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피해 심리상담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분류해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심리 상담이 전세피해자들의 마음 건강과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기주거복지포털 게시, 문자안내, G버스 TV에 자막 홍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건축물의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등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 867개소다. 이 중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 21개소는 도-시군-민간 전문가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현장관리 ▲안전·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추후 감리업무의 관리·점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적사항 등을 정리해 각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감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건축물 붕괴·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점검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에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이며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9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번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500억 원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는 하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자재·인건비 및 물품구입 등 경영활동을 위해 투입될 계획이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티메프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해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도가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지난달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경기도가 청년특화주택 총 574호를 신규 공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 262호(GH 시행)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 200호(GH 시행)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 112호(광명도시공사 시행) 등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곳은 노후한 공공청사를 저층부는 우체국, 고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한다. 이르면 오는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4~6월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노후한 공공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공모에 참여하고 청년 주거 문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9~22일 4일간 파주시 등 접적 지역을 포함한 관내 31개 시군, 군단급 부대, 경기북·남부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을지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이번 훈련은 전쟁·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도는 연습 1일차인 19일 ▲도지사 주재 최초 상황보고·전시직제 편성훈련 ▲전시종합상황실·전시창설기구 운영 훈련 ▲파주·양주·포천시 등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후 2~4일차에는 하남 팔당취수장에서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을, 광주에서 동원품목 수송훈련을, 안산에서 쓰레기 풍선·드론 테러 대응 훈련과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을 차례로 실시한다. 도는 이번 을지연습이 도의 비상대비태세와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대응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큰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다. 22년 전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청와대에 첫 출근했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근 첫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김 전 대통령이었다”며 “오직 미래와 민생경제만을 생각했던 거인을 그렇게 처음 뵀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건 제게 큰 행운이었다”며 “지금도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집무실에 걸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 큰 정치를 이어 나가겠다는 마음”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큰 정치,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와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유가족 등
한국·미국·일본 정상은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또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주도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 발언을 한 데 김병주 의원도 “계엄”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강성 지지층 표를 얻기 위해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황당무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나와 윤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비상에 대한 어떤 걸 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며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면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지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 민주당 의원의 ‘계엄’ 가능성…
국민의힘은 17일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에는 야당 주도의 각종 국회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올해도 국회는 전 소속기관 및 부서에서 비상소집훈련, 방호훈련, 대테러훈련, 민방위 훈련, 도상 훈련 등을 한다고 공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을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며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여야 관계를 악화시키며 ‘맹독 청문회’마저 돼가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