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 창시자인 영국인 골턴은 여행 중 시골에서 벌어지는 가축 품평회를 목격한다.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소의 상태를 살핀 후 짐작으로 무게를 적어 낸다. 가장 근접한 무게를 써넣은 사람이 우승하는 행사였다. 골턴의 시선으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사였다. 그는 그 어리석음을 확인하기로 했다, 물론 정확하게 알아맞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목격한다. 답안 800개 중 유효한 787개의 평균은 1천197 파운드였다. 실제 중량 1천198 파운드와 단 1파운드의 차이였다.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존, 증가시키고 열등한 유전인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각종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를테면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 사회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엘리트주의가 그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일당독재를 당연시하는 공산주의의 논리와 맞닿은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논리와 전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은 것이다. 그렇기에 다소 느리더라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혼란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본격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이며, 미래가 있는 도시다.’ 의왕시가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증 사업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행정 기반을 조성한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2020년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수원·오산·화성시 등 7곳이 인증을 받았고 의왕시와 이천시 등 6곳에서 현재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특히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
까치집 /이보영 삼월의 창을 열고 묵은 먼지 털어낸다 서로의 가슴에서 꽃이 되지 못하고 무거운 옹이로 남겨진 검푸른 돌멩이 고요히 몸을 눕히는 저물녘의 일기장 같은 지우지 못했던 압축된 파일이다 정수리 흔들고 가는 작은 바람 집 한 채 ■ 이보영 1953년 해남 출생으로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한국시조시인협회 중앙위원, 국제PEN광주 시조분과 위원장,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중앙일보학생시조백일장 우수지도교사상, 국제PEN광주 문학상, 무등시조문학상, 전남예술상, 전남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교인들이 무더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곧 수도권으로 급속히 퍼졌다. 예배 때 감염을 막는다며 신도들에게 차례대로 입안에 소금물을 분무 한 것이 화근이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소금 성분이 RNA와 DNA를 파괴해 바이러스를 죽입니다’라는 가짜정보를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에는 코로나19를 둘러싼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알코올, 마늘, 카레를 섭취하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거나 ‘통증 완화 기능 연고를 손끝이나 코 밑에 발라라’ 등등. 거기에 민간요법·자가치료법, 심지어 미신에 가까운 속설에 괴담, 가짜 뉴스, 비과학적 의학 지식, 혐오와 배타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까지 셀수도 없다. 국내 뿐 만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가짜 정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소독용 알코올을 마신 이란인 44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전파 속도도 가히 광속(光速)수준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전문성을 곁들여 그럴 듯하게 포장돼 그렇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인포데믹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진위를 따질 수 없는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며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일찌감치 경고한 바 있지만 좀처
1960년 9월, 중동 산유국들이 중심이 되어 석유수출국기구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하면서 자원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석유자원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세계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왜냐하면 석유는 여전히 에너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동차 연료의 소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석유를 기초로 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섬유인 나일론, 도로 아스팔트, 의류 및 화장품까지 다양한 일상의 근본에는 석유가 있다. 석유는 세계 각국의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 수단이다. 따라서 전략적 자원인 석유를 둘러싼 다툼과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1970년대 발생한 석유파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석유전쟁으로 번졌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지원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며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가 70% 인상, 생산 감축, 이스라엘 지원 국가들에 대한 석유 수출금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석유라는 자원이 국제정치적인 무기가 된 첫 사례였다. 결국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2020년 3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0% 대인 0.75%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준금리 인하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낮추게 되어 예금자의 금융소득을 줄이게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는 보통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된다. 줄어든 소득에 종합과세까지 된다면 금융상품의 세후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과세 하면 분리과세 보다 불리해진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1년 동안 받게 되는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절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6억 원까지 배우자 증여, 5천만 원까지 자녀 증여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를 통해 명의분산 하여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절세를 하도록 한다.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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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유럽, 미국증시가 끝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파격적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시장 불안은 오히려 증폭하는 양상이다. 증시가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향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 복합 위기 해소는 지구촌이 얼마나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 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대처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상황을 조기에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보듯 유럽의 팬데믹은 수습이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위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본다면 각종 경제 관련 대책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에 편성한 11조7천억원에 6조원을 더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은 1.25%인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해 보인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는 소득 감소와 실직, 폐업 공포에 떨고 있고, 여행업 등 관광산업은 빈사 상태이며 항공사들은 자금난에 봉착
마스크 5부제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읍·면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공적 마스크는 총 4천847만2천장(구매자 1천913만 명)이었다. 이는 5부제 시행 직전 주(3천340만9천장)보다 약 1천506만장 이상 많은 것이다. 식약처는 5부제 이전 보다는 더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생산량 증대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마스크 부족현상은 이어지고 이를 구하려는 국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타까운 사람들은 홀로 사는 노인 등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마스크가 떨어져 바깥 외출을 자제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마스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상대로 마스크를 무상 배부하고 있지만 모든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마스크 부족현상은 국민생명보호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도 겪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각 병원들에게 배정하지만
봄은 퍼즐이다. 꽃눈은 가지에 끼워지고 골짜기를 나온 물은 들판으로 끼워진다. 새는 나무에 분홍 발목을 끼우고 맑고 높은 소리를 공중으로 끼워 맞춘다. 봄의 각본대로. 이때쯤 조향사는 바쁘다. 흔히 아는 향수 브랜드의 조향사가 아니다. 샤넬이나 디올도, 조말론이나 불가리도 아니다.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않은, 인공의 어떤 것도 불허하지 않는 자연의 조향사다. 매년 봄의 초입에 간판을 걸었다가 꽃이 지면 간판을 내린다. 조향사는 예민하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봄의 향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개업이 늦춰지는 봄의 특성상 바람에게 단단히 주의를 당부한다. 3월에는 한발 한발 서두르지 말고 안단티노로, 4월에는 적당한 온도의 알레그레토로 오라고. 가끔 조절을 못해 꽃잎이 얼어버리는 일도 있으니. 향을 빚을 땐 1밀리리터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봄 시즌 한정판은 늘 긴장 하라고. 공급물량 부족으로 주문수요를 감당 못할 수도 있으니 눈 똑바로 뜨고 있으라고 말이다. 잠깐 한 눈 팔다간 봄이 금방 소진 되므로. 마수걸이가 좋아야 다음 품목도 히트 친다. 프리지아는 이른 봄만큼 상큼하고 화사한 향을 준다. 졸업시즌부터 출하되는 인기 품목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