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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8일 개토행사

경기도는 오는 8일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도, 안산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묵념, 추모사, 헌시, 피해자 사연 발표, 추모 공연 등 순서로 거행된다. 앞서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이후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이번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개토행사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를 최대한 신속·안전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
- 이근 기자
- 2024-08-04 15:41
지역 민병덕 국회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발의

민병덕 국회의원(민주당, 안양동안갑)은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유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08-04 15:10
정치 여야 ‘이전투구’ 불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가능성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이전투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서는 여야가 빠르게 의견접근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 당론 법안을 제출한 경기 의원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맹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4일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열어 김성원·권영진(국힘) 의원과 염태영·허종식(민주)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중 권영진 의원 법안은 김은혜(국힘) 의원과 함께 제출한 여당 당론 법안이며, 염태영 의원 법안은 민주당 당론 법안이다. 권영진 의원은 소위원장이고 김은혜·염태영 의원 모두 소위에 소속돼 법안 심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의 경
- 김재민 기자
- 2024-08-04 15:08
정치 경기도 구내식당서 ‘수해지역 농수산물’ 점심 제공한다

경기도가 수해(水害) 지역 농업인 돕기를 위해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구내식당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농수산물 소비에 앞장선다. 도는 수해 피해가 많은 지역 중 연천군과 화성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진도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해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수해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는 도청·산하기관 구내식당 급식에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을 제공하고, ‘마켓경기 온라인몰’을 통해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오는 5일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구내식당에서는 연천 돼지고기와 서천 마늘, 진도 미역 등을 활용한 특식 메뉴를 개발해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한다. 또 도청·산하기관 등 15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제공을 추진해 수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7일 오후 4시에는 마켓경기에서 ‘상생 라이브커머스 한상차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라이브 방송은 연천 쌀·감자, 충남 서천 마늘·깻잎, 전북 완주 당근·애호박, 전남 건새우·멸치 등 농수산물을 활용해 쇼호스트가 직접…
- 이근 기자
- 2024-08-04 13:16
정치 경기청년 해외봉사 ‘기후특사단’ 발대식 개최

경기청년 해외봉사 사업이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모집된 120명의 단원은 오는 7~28일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에서 총 6개팀으로 나눠 약 3주간 해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으로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 심기 ▲환경정비 ▲기후행동 캠페인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교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발대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지구적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나무를 심고 환경을 정비하는 기후특사단의 실천 하나하나가 세계의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미래를 심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8-04 13:14
정치 경기도, ‘티메프’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자금’ 1000억 지원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운영한다. 융자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판매금액 만큼만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과 달리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자금 평가 기준 완화(60점→50점) ▲당기 매출액 한도사정 확대 (1/3→1/2) 등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완
- 이근 기자
- 2024-08-04 13:12
정치 이재명·조국의 ‘이간질 단속’…“덕불고필유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깜짝회동 이후 10년 전 두 손을 맞잡고 나란히 찍은 사진을 각자 SNS에 공유하며 ‘이간질’ 단속에 나섰다. 조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에 “지난 2일 이 후보의 제안으로 진행된 2시간 가량 비공개 대화 관련 추측 보도가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용산발 다중 국가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시 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일부 양당 지지자, 일부 유튜버 등이 이재명과 조국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음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가 과거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관계는 사람(人)자처럼 서로 기댄 관계”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정확한 진단”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론 두 사람은 다르고 당연히 두 당도 차이가 있지만, 생산적 논쟁과 경쟁은 환영해야할 일이지 억지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양측은 ‘구동존이(求同存異, 다른 점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의 길을 가야
- 김한별 기자
- 2024-08-04 12:25
정치 與 “나쁜 법 방치해 민생 망가지면 정부 직무유기”

여당은 3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그런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이미 이전 국회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다음 국회에서 그대로 ‘복붙’(복사에 붙임)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우리 경제를 파탄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 김재민 기자
- 2024-08-03 23:15
정치 野, ‘25만 원법’ 강행 처리·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의결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켜 취임 3일 만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탄핵으로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처리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대상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도모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2 23:43
정치 강득구·김승원·민병덕 “공정 경쟁과 투명 선거 서약”

강득구(안양동안)·김승원(수원갑)·민병덕(안양만안갑·이상 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들은 2일 선거 과정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키로 서약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도당 위원장 후보 3인과 김병욱 도당 위원장, 이상식 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등과 함께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금지 행위에는 ▲금품 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이 포함된다. 또 ▲온라인 투표 진행 시 투표 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도 해당되는데, 세 후보는 불공정 행위 발생 시 후보자 자격 박탈과 같은 강력한 징계조치에 승복하기로 다짐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민주당의 중심은 경기도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위한 중요한 선거”라고 경기도당 당원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세 후보자 모두 서약서에 서명함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다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 한목소리로 “공정 경쟁과 투명한 선거를 통해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고 결의했다. 강득구 후보는 “2년 뒤 지방선거와 그 후 대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도당 위원
- 김한별 기자
- 2024-08-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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