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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지방공기업법 관련 개정 반대 건의안’, 도의회 문턱 넘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도의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 이근 기자
- 2024-09-23 19:08
정치 황대호 “학생선수 대회출전금지 효력정지 판결 환영”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도의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이달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시간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처방법이 마련됐다.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며 학생선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제 도에서도 학생선수 관련 행정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
- 이근 기자
- 2024-09-23 19:08
지역 김기표 의원, 부천 상동시장 전기안전시설 긴급 점검 나서

김기표 국회의원(민주·부천시을)이 21일 부천 상동시장 일대 전기안전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사고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설점검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민형석 한전 부천지사장 등 한전 관계자, 이재영 경기도의원, 임은분 부천시의원 등 부천 지역 시‧도의원,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6일 상동시장 인근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정전사고는 16일 저녁 5시 40분경 시장 입구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며 전기 공급이 끊겼고, 자정을 넘겨 약 7시간이 지난 17일 00시 40분경 복구가 완료됐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과부하로 인한 저압 전선케이블의 소손 때문인 것으로 잠정 밝혀졌다. 김 의원은 상동시장 사고 변압기 앞 현장을 시찰한 뒤 한전 배전 운영부장의 사고 경과 보고를 듣고 이후 자리를 옮겨 사고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에는 피해 점포 상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전사고는 2006년 전력설비 최초 설치 후 18년 동안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
- 양희석 기자
- 2024-09-23 18:54
정치 與, 경기도 1억 3932억 원 주요사업지원 요청에 ‘쓴소리’

경기도는 23일 국민의힘을 찾아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며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송석준(이천)·김은혜(성남분당을)·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에게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별법과 신재생에너지법, RE100 등 관련 법 제·개정을 건의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참석자들의 인사말 등을 제외하고 약 34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후위성과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는 예산 분배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장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심 사업 위주로 (국비 사업 예산 확보) 요구가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 서북부와 동남권에 대한 지역별 배려가 상당히 미흡하고, 민주당 의원들 관심 사업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3 18:22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삶 개선에 힘 모아야 할 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상생을 통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경기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 의원들에게 협력·소통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비록 논쟁으로 추경안 확정이 지연됐지만 여야 간 타협을 통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예산의 신속 투입을 당부했다. 또 추경안을 검증한 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과 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민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협치의 틀을 더욱 견고히 다져 도민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2024년 동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추경안…
- 나규항 기자
- 2024-09-23 18:04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소통협력부대표단, 현장 정책회의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은 23일 경기도청 내 구내식당인 광교마루에서 ‘9월 정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최근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채명(안양6) 도의회 민주당 소통협력수석은 “우리 후반기 대표단은 도청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도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광교마루에서) 회의를 열었다”며 “오늘과 같이 발로 뛰는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옥순(비례) 도의회 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는 이날 광교마루 회의를 “의회와 도가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변화하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상현(부천8) 소통협력부대표도 “부드럽고 열린 소통으로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진형(화성7) 소통협력부대표도 도정 변화의 첫걸음으로 집행부도 ‘열린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채명, 김옥순, 이진형, 박상현 등 4명의 민주당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23 17:40
정치 대통령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헌법 위배’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양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발의,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여당이 반발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 김재민 기자
- 2024-09-23 17:37
지역 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은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 의원과 순직 의무군경 예우를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이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순직군경유족회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 송경식 기자
- 2024-09-23 17:26
정치 “K-컬처밸리, 부지별 민간-공공 투트랙 전략 필요”

오준환 경기도의원(국힘·고양9) 23일 “K-컬처밸리 사업방식을 공영방식뿐 아니라 민간참여를 포함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7% 이상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 건립사업 포함 일부 부지는 원형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원형을 유지하되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구역을 재조정, 민관합동방식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레나건설사업 등 스튜디오, 테마파크 부지와 아직 손도 못 댄 상업·숙박·관광시설 부지를 별도 분리해 각각 사업성 확보를 위한 투트랙의 전략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그는 “아레나건설사업은 민간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지에는 K-컬처밸리사업을 도 도시주택실에서 새롭게 재정비해서 공영개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기존 방식으로 고양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고양시민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도의회, 도, 민간사업자,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라고 생각했던
- 이유림 기자
- 2024-09-23 17:01
정치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치적으로 막혀”…이재명 견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더 진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를 작년 9월에 했지만 행안부는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남부와 북부의 재정을 균형화한 뒤에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답이 없는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운동기간에 “재정수입이 경기남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재정·산업·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만약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훨씬 심화될 것이고 문제는 더욱 구조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문제지…
- 이유림 기자
- 2024-09-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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