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사회 전분야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기업 경영주는 물론이거니와 구직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 초부터 프랜차이즈 업계로 시작된 물가인상이 생활물가 인상으로 도미노처럼 번져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16.4%에 이르는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인상에 물가오름세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여서 서민들의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서민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의 경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 물가오름세는 곳곳으로 확산될 태세다.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에서 촉발된 물가인상은 이제 배달료 2천원 추가부담으로 이어져 치킨 한 마리를 시켜먹으려면 2만 원이 든다. 배달료 부가를 통해 편법인상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짜장면, 짬뽕 등 저렴한 대중음식도 500∼1천 원 올라 5천원~6천원을 넘는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도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천 원 올려 영화관람료 1만~1만1천 원 시대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가짜뉴스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대검찰청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거짓말 선거사범 60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자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지난달 26일 구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도 기존의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뉴스 대응 전담 TF’로 확대하고 선거철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짜 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전담팀을 두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SNS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등의 문제들과…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러 백범기념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1·2층으로 구성된 백범기념관은 김구 선생의 출생부터 1949년 서거할 때까지의 전 생애가 잘 정리되어 있다. 1층의 중앙홀로 들어서면 흰옷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계신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날 수 있다. 백범좌상이다. 흰 옷을 입은 채 안경까지 쓰신 백범선생의 좌상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애국심이 마구 솟아오른다. 김구 선생은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우리에게 알려진 ‘김구’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백범 선생은 수차례 이름을 바꾼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김창암이었다. 18세 동학에 가담한 뒤로는 이름을 ‘창수’로 변경하였으며, 39세에 이르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구(九)’, 호는 ‘백범(白凡)’으로 바꾼다. 1층의 전시실은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김구선생의 어린 시절과 동학운동, 치하포 의거 등 구국운동에 대해 전시되어 있다. 그럼 1층에서 만나는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영상실에서는 백범김구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배분하는 세금이다. 지방교부세는 특정한 용도 없이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 지역현안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 및 안전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약 19.24%를 재원으로 이 중 97%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3% 정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의 대세인 보통교부세는 2005년 약 17조원이었으며, 2018년의 경우 약 4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지방교부세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중요한 지방의 운영재원이다. 그래서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해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방교부세의 주요한 기능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정부간 재정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빈 항아리 /진순분 어머니 손길 닿아 반질대던 장독대 우주를 앉힌 깊 푸른 항아리 속에 배냇적 그 품 그리움 고즈넉이 고였네 밤새운 시름이 하얀 박꽃으로 피어나서 부르면 청량한 울림 웅숭깊은 시간 읽는 울음 넋, 텅 비어 맑은 샛별 하나 밝게 돋네 어머니 손길 때문에 시인의 솜씨가 남다른 맛을 내는 것일까. 시인은 어머님에 대한 일상의 그리움을 넘어 파고에 친 기억을 끌어올려 현실에 접목하고 있다. 모정의 아픔과 극한 상황에서도 새벽을 보고 밤하늘의 별빛에 그리움을 달랜다. 시인이 현대시조100인선 시조선집 『블루 마운틴』에서 만나듯 엄격한 율격을 요하는 시조의 매력에는 시인의 배려와 특유의 개성을 남기는 언어의 조탁으로 恨(한)에 서린 울먹임이 심금을 울린다. 밤을 새워서 忍苦(인고)의 시간을 넘기는 동안 문득문득 어머님생각으로 나이듦의 서러움을 발견하는 것일까. 기교보다 심층에서 솟구쳐 뿜어내듯 가슴에서 내는 사색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질서의 순환을 만나는 좋은 시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쌀만큼 중요한 농산물이 메주콩이다. 이름처럼, 이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우리의 3대 필수 발효 장(醬)인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그는 기본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두(大豆) 혹은 노란 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메주콩. 영양 면에서 여느 잡곡류보다 뛰어난 성분을 갖고 있다. 특히 레시틴·사포닌·이소플라본·트립신인히비터 등이 많이 들어 있 항암 작용을 비롯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방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뿐이 아니다. 두부 콩나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섭취도 가능,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식품으로 오래 전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메주콩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 연간 278만 t, 1인당 55.7㎏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참고로 중국은 42㎏ 일본은 28㎏정도. 하지만 그중 10%만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세계최대 대두 생산국은 연간 1억1천 670만 t인 미국이다. 브라질은 1억만 t으로 2위며 아르헨티나가 그 다음이다. 이들 3개국이 세계 대두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전체의 4%나 될
6·13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의거해 관내 306개 투표소 예정장소에 대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예비 투표소의 146개소(47.7%)에서 주요 점검사항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투표소 출입구 장애요인 존재가 70곳,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68곳, 임시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57곳, 투표소 주변 급경사 2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히 100여m 이상 걸어야 하는 가파른 언덕길과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좁은 화장실 등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사전선거에서도 투표를 하러간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다. 2년 전인 4월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경기도내에는 모두 560곳의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70%에 이르는 393곳은 투표소가 2층 이상의 고층이거나 지하층이었다. 그러나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 등이 없는 곳이 112곳(28.5%)에 달해 이동 약자들이 투표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2년 단위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을 감안할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말라리아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1970년대에 말라리아가 사라졌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2천여명, 2001년엔 무려 11만500여명이란 환자가 발생했다. WHO가 발간한 ‘2017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의하면 그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 지난 2012년 2만1천850명, 2013년 1만4천407명, 2014년 1만535명, 2015년 7천10명, 2016년 4천890명으로 줄었다. 북한에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시기, 남한에서도 퇴치됐던 말라리아의 재유입이 시작됐다. 2000년에 감염자 수가 4천여명까지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 접경 지역으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넘어왔기 때문이다. 북한에 말라리아가 확산되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세계퇴치기금’(이하 글로벌 펀드)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누적금액 1억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한국 정부도 이 기금에 2016~2018년에 연간 40억 원을 지원해 왔다. 글로벌 펀드 지원 하에 유니세프가 주민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살충제와 예방약, 치료약을 제공하는 등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여왔다. 그런데 북한의 말라리아를 막아주고 있던 글로벌 펀드가 올해 6월…
우리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해 왔다. 농경사회에서는 사람과 농지가 주요 생산요소였다. 노동력과 땅의 결합으로 나온 농업 생산물이 그 사회의 성과를 결정했다. 사람도 많아야 하지만, 농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차 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 산업사회에서는 기계, 공장, 건물, 전기, 회계 등 분야별 기술 인력이 필요한 시기였기에 이 시대엔 각 분야별 전문가인 I형 인재가 요구되었다. I형 인재들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전문가적 자질을 발휘해야했다. 이제는 산업화를 지나 지식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활용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에 의존적이다. 교양을 갖춘 인적 자본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렇게 시대적 요구로 인해서 정보화 시대에는 전문가적 자질을 갖춤은 물론 폭넓은 교양을 지닌 T형 인재를 필요로 했다. 지적 자본은 다른 생산요소와는 달리 사람의 경험에 따라 누적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교육과 숙련과정을 통해 사람에게 축적되는 시간
경기도가 4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 지사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약이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7월 9일 오산의 한 버스회사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18명의 사상자(사망 2명)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다. 과다한 근무시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의 경우 거의 쉴 틈 없이 운행을 반복했다고 한다.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8시간 30분을 일했다. 그리고 6시간도 안된 9일 오전 6시 30분 쯤에 출근해 7시 15분 첫 운행을 시작했고 결국 졸음운전 사고를 냈다. 이에 남 지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필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는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내 시장·군수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