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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 동참시키는 의사 갑질 ‘꼼짝 마’

제약사 직원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이 발생한다는 의혹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작성됨에 따른 조치이다. 신고 기간 동안 복지부는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접수할 방침이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인 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압사원을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의사단체 집회 참석,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등 심부름이나 편익 및 노무를 의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
- 박진석 기자
- 2024-03-21 14:24
사회 중수본,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 돌입”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
- 박진석 기자
- 2024-03-21 13:41
정치 이종섭 “호주대사 의무 충실”…‘사의표명’에는 묵묵부답

도피출국 논란이 일었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대사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1일 일시 귀국한 가운데 “호주대사로 해야 할 중요한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9시 35분쯤 싱가포르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취재진에게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일시귀국 목적을 말했다. 이 대사는 도피귀국 논란을 의식한 듯 “체류기관 중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사의 표명 의사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도피출국 논란을 의식한 귀국인가’, ‘사의 표명할 생각은’, ‘대통령실에서 미리 연락받았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향후 일정에 관해선 “방산협력 관련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다음 주는 한국-호주 2+2 회담 준비 관련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 김한별 기자
- 2024-03-21 10:42
사회 수원시, 공직 내 인권 역량 높이는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수원시는 공직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직급별 인권교육을 체계화해 인권 역량을 높이는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9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을 진행했다. 또 오는 6월까지 ‘중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6급 공무원), ‘공직자 인권문해력 과정’(7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인권감수성 과정’(공무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공무원 인권직무 역량 과정’을 열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모든 공직자가 장소·시간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인권감수성 과정’도 진행한다, 이 밖에 시는 ‘제3차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2024년 시 인권교육 운영계획’도 수립했다. 운영계획은 적극적 인권행정 구현,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등 4대 목표와 공직자 인권 역량 향상·공공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육 허브 강화·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 4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추진한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해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 2024-03-21 09:56
사회 수원시, 보건복지부와 ‘재가 의료급여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와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앞둔 ‘재가 의료급여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박란자 시 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가 의료급여사업 전국 확대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기존업무 중 선택병원 등록과 연장승인 신청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산화하거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시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의료·돌봄·식사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재가 의료급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 “사업 수혜자들이 가족이 돌보는 것처럼 느끼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21 09:55
지역 "업무 힘들어"… 3개월 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진 채 발견

3개월 차 남양주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의 유족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A씨는 이날 자정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8시께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A씨 차량을 발견, A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내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1월 남양주시청에 발령받은 9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메모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전날 가족들에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이나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숨진 동기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4-03-20 20:45
사회 아파트 공공이용시설까지 손뻗은 불법 촬영 범죄…단속은 ‘감감무소식’

경찰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정작 관련 범죄가 집중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법 촬영 범죄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불법 촬영 범죄는 아파트 및 주택에서 798건 발생했다. 이는 777건인 노상과 1051건인 역 대합실보다 적은 수치였다. 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98건, 930건, 963건, 1274건으로 아파트 및 주택에서 해당 범죄가 크게 증가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702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영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0일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숨은 상태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아파트 독서실을 이용하던 10대 A양은 화장실을 방문했다가 카메라를 소지한 채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경찰이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 단속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정작 아파트에서는 실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파트
- 박진석 기자
- 2024-03-20 18:56
사회 ‘민원대응센터’ 운영...의료공백 메우는 수원시 보건소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수원시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구 보건소도 힘을 쏟고 있다. 20일 오후 영통구 보건소 민원·접수대 직원들은 진료, 민원 접수 등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을 응대하며 분주했다. 방문한 시민들은 접수서류를 작성하고, 대기석에 앉거나 보건소를 둘러보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날 팔달구 보건소에도 시민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줄지어 앉아있었다. 보건소를 찾은 한 60대 남성은 “요즘 상황을 보면 크게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가벼운 진료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김현지 씨(42)는 “평소 보건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 보건소에서 민원대응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는 병원 소재지 보건소에 해당 의료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보건소별 민원대응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민원대응센터는 보건의료재난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유선과 대면 접수 방식을 병행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접수할 수 있다. 보건의료재난 관
- 장진 기자
- 2024-03-20 18:56
사회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강화 대책? 실효성은 ‘글쎄’

경기도교육청이 가정과 연계하는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학부모들의 참여율 저조로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성교육 정책 대부분이 단순 ‘교재 보급’ 등에 그치고 정작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2024 인성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정연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 경기도 학생이라면 기본 인성을 갖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성 교재 보급·개발, 학부모 인성교육,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확대 운영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 학부모 인성교육 자료를 보급했으나, 학부모 인성교육 자체는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내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부모교육은 현행법상 1년에 1번 이뤄지는 등 분절적이라 교육효과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아카데미 등 학부모교육을 운영했으나, 평균 100개의 학교가 배치된 지원청 1개 당 30회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율 저조로…
- 이보현 기자
- 2024-03-20 18:56
사회 수원에서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에서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 폭행…용의자 추적 중

수원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에서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오전 12시 15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을 지나던 마을버스에서 “한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도주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버스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는 본인이 버스 내에서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신원 불상의 남성 승객에게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남성은 곧바로 하차하고 사라졌으며 A씨는 코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남성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범행이 일어난 버스가 운행 중이어서 블랙박스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영상을 입수한 후 용의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로부터 대략적인 진술만 확보한 상태인 만큼 보다 자세한 경위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해당 남성의 동선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3-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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