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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 대통령 “추석 연휴 건보 수가 대폭 인상”...의료인 헌신 보답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진찰료는 평소 환자 증상 등급에 따라 건보에서 4만 원 안팎으로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 김재민 기자
- 2024-09-10 11:47
정치 외교·국방 장관, 대정부질문 불참…野 “전날 통보”vs 與 “미리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불참 통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가 통보 시점을 두고 엇갈렸다.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 하루 전날 관계 장관들이 불참 통보했다며 “국회 능멸”이라고 규탄하는 반면, 여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이미 양해를 구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을 비판했다. 정동영 등 야당 의원들은 회견에서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다.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한 것”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두 장관의 대정질문 불참…
- 김한별 기자
- 2024-09-10 11:05
정치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보복 수사 vs 정치 선동’ 격돌

22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 준비설과 탄핵소추 등의 이슈로 격돌했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야당의 첫 주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이 왜 작아지냐”며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식사비 10만 4000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사건을 언급하고 “(검찰이) 10만 4000원 카드 썼다고 기소하면, 300만 원 가방을 받으면 기소해야 하지 않나”라고 정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은 물론 전당대회, 총선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대통
- 김한별 기자
- 2024-09-10 11:01
정치 道,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본격 시동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내년도 출연계획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하 재단)으로의 확대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기관 내 조직·인력·기능 등 확대 개편을 위한 기관운영비 90억 7700만 원 ▲청년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 18억 원 등 108억 7700만 원을 내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올해 도청소년수련원의 출연금 39억 원 대비 약 176% 증가한 액수로, 지난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증액 조치다. 앞서 지난달 도는 해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마련, 출연계획 조성 등 재단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재단 설립 추진은 기존 도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 사업 분야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도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
- 이근 기자
- 2024-09-09 20:00
정치 동북부 공공의료원 발표 임박했는데…시군 갈등 고조

경기 북부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최종 선정 발표가 임박했지만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던 시군 사이에서 때 아닌 편 가르기가 펼쳐지고 있다. 공공의료원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의정부시와 동일 권역인 양주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쟁지인 남양주시 인근 지자체들은 ‘편 들기’에 나서면서 유치 경쟁이 권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도가 신설과 이전 중 유치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후보지 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 시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남양주, 양주에 대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현장실사를 마치고 평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는 지역 의료체계 개선 차원에서 공모지 8개 시군 가운데 미선정지에 대한 보완점까지 아울러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신청서를 받아 남양주, 양주로 설립 후보지를 좁혔다. 현재 최종 후보지 발표를 목전에 둔 가운데 시군 간 입장에 따라 권역별로 갈등을 빚고 있어 구체적인 유치 방식조차 정하지 않고 공모를 추진한 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도는 당초 공공의료원 후보지 공모에 앞
- 이유림 기자
- 2024-09-09 20:00
정치 정부, 공기업 관할 밖 사업 법제화 추진에 道는 “반대”

정부가 조건부로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이날까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를 전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입법 효과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촉진’이라고 밝혔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도에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검토를 거쳐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14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정치권은 ▲지방자치권 침해 ▲GH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으로 다른 지방공사의 관할 밖 사업 참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할 밖인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규제 등으로 지방공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 나규항 기자
- 2024-09-09 20:00
정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발표식 개최

경기도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 발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발표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걸 경기도가 받아들였는데 악기 연주를 협주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협치를 한 소산”이라고 오케스트라 창단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창단될 오케스트라에 대해 “인재양성형 오케스트라로 음악이나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교육받고 누구든지 연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민참여형으로 도민들이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도 되며, 장소를 제공해도 된다”며 “연주를 봐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마음 기부까지 가능하다.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을 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포용과 화합의 경기도를 위해 오케스트라 창단에 불을 지펴준 김 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좋은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의정 활동하고 도민을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12월 3일 공식 창단
- 이근 기자
- 2024-09-09 19:35
정치 경상원, 광주 경안시장서 추석맞이 장보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9일 광주 경안시장을 방문,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와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상원 남동센터, 경안시장 상인회는 이날 시장 곳곳을 돌며 한가위 상차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현장 상인들과 소통했다. 또 고객들에게 경상원 로고가 새겨진 친환경 장바구니를 전달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기관 홍보에 나섰다.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은 “광주 유일의 전통시장인 경안시장이 경상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돈이 돌고 상인들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와 정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경상원 남동센터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경상원은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모두가 365일 한가위 명절처럼 손님들로 북적일 수 있도록 상인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까지 경안시장에서 ‘2024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영수증 인증 온라인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09 19:31
정치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도의회 문턱 못 넘었다

내년 하반기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일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들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반대’ 민원 등이 접수된 만큼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동의안은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시·체험 행사,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계약일로부터 2년 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조성 중인 경기도서관은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09 19:24
정치 한동훈 “수도권 고전 때문에 다수당 되지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수도권의 인구 구조와 유권자 트렌드 변화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현안, 수도권의 민심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비전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보다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한 번에 마음을 얻을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세밀한 진심을 담아서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인구 절반이 사는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 참패는 궁극적으로 당의 경쟁력과 집권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총선 참패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원인 분석과 또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요한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앙당과 시도당 각 당원협의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 김재민 기자
- 2024-09-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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