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지난해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특사경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등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 불법 용도 변경 행위 ▲농지·임야 등 무단 형질 변경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8월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조사 대상을 사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다만 유치권·임차권이 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우려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측에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 정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땅 꺼짐,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중대본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주민 대피, 배수 지원을 포함한 안전조치에 힘써 주고,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똑같이 힘써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가을 폭우에 주택·도로 침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각 보궐선거 후보캠프도 선거운동에 앞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형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받았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15일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며 가수 이문세의 노래 가사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등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정
경기도의회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20일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추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김 의장과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 유영일(국힘·안양5)·이한국(국힘·파주4) 의원 등을 포함해 동국대 법무대학원 임규철 원장,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김 의장과 임 원장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한 뒤 이를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의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협약에 따라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대학원 측은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시 의정활동에 적합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도의회와 동국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자 A 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1000여만 원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처리를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대상은 ▲행정 위법·부당 사항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불편 민원 등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도의회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된 내용은 행감 검토 자료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행감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행감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인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다.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격 시도 가운데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공격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은 20일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안사고 현황 자료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사이버 공격 시도 11만 건 6838건 중 중국발 공격은 3만 236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미국발 공격이 3만 16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도발은 7605건, 러시아발은 4646건 순이었으며 국내에서 이뤄진 공격은 3683건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공격시도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해킹시도(3만 9806건) ▲서버 정보유출 시도(2만 8332건) ▲메일 계정 탈취 시도 및 해킹 메일 수신(2만 3761건) ▲서버 정보수집 시도(1만 4933건) 순으로 높았다. 외교부를 대상으로는 ‘서버 정보유출 시도(2만 316건)’가 가장 많았고,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대상으로는 ‘홈페이지 해킹 시도(2만 1136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미국발(1만 2852건)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코이카를…
공영홈쇼핑 협력사 중 사회적 약자 기업이 지난 2022년 82개에서 올해 48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협력사 중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 현황’ 자료에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연도별로 협력사 중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의 규모를 보면 ▲2022년 82개 ▲2023년 66개 ▲2024년 48개로 집계되며 2년 만에 41.5%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동기간 사회적 기업은 23개에서 13개로, 장애인 기업은 5개에서 3개로, 여성 기업은 54개에서 32개로 줄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를 위해 ESG 경영 현황 항목을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ESG 공시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중 ESG 활동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환경(E) 부분에서 3월 유통산업 순환 경제 선도기업 MOU 체결 외에는 추가적 활동이 없었으며, 지배구조(G) 활동은 전무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공익사업 확대에 대한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