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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석연휴 해외출국 120만 명↑ 전망…발급여권 배송 가능
오는 13~18일 추석 연휴기간 국제선 탑승객이 최소 12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국토교통부)되는 가운데 여권을 2일 만에 수령할 수 있는 ‘직배송’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개혁·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은 1300만 권을 초과하는 반면 ‘여권 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재고를 위해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여권을 신청하고 신청자가 여권을 수령을 위해 재방문해야 했으나, 해당 서비스(수수료 5500원)를 이용하면 최소 2일 후 기재 주소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업무를 도맡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려왔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된 지난해 9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 사업의 영업이익은 동기간 38억 원이다. 천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 김한별 기자
- 2024-09-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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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로운미래 → 새미래민주당’ 당명 변경
새로운미래는 7일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변경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오후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각각 열어 당명 변경 안건 및 당 지도부 논의 기구인 ‘책임위원회’ 명칭을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당명인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5일 최종 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해 선정됐으며, 약칭은 ‘새민주당’이다. 앞서 새로운미래는 지난 7월 14일, 전병헌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창당을 공식화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김종민(세종시갑)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 정당이 된 상태다. 전 대표는 회의에서 “당명 개정은 제2창당 작업의 첫 단계”라며 “‘새미래민주당’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이슈 파이팅과 끊임없는 틈새전략으로, 이재명 일극체제로 전락해버린 현 민주당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정당으로서 신속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어 “자강을 통해, 향후 정치지형 변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새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민주당’은 오는 1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기자
- 김재민 기자
- 2024-09-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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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檢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평가 대조
여야는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이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수심위 결과를 강력 비판하며 ‘특검’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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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준혁 민주당 의원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독도의 날이 정부 주관 기념일이 되면 기념식과 같은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독도에 대한 주간이나 월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 예술, 학술 행사 등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며 “지난 2004년부터 시민단체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1000만 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다.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와 식민사관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 행보가 매일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윤 정부는
- 나규항 기자
- 2024-09-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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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동혁 경기도의원, 고양 경유 서울버스 폐선에 ‘대책 논의’
정동혁(민주·고양3) 경기도의원은 6일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 폐선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폐선을 추진한 774번, 773번, 9714번 노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774번의 대체노선으로는 도가 노선입찰 방식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파주5리~원흥역의 노선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기타 노선에 대해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차 및 구간 변경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 도의원은 “서울시 버스 노선 폐선 결정은 많은 덕양구 주민들과 특히 지역구인 화정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주민 민원에 응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폐선 계획에 따른 고양시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 도의원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잘 운영되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도·고양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버스…
- 나규항 기자
- 2024-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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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수사 허용범위 확대’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사범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마약 유통범죄가 일명 던지기라고 불리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통조직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 범죄 특성에 따라 조직의 상선(총책)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례에 따라 위장수사(함정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마약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더라도 3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수사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게 한다. 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기간을 1
- 나규항 기자
- 2024-09-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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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실효성 한계 심각”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6일 정부의 전기자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염 의원은 먼저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배터리 진단기 도입’에 대해 “아직 전국 검사소의 약 31%에서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고 짚으며 “정부가 계획한 인프라 확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로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차 공간을 차별받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비전기차 1.86건 ▲전기차 1.32건으로, 내연기관의 차랑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 의원은 ‘전기차의 화재가 더 빨리 퍼진다’는 인식을 바로 잡기도 했다. 배터리 열량이 가솔린보다 훨씬 낮아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실상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전기차 포비아를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 김한별 기자
- 2024-09-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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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여야 정쟁화…협치까지 ‘균열’
고양지역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도의회 양당은 최근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심의하는 데 큰 이견을 보이며 지난 4일 본회의에 이어 5일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는 등 여야 ‘협치’도 위태로워진 모양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여성가족평생교육·교육행정위를 제외한 8개 상임위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나머지 임시회(9월 2~13일) 참여를 ‘보이콧’한 것이다. 지난 7월 19일 도의회 양당이 협치를 전제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60일도 안돼 여야의 협치 선언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 도의회를 찾아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1524억 원) 의결 협조 ▲행정사무조사 계획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급
- 나규항 기자
- 2024-09-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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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경기도, 尹 예산안에 “엉터리” 한목소리…道, 1조 국비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역주행’, ‘청개구리’, ‘엉터리’ 예산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도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기조로 인해 민생이 불안하다고 지적하며 도의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법 제정에 민주당의 적극 지지를 요청, 민주당은 협조를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라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해 나중에는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은 산업정책이 실종된, 방향이 없는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에게는 한없이 야박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예산”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 이유림 기자
- 2024-09-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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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기후 약속 지킬 것”
경기도는 5·6일 2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 환경단체 등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국제 행사인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청정대기 국제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축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기후위성 3기 발성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등 세 가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고, 유엔에서 채택한 게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이라며 포럼 개최 시기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 등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
- 이근 기자
- 2024-09-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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