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국힘·파주5)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추진이라는 청사진만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민선7기 경기도는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5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했다”며 “민선8기 도지사 취임 후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은 단 1곳만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시는 11대 1이라는 공모사업 경쟁률을 뚫고 경과원을 정당하게 유치했고 도와 수차례 협의 끝에 이전부지, 매입방식, 건축규모 등을 확정지었다”며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인 타 시군과는 다르게 실제 이전 준비를 마친 유일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경과원이 본원은 남겨둔 채 일부 부서만 분원 형태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파주 예정부지는 약 4400평에 달하고 운정역·GTX 역사와 인접한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인데 이런 부지에 분원 형태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것이 합당하냐”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김 지사가 경기북부 균형발전 해법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홍순(국힘·고양11) 도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PM이 도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교통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킥라니’라는 말이 사용된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 나와 위험을 초래한다는 뜻”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은 기본이고 안전모 미착용,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면서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PM이 인도·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PM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90% 이상이 무단 방치된 PM을 조치해달라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PM 관련 민원 총건수는 2821건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는 주민투표에 따라 서비스를 폐지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도 야간 운행을 금지하는 등 업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정책·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M…
경기도는 3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포천시, 연천군과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와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안한 보행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올 상반기에는 1~5코스 전 구간에 리본을 설치하고 한탄강 관광지 일원 약 1.3㎞ 구간에 보행매트를 설치했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비둘기낭 폭포 권역에 족욕장 및 휴게쉼터 등 힐링 휴게시설과 멍우리 협곡 진입로, 주차장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기존 연천역, 재인폭포, 전곡리 유적 등 순환 시티투어 버스 ▲비둘기낭 폭포, 화적연, 멍우리 협곡 등 순환 셔틀버스 등 한탄강 주상절리길 투어버스를 2개월간 추가로 운영한다. 투어버스에는 해설사가 동승해 명소 안내, 코스 설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상절리길 완주 인증제 프로그램을 내년 5월까지 포천 구간에서 시범운영한 후 이용객 만족도·참여율 등을 분석해 전 구간에 걸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진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다가오는 가을철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방문해 멋진 비경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
경기도가 아주대학교 병원에 10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자 “도민의 안전, 나아가 생명이 위협받을지 모를 상황에서 중앙정부처럼 손을 놓고 있어야 했느냐”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특정 병원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셧다운의 도미노를 막는 전략적 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아주대 병원 10억 원 지원은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 진료 중단이 목전에 다가온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처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9개 병원장 등이 모인 회의의 결론이었다”며 “‘형평성’, ‘내부분란’ 기사는 사실관계를 모르거나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대변인인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속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과 공영개발 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3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공영개발이 지난 3월부터 언급됐다는 제보가 있다”는 도의원에 말에 “공영개발을 검토한 것은 협약 해제 이후”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이상원(국힘·고양7) 도의원은 “지난 3월 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을 당시 도에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때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뒀다면 4개월 동안 이를 숨기고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공영개발을 검토한 것은 협약 해제 이후라고 분명히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자칫하면 이 의원 말씀이 우리의 진의와 정책 방향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이전에는 생각한 적도 없다. 오히려 사전컨설팅 신청할 때 감사원에서 해당 사안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팩트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책임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전날(2일) 행정사무조사 절차를 밟은 데 이어 이날 대집행부 질문·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사 수용을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모양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서 위법·부당성 여부 등을 확인·조사하는 내용의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재 도의회 내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안건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대집행부 질문과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를 향해 K-컬처밸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달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K-컬처밸리 조사에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김 지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조사의 명분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이상원(고양7) 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은 대집행부 질문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 확산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구성됐던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를 언급하며 “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산시켰고 전문위원회가 권고한 예방조치 및 법개정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성인권 교육사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예산 운영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불법합성 음란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수사기관과 함께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관련
경기도의회는 3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이날 성매매,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정기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민주·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야5당이 공동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지난 6월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밝힌 채상병 특검법 내용이다. 만약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넣었다. 제3자 추천방식과 비토권(거부권)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을 넣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제보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논란이 제기된 단체 대화방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쪽과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나아가 ‘야당 비토권’이 포함된 것은 여야가 원하는 조건을 적절하게 담았다는 평이다. 정 원내수석은 “(채상병 사
지난 5년여간 경기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 액수가 250억 원을 넘어섰으나 회수된 금액은 80억 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사고 액수는 1200억 원에 육박하는데, 횡령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이나 사기 행위도 있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국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총 272억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1위는 312억 원을 기록한 경북 지역이다. 같은 기간 전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1119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이 4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90억 원, 올해(1~8월) 75억 원이다. 유형은 전체 280건 중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금융사고 이후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