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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제1회 추경안 통과…37조 1744억 원 규모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2.9%)이 늘어난 규모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로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37조 174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조 112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 원이 감액됐다.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 원…
- 이유림 기자
- 2024-09-23 14:39
정치 ‘청렴 기관’ 경과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의 반부패 정책과 실행, 유지, 모니터링, 개선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기관장의 부패방지 경영 의지 ▲노사 협력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리더 협의체 운영 등 부패방지경영체계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 3월에는 전 직원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공정한 직장문화 조성, 지속 가능한 인권경영 조직문화 구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서약하는 GBSA임직원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내부감사시스템, 청렴마일리지제도, 임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내부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 인권경영 정책도 도입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ISO 37001 인증은 우리 기관 임직원들의 부패 방지와 윤리경영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과원은 지난 13일 제13회 도 청렴
- 이유림 기자
- 2024-09-23 14:38
정치 의정부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선 나서

의정부시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됐던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박춘수 시 교통국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평화로는 국도 3호선의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로 민락동, 용현동 등 시의 북‧동부를 관통해 동일로로 연결되는 관내 주요 도로다. 해당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포함되는 시설이다. 다만 도로의 기하구조 문제 등으로 인해 전체 계획연장(8.6㎞) 중 신평화로 등 일부 구간(4.4㎞)만 지난 2018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낮은 효율성 ▲전용차로 시‧종점부 차로 변경으로 인한 혼잡 ▲1개 차로 감소(버스 전용)로 인한 교통체증 가중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신평화로의 교통 개선을 위해 해당 구간을 ‘의정부시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과제로 선정,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했다. 분석 결과 시‧종점부의 평일 첨두시 서울방향 일반차로 1개에 차량 1886대가 통행하는 동안 중앙버스전용차로 1
- 이근 기자
- 2024-09-23 14:38
정치 법사위, 대북송금 검사 탄핵청문회 의결…與 “이재명 연막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내달 2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이 상정·의결되는 동안 유상범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침묵으로 항의했다. 곧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확정을 위한 여야 간사의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는 지난달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는 국정감사 이후 열릴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 왜곡죄(이건태 대표발의)’ 등 150건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공소·공소유지·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김한별 기자
- 2024-09-23 14:34
정치 경기도의회, 道 추경 의결…K-컬처밸리 반환금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가 23일 ‘원포인트’로 제378회 임시회를 열고 37조 원 대의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올해 본예산에서 1조 534억 원(2.92%) 증액된 37조 174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과 ‘THE 경기패스’ 등 이번 추경 심사의 쟁점 예산 대부분은 도가 제출한 대로 처리됐다. 도의회는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과 THE 경기패스 2024년도 5~12월분 사업비 685억 원을 도가 제출한 추경안 원안대로 증액했다. 또 도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연령을 13~23세에서 6~18세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155억 원을 증액했다. 도의회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일부 삭감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 비용 7억 1500만 원도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증액했다. 반면 경기북부청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RE100 달성’ 사업비 12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해당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 나규항 기자
- 2024-09-23 14:17
정치 “경기도가 건의”…규제개선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완료

경기도는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받아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행 규제로는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내부보다 임대료가 2~6배 높아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지식산업센
- 이근 기자
- 2024-09-23 13:28
정치 경기도, ‘골목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행사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안산 다문화 거리 등 13개 골목 46개 여행상품을 50%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이라는 이름으로 골목 소재 19개 시군의 숙박과 연계해 지역 방문과 체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품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앱에서 오는 30일부터 판매되며, 오는 11월 8일까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어때’ 앱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으면 1만 원 이상 골목 상품 구매 시 50% 할인(최대 2만 원),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 원 할인을 받게 된다. 주요 참여 골목·프로그램은 ▲수원 화성 행리단길 내 화성행궁 야경투어, 한옥카페 음료와 소원금박 키링 체험 ▲안산 다문화 거리 내 우즈베키스탄·베트남 음식 체험 ▲양주 소소한 마을 내 꽃그림 액자 만들기 등이다. 또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내 샐러드볼 만들기, 우쿨렐레 그리기, 모루인형 만들기 ▲김포 백년의 거리 내 어서와북변동 1인 투어키트 ▲파주 연다라문화거리 내 주민 해설사 동반 골목 투어 ▲시흥…
- 이근 기자
- 2024-09-23 13:28
정치 道, 신설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임명…AI국장은 김기병

경기도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이끌 전문가를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을,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를 임명했다. 김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지난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정착·적응 지원 및 안전, 의료, 노동, 교육 등 이주민 삶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김 신임 AI국장은 지난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다. 또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하면서 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AI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 디지털 행정 혁신,
- 이근 기자
- 2024-09-23 13:27
정치 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 업·다운계약’ 특별조사 착수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또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 중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어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 이근 기자
- 2024-09-23 13:27
정치 세계 스타트업·투자자 네크워킹 ‘경기 스타트업 서밋’ 25~27일 개최

경기도는 전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모이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를 오는 25~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밋은 사전등록을 마친 100개 이상의 투자사가 참여하고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상담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사전경연 등을 통해 1000개 이상 스타트업에게 IR 기회가 주어졌으며 일반 관람객 1만여 명 이상이 현장을 찾을 전망이다. 250여 개 전시부스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경연을 통과한 30개의 최종 진출팀 등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리벨리온, 뤼튼테크놀리지 등 국내외 테크기업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한다. 총 8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는 50개 이상 강연 세션과 엔비디아, 아마존 웹서비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네이버클라우드 등 빅테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별도 운영되는 투자상담 부스, 비즈니스 라운지, 곳곳의 상설 네트워킹 공간에서는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투자자와 1대 1 밋업 상담이 수시 진행된다. 이밖에 판교 테크노밸리 투어, 리셉션 등 별도 네트워킹 세션부터 자율주행
- 이유림 기자
- 2024-09-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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