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민주·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은 25일 동두천·양주지역을 비롯한 1개 시·군마다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6곳이 있다. 경기도는 1기, 2기에 이어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당초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의 작은 도시를 상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지역-1교육지원청을 원칙으로 명기하여 시군,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교육행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이 지난 1년여간 교육당국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성안한 법안이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양측의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향후 3년간 하남 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 원 규모로 현장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GH측은 설명했다. GH는 이날 용역 계약을 하면서 도내 청년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에 3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앞서 GH는 하남교산 지구 GH-주민조합 상생협약으로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처럼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지난 2019년, 서수원~의왕은 지난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돼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지난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지난해부터 통행료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추후 더 높은 통행료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각각 다음 달 11일과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먼저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도-시군 매칭)를 지원해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이 함께 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세대별 전기료보다는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000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참여 대상은 10가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된 지역이다. 게다가 철도·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20년 12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로 고시했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 등이다. 또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경기도는 다음 달 24~25일 개최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앞서 그리운 사람과의 재회를 돕는 ‘AI 추억소환’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이아이(AI) 러브 휴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응모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움직이는 영상으로 제작해 증정하는 내용이다.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반려 애완 로봇, 식물 생활가전, 커피 기프티콘 등도 지급한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매년 다른 주제로 세계적 석학과 유명 인사를 초청해 글로벌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15개국에서 3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다음 달 24~25일 2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AIHumanomics)’다. 휴머노믹스의 4대 축인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AI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와 휴머노믹스 개념·원리를 정의한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식 함양과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27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변화와 시민의 역할’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역할·가치 소비 필요성 등을 강연으로 풀어냈다. 주요 강의 내용은 ▲기후변화와 가치소비(소일 작가) ▲군포시 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이금순 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대표) ▲가정에서 이뤄지는 기후 위기 실천 노력(노종숙 경기in아이쿱생협 군포쿱 대표) ▲군포시 기후변화 대응 노력(소재용 군포시 환경과 팀장) 등이다. 강의에서는 참석자들 간 기후 대응 방안 관련 의견 교류를 위해 자유토론 시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 환경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포럼 포스터 내 QR 코드 스캔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강현석 도 미래평생국장은 “도민들의 많은 참여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발행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행 ▲e커머스 플랫폼 연계 판로 지원 등이다. 먼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신용도 하락 없이 도내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카드다. 신용등급에 따라 제한 발급되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저신용자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연회비·보증료 없이 세액 공제 ▲최대 50만 원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1월 중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총 1000억 원 규모를 공급해 도내 소상공인 2만 명에게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저녁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 야외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다음날 용산으로 초정해 만찬 겸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날 회동 의미는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나누며 당정 간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경내에 위치한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치며 맞았고, 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으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시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덥고, 다음 주되면 더 추워져서, 저도 여기서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함께 먹게 됐네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오늘 처음이네요”라며 “2022년 가을
경기도가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구상인데 50대 위험군에도 AI기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독사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고립된 탓에 적극적인 도움을 꺼려하는 대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 연령층 대상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세밀한 기술 발전이 이뤄지기 전까진 대인 상담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판교테크노밸리에 AI시티를 구축하고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등 안부를 확인,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AI노인말벗서비스 등 AI가 65세 이상 노인의 정서적·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징후를 감지해 발빠른 조치에 기여하고 있다. 수혜자 입장에서 AI 안부전화는 외출이 어려워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현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50대 위험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