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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주 1호선 종착역 연장’ 도민청원 1만 명 돌파…道 답변은 난감?
양주시 내 지하철 1호선의 종착역을 덕정역으로 변경하고 배차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경기도청원이 도지사 답변 기준을 달성한 가운데 답변을 해야 하는 경기도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1호선 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도에 없을뿐더러 현재 추진 중인 GTX-C 노선의 덕정역 입성으로 오히려 배차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청원 내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호선 양주행 종착을 덕정역 종착으로 변경 및 배차간격 조정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경기도청원은 이날 낮 12시경 동의수 1만 명을 돌파하면서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은 수도권 광역철도인 지하철 1호선 양주행 열차의 종착역을 덕정역으로 변경하고 열차 배차 간격이 15분 이내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코레일 경인경원선 시각표에 따르면 양주시 내 1호선 역사 3곳의 배차간격은 양주역 최대 24분인 반면 덕정역은 최대 36분, 덕계역은 최대 49분이다. 배차간격 완화를 위해 현재 양주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1호선 열차 운행을 덕정역으로 확장 변경하면 해당 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가 증진된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양주시 거주자라고 밝힌
- 이근 기자
- 2024-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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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경기도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24일 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극복 유공자 포상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 시상 ▲우수 치매공공후견인 포상 ▲도 민관협력 치매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과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도광역치매센터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치매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치매안심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장기요양 급여이용 설명회’는 이달부터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34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에서 제안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의 급여이용 설명회를 통해 치매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조기검진·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연계해 미등록 치매환자 발굴,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정일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도 46개 치매안심센터가 지역특성에 맞는 촘촘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기 편안한 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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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우리은행, 사회공헌 협력사업 공동 추진 ‘맞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우리은행과 ‘경기도 내 세대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각 세대의 필요·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 측이 검토 중인 협력사업은 ▲재능맞춤형 특별장학 및 다문화이주배경 지원 ▲청소년 해외탐방 지원 ▲진로컨설팅·학업멘토링 지원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조성 등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초등학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경기도 4대 권역별 의료 지원사업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사업 등 가정·학교·사회 중심의 생애주기별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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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야 반응 대조
여야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일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농단을 규명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천개입이 있을 수 없음을 시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당시 공천 상황이 시스템 공천으로 진행돼 (김 여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22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담당했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천을 했다”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알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에 공천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의혹이든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후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며 “저나 한동훈 대표 외에 다른 공천위원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인터넷매체는 지난 22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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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민주정신 계승” 김대중 생가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남 신안군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도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포함한 50여 명의 민주당 도의원들은 신안 하의도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3시 김 전 대통령 생가에 도착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영정 사진이 놓인 추모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생가터를 함께 둘러봤다. 끝으로 최 대표는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님의 뜻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따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염종현 전 의장도 방명록에 ‘‘지방자치와 의회정치가 민주주의 골격이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번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의원들 간 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김 전 대통령 생가는 1924년 출생한 김 전 대통령이 하의보통학교(4년제)를 다니다가 1936년 목포로 이사 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한 곳이다. 2000년 1월 신안군의 향토유적 제23호로 지정된 김 전 대통령 생가는 지난달 전라남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 나규항 기자
- 2024-09-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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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우수사례 공유
경기도는 24일 가평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 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3번째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천년뱃길 유도선 사업 면허 쟁점 해결 과정 등을 공유했다.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은 2020~2025년 북한강 일원에 다목적광장과 공공선착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업체에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내용이다. 천년뱃길 선박 운항 시 해당 유도선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에 도선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북한강 노선은 춘천시와 가평군이 하천관리청이 돼 각각 개별 허가를 받을지, 가평군에 복합허가를 받을지 등 법령 해석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행안부와 환경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춘천시와 가평군에 개별 허가를 받도록 결론을 내고 원활히 유도선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해 준 바 있다. 오 부지사는 “시군에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2025년 도 체육대회, 2026년 도 생활체육대축전이 가평군에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 이유림 기자
- 2024-09-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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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민주 금투세 논의는 꼼수…폐지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에 “일종의 자폭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거나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토론회에 대해 “마치 고등학생 토론배틀 하듯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정작 폐지팀은 빠졌다. 폐지팀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금투세 논의 배경에 당장 2026년에 돌아오는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른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 ‘3년 유예한다’는 식으로 꼼수를 하는데,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달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과 같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1400만 투자자와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금투세가 반드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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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두 국가론 정면 비판...“반헌법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고 성토했다. 이어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종
- 김재민 기자
- 2024-09-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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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금투세 강행도 폐지도 답 아냐…자본시장 선진화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기업거버넌스 개혁 ▲금투세법 대폭 개정 ▲증권거래세 점차 완화·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부유층 제외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등 행정편의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 이유림 기자
- 2024-09-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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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금투세 토론…시행팀 “조세정의 실현”vs 유예팀 “증시하락”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조세정의 실현’을 주장하는 시행팀과 ‘증시하락’ 등을 우려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유예팀으로 나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예팀’에는 김현정(팀장)과 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는 김영환(팀장)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 증시와 비교해 부진한 상황을 근거로 들며 “우리 증시를 벨류업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된다”며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자본시장 벨류업에 집중하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세정의만큼 주식시장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대부분 나라들은 증시 상승기에 도입한 것이라는 점을 짚어 “인도의 경우 모디 총리 취임 후 2018년까지 50% 이상 증시가 부양됐다. 이후 세금이 확대됐지만 이미 부양이 돼 있어 주식 투자자
- 김한별 기자
- 2024-09-24 16:01
- 리츠, 리모델링 사업에도 투자 가능…사업 범위·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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