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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공영홈쇼핑, 사회적 약자 기업과 협력 ‘반토막’
공영홈쇼핑 협력사 중 사회적 약자 기업이 지난 2022년 82개에서 올해 48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협력사 중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 현황’ 자료에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연도별로 협력사 중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의 규모를 보면 ▲2022년 82개 ▲2023년 66개 ▲2024년 48개로 집계되며 2년 만에 41.5%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동기간 사회적 기업은 23개에서 13개로, 장애인 기업은 5개에서 3개로, 여성 기업은 54개에서 32개로 줄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를 위해 ESG 경영 현황 항목을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ESG 공시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중 ESG 활동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환경(E) 부분에서 3월 유통산업 순환 경제 선도기업 MOU 체결 외에는 추가적 활동이 없었으며, 지배구조(G) 활동은 전무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공익사업 확대에 대한 의무가 있다
- 김한별 기자
- 2024-09-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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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10월 11일 방송’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공동조례구역 JOA’ 출연진인 배우 임호(권영택 경기도의원 역), 김보영(정희 경기도의원 역), 김재일(정만길 역), 정정아(영숙 역), 박지희(서경 역), 조단(정의찬 역), 조은솔(권지우 역) 등이 참석했다. 또 출연진 외에 도의회 김진경 의장, 정윤경(군포1) 부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사무처장,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등 의원·직원들도 제작발표회를 찾았다. 공동조례구역 JOA(Joint Ordinance Area)는 과거 제자였던 정희 경기도의원이 가족의 전세 사기로 인해 권영택 도의원의 집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게 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다. 드라마는 본편 10편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 11일부터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 의장의 축하 인사와 예고편 시청 등에 이어 출연진 토크쇼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드는 조례들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좀 더
- 나규항 기자
- 2024-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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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지속 증가…연평균 264건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대란까지 겹치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이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지난달까지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연평균264건)이 발생했다.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은 439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이용 환자가 감소했으나, 지난달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셈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과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환자 사망과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 김한별 기자
- 2024-09-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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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역대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어달리기, 지금은 멈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역대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이어달리기가 지금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부정되고 있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김대중),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 등 남북정부 공동선언을 열거하며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이어 “한 2주 전 DMZ 평화콘서트를 임진각에서 열었다. 6년 전 4월 평양에서 남북예술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하면서 제목을 ‘봄이 온다’로 했고, 가을에 서울을 방문해서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공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1만 5000명의 국민이 모인 곳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의 사전공연’이라고 선포했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돼 (남북 평화콘서트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9.19 평화선언 6주년을 맞아 단단하게 해본다”고 약속했다
- 이근 기자
- 2024-09-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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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추경안 놓고 물밑 기싸움 본격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올해 첫 추경을 놓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신경전에 들어갔다. 도의회 여야는 최근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등 쟁점 예산 대해 협의를 마쳤으나 김 지사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과 20일, 21일 3일 동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13개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도의회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기존 추경안에서 총 446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 증액된 37조 10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다만 상임위 요청안의 세입·세출예산이 불일치해 예결위 심사에서 이같은 요청사항이 그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도의회 여야는 앞서 추경안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일부 사업 예산 삭감·존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도가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일부(90여억 원)를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
- 나규항 기자
- 2024-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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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산 인프라 빼놓고 “대개조”…남부 향하는 공공조리원 공약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작 미래세대 출산·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관련 내용이 빠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김 지사가 후보시절 약속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경기북부 주민들은 여전히 조리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무하거나 초고가인 경기북부 지역의 고질적 산후 돌봄 부담을 남은 2년 임기 내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추석 이후 공공기관 이전, 철도·도로·하천 건설,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됐든 9월에 발표하는 정책(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이 됐든 북부에 산업화, 기업과 외자유치가 된다면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 등의 각종 인프라를 ‘개조’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인데 정작 출산과 신생아 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보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도민은 SNS에 고액인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호소하면서 시군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도
- 이유림 기자
- 2024-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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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지역화폐 국비 확보시 시·군 재정 부담 만만치 않아
경기도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국비가 확보될 경우, 시·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여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반영을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전국 3000억 원이고, 경기지역화폐 예산은 174억 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킬 방침이고, 경기도 역시 이를 감안해 지난 4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하지만 올해 174억 원에서 내년 626억 원으로 국비가 늘어갈 경우, 시군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비와 도비는 지역화폐 발행규모의 각 2%씩을 부담하지만 시군은 3%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에 실시
- 김재민 기자
- 2024-09-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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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봉 경기도의원 “기금 고갈 심각…道는 의무 다해야”
경기도의회에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경기도 기금(基金)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기금조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원은 19일 도의회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를 향해 이같이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이다. 앞서 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올해 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도의 세입이 감소해 부득이하게 기금의 조성액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향후 계획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
- 이근 기자
- 2024-09-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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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추경안, 편성 요건 맞지 않아”
이상원(고양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은 19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안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년수석은 이날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추경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들이 일반적인 추경 예산 편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 청년수석은 “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등에 관한 용역연구 비용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년수석은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K·패스 사업과) 중복 지원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의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 나규항 기자
- 2024-09-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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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선 전 의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폭로 조건 개혁신당과 비례 공천 논의 ‘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측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한 인터넷 매체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월 29일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제공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했던 다른 의원의 조율로 김 전 의원이 직접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을 주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당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 김재민 기자
- 2024-09-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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