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가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조성될 전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60°스마트영상센터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을 시작했다. 360°스마트영상센터는 도내 18만여 대의 CCTV 영상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는 영상정보 광역 허브 기능을 가진 통합운영센터다. 재난 발생 취약지역인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급경사지, 저수지, 반지하주택 등에 감시 센서를 설치해 침수 등 이상징후 발생 시 CCTV로 상황을 즉각 감시·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를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센터의 시스템을 통해 CCTV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보가 끊기지 않고 대응이 가능해져 광역적 재난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 소방, 군부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 재난 상황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112·119 긴급 출동은 물론 군부대 훈련, 수배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도 지원해 안전한 경기도를…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종교행사인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에 참여하면서 향후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도 사회적경제조직 6곳이 참여한 ‘제22대 봉선사 연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교구장인 호산스님과 만나는 등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시작돼 올해로 22회를 맞은 봉선사 연꽃축제는 매년 2000명가량이 방문하는 종교행사로, 올해는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다. 신도 위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의 특성상 외부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호산스님이 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성사됐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경제조직 6곳은 식품, 잡화 등 판매 부스를 운영해 판매수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봉선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판매부스 임대료 등 각종 행정지원 역할을 맡았다. 김 지사는 “연꽃은 진흙 속, 즉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활짝 피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연꽃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28일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전날 밤 본회의에 상정된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세 번째 필리버스터이며, 29일 오전 야당이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방송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여당은 네 번째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각각 ‘필리버스터 대(對) 강제 종료·법안 의결’을 반복하며 공방을 벌였다. 방통위법은 지난 26일,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밤에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가장 먼저 처리된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며, ‘방송법’과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은 KBS, MBC, EBS의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날 오전 1시 8분께 시작된 세 번째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를 29일 오전…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사위가 결국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진원지가 됐다”며 “거대 야당은 거짓에 동조해 대통령 부인이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까지 연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 목사는)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더군다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부인이 장·차관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대표는 장관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 김 여사와 그 어떤 인사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목사는 이날 진행된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고 전날 오후부터 여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방통위법 처리에 앞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지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형두(국힘)-한준호(민주)-박대출(국힘)-모경종(민주)-이상휘(국힘)-이해민(혁신)-전종덕(진보) 의원이 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찬성에)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가 108명이기 때문에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4명 중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으로 여겨진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었다. 나머지 3명 중 ‘부(否)’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향해할 수 없다”며 최근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로 갈등을 빚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날(25일)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자치법규에 근거해 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관계자 불출석·자료 불충분 등의 문제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의정활동 비협조로 시작된 갈등이 도 소속 일부 보좌진들에 대한 경질 논의로까지 이어지자 김 의장은 이날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며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며 협치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은 25일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은 지난 2019년 11월 말 만료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보다 앞서 자진 사퇴,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하며 방통위는 일시적 ‘0인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게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기간이 연장돼 0인체제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지위였으므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곧장 후임이 직무대행에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전환,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5인 체제로 운영됐던 방통위는 한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됐으며, 특히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며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반기 의회의 소통·협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감시·견제뿐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치도 포함된다”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집행부와의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협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열린 ‘의정부시-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시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의회를 반기별 정기 또는 필요 시 비정기 개최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같은 소통·협치로 주력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공론화’를 꼽았다. 그는 “경기북부는 규제로 인해 남부 대비 경제가 낙후돼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의정부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