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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채 상병 사건’ 이종섭 측 공수처에 수사 촉구…“도피자 몰려 감내하기 힘든 치욕”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
- 박진석 기자
- 2024-03-27 16:43
사회 의대 증원했으나 근무 여건은 ‘먼 얘기’…공공병원 ‘증설’ 발맞춰 실시해야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안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정작 이들이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병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한 의대 증원안을 결정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인 총 1639명이 증원되며 비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8%는 경기 및 인천 지역에 배정됐다. 서울에 몰려있는 의료 인프라를 전국으로 배분해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늘어난 2000명의 의대 학생들이 정작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료계 내부 관계자는 “인구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사라지는 것을 필두로 병원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며 “정작 정부는 지역 의료원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며 지원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외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의료 인프라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경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료원 설립을…
- 박진석 기자
- 2024-03-27 16:38
사회 의대교수 줄사표…남은 의료진 및 환자들 ‘초토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주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남은 의료진은 과도한 업무 피로감을 호소하고 환자들은 ‘사태 장기화’를 걱정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오는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커져가고 피로감도 상당해 진료 축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또 각 병원에서는 내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 축소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환 충남대 심장내과 교수는 “매년 100일씩 당직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저를 지탱해왔던 교수로서 자부심과 보람은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바뀌었다”며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장내과에서 만난 70대 A씨는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아 매달 정기 검진을 오는데,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고 한다”며 “교수들이 사직하면 우리 같은 환자들은
- 이보현 기자
- 2024-03-27 16:38
사회 행정안전부,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구성...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공유하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을 진행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할 특례 심의 일정도 논의했다. TF참여자들은 관계 부처,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27 16:35
사회 ‘강경파’ 의협회장 당선으로 개원의도 파업 동참하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42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로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선과 함께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손발을 맞춰 의대 증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적극 지지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다만 집단행동 자체를 주도하진 않고 부추기기만 해 정작 행동이 아닌 ‘말’로만 투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 선출로 의협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투쟁”을 선언한 만큼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의협 비대위를 주도하며 모종의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다만 ‘총파업’을 선언하더라도, 의협은 대개 1차 의료기관 의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동네의원의 참여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20년 의사파업 당시 실제 휴진율이 6∼10%에 그친 바 있다.
- 이보현 기자
- 2024-03-27 16:35
사회 임태희, “책임감 가질 때 모든 것 쏟을 힘 생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재개발국 연수 특강에서 “각자 맡은 일에 책무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때 모든 것을 쏟을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임 도교육감은 도교육청 12개 교육기관 담당자 240여 명이 참석한 역량강화 연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협업과 공동체 의식으로 역량 강화 위한 아이디어를 내 주고, 좋은 경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교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으로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며 “학생을 잘 교육하고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기 계신 인재개발국, 연수원, 교육원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 행사는 임 교육감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의 역할과 방향’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후 ▲경기교육 정책의 이해와 기관별 협업 방안 ▲소통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연수기관 인재 개발 전문성 확장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연수 운영 역량을 높여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 간 상호 협업으로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보현 기자
- 2024-03-27 16:35
사회 늘봄학교 이용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경찰‧교육 ‘합심’

교육계의 화두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늘봄학교의 선공적인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현재 717개 초등학교와 79개 학교밖 거점 늘봄센터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아동들이 정규수업 이후 늦은 시간에 하교하게 되면서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 경기남부청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및 기관 인근에서 범죄예방진단과 교통시설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도내 곳곳을 순찰하며 치안활동에 나서는 기동순찰대 등을 투입해 범죄예방순찰로 안전한 교육 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교육과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경찰과 교육당국의 ‘합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홍 청장은 “우리…
- 박진석 기자
- 2024-03-27 16:34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공통 행정업무 지원 ‘내실화’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지원 전담 부서의 업무 협업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11월까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해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원하는 학교공통행정업무는 ▲교원‧지방공무원 승급 및 호봉(재)획정 ▲특수교육 대상 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급 ▲간식 통합구매다. 또 ▲기간제 교원 채용 ▲ 교과용 도서 주문‧공급 ▲불용물품 매각 ▲공기질 관리 ▲석면 위해성 평가 ▲먹는 물 관리 업무 등 총 11개 사무이다. 도교육청은 담당 사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9일까지 1차 협의회를 진행한 후 11월까지 협의체별 자율 운영할 방침이다. 1차 협의회에서는 ▲학교공통행정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공유 ▲개선방안 모색 ▲매뉴얼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별 주관교육청을 선정해 ▲자율형 직무연수 진행 등 오는 11월까지 학교공통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승호 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공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 이보현 기자
- 2024-03-27 16:00
사회 수원시,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가 모집

수원시는 다음달 25일까지 ‘2024년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참여할 임산부 361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임산부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것이다.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난해 출산한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 시 거주가 분명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난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업에 신청한 임산부 361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오는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공급업체 쇼핑몰에서 48만 원(자부담 9만 6000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 또 1회당 3만 원부터 10만 원 상당 농산물을 월 4회씩 총 16회까지 주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에코이몰 누리집,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 장진 기자
- 2024-03-27 16:00
사회 수원시, 시정홍보에 앞장서는 외국인홍보단 ‘다(多)누리꾼’...첫 정례회 개최

수원시는 지난 26일 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시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 ‘다(多)누리꾼’ 첫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정례회는 올해 3월부터 5월 시 주요시정 소식·다문화사업 홍보, 새빛톡톡 가입홍보 및 토론방 운영 안내,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다(多)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다문화정책 의견수렴, 정책 제안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다(多)누리꾼으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자원봉사 실적인정과 다문화 유공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새빛톡톡’ 회원가입·사용 방법을 안내했다”며 “다양한 지원으로 이주민의 시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차별 없는 포용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多)누리꾼은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누리꾼’의 합성어다. 시에 거주하는 10개국 외국인 55명으로 구성돼 시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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