감] 김은혜, 선금 4000억 주고 열차 못 받는 ‘코레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으며,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 분당을)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 (EMU-150)으로 발주한 358칸은 총 물량의 88%에 해당하며 발주한 물량 중 258 량, 즉 72%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계약별 납기 일자를 보면, 2018년 150칸은 계약 납기 일자 21년 12월, 2019년 208칸은 계약 납기 일자 22년 11월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현재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
- 김재민 기자
- 2024-10-11 21:02
정치 [2024 국감] 김선교 “농협, 5년여 간 금융사고액 366억 8322만 원”

농협은행의 5년여 간 금융사고액이 총 366억 832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11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 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올해 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횡령금액은 153억 1877만 원, 업무상 배임금액 213억 4502만 원, 외부인의 도난·피탈 1943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5084만 원(3건), 2020년 1억 5316만 원(5건), 2021년 67억 5666만 원(3건), 지난해 3억 9404만 원(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8월까지 293억 2852만 원(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업무상배임 3건, 횡령 6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으로 총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일자로 금융사고 공시된 140억 원대의 금융사고는 농협은행측이 부동산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내부감사 중,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 김재민 기자
- 2024-10-11 20:27
정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파행 하루만에 갈등 봉합

경기도의회 여야는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양당 부위원장 간 논의를 거쳐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밤 조사특위 부위원장인 명재성(민주·고양5),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원은 조사특위 활동을 재개하고 오는 18일 K-컬처밸리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또 앞서 파행된 조사특위는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조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명재성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 양당 대표단에서도 조사특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원 부위원장도 “오는 18일 조사특위가 K-컬처밸리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의사일정을 고려해 빠르게 증인·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민들은 K-컬처밸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사업이 긴
- 나규항 기자
- 2024-10-11 18:03
사회 [2024 국감]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대폭 삭감…한글 세계화 '역행'

정부가 한글 보급과 세계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삭감해 한글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은 192억 7000만 원으로 올해 211억 3000만 원보다 8.8%, 약 18억 6000만 원 삭감됐다.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해 미래의 친한(親韓)·지한(知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과 한국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 세부사업 예산은 모두 올해보다 삭감됐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비는 8억 2000만 원,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비는 6억 9000만 원, CIS 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비 6000만 원 삭감, 일본 민족학급 지원비 2억 5000만 원 삭감,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운영 지원비 3000만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해외 초‧중등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2021년 42개국 1806개교에서 2025년 47개국 2225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된 것이다. 백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 박진석 기자
- 2024-10-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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