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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 서는 수원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이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이 씨의 고액 수표 발행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 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을 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가량의 실랑이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어보니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약 2시간에 걸친 수색으로 현금 1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 씨와 같이 발뺌하거나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하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 총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최대 실적을 거둔 시는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
- 장진 기자
- 2024-03-13 06:00
사회 수원여성의전화 “여성 신체·성적 행위 상품화...성인페스티벌 K-XF 당장 중단해야”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다음 달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성인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K-XF)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수원여성의전화는 12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상품화하는 K-XF의 개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XF에서는 40여 개의 성인용품 업체 부스가 운영되며, 일본 성인배우들을 초청해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광명시에서 1000여 명 규모로 실시된 데 이어 다음 달 수원시 민간 운영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10배 규모로 확대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단체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K-XF의 주최인 플레이 조커와 수원메쎄에 K-XF 개최 중단을 촉구하면서 성폭력 결속을 조장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피력했다. 수원여성의전화는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자는 명목 하에 남성적 시각에서 형성된 성적 행위를 퍼포먼스로 홍보하며 성적 수치심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는 ‘수원메쎄’라는 상업공간에서 K-XF를 패션쇼로 둔갑시켜 ‘유사 성매매’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 장진 기자
- 2024-03-12 17:18
사회 경기교육청, 10년만에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복지 빈틈 메꾼다”

경기도교육청이 촘촘한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여 년 만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연결해주는 교육복지사를 증원한다. 또 중·고생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및 품질검사 실시, 전국 최초 파주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등으로 모든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뒷받침한다. 도교육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복지 강화 9대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를 14명 증원한다. 이번 증원은 지난 2009년 교육복지 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교육복지사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를 연결해주고 여러 지역기관의 교육사업을 학교로 연계하는 교내 공무직이다. 도교육청은 교과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11.1% 인상해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이어 교복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복 품질검사로 학생들의 활발한 교육활동에 힘을 보탠다. 앞서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당 교복 지원금을 40만 원 지원해 교복·생활복·체육복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원 품
- 이보현 기자
- 2024-03-12 17:16
사회 수원역 환승센터 시내버스 돌진 사고 버스기사 불구속 상태 재판행

검찰이 시내버스를 수원역 환승센터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3-12 17:01
사회 이재명, 재판 대신 선대위 출범식 참석…오후로 지연된 재판에 모습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오전에 잡힌 형사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도 이 대표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인 만큼 선거 일정에 재판 진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 대장동‧성남FC‧백현동 등 각종 의혹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모두 출석했으나 이 대표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인 지난 11일 두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일을 오후로 변경하면 많은 분이 안 나와도 가능했을 텐데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 일정에 따라 변경은 어려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휴정됐으며 이날 오후 1시 30분 다시 진행됐다. 오후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 박진석 기자
- 2024-03-12 17:01
사회 중학생 총판으로 이용 수천 억 벌어들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 검거

해외에 기반을 두고 중학생들을 총판으로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결국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12일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약 5년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공조가 어렵고 자금 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와 국외에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광고 및 회원 유치, 자금 세탁 등을 담당하는 팀을 조직하고, 국외에서는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총판은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뜻한다.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청소년 들은 총판으로서 주로 텔레그램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 박진석 기자
- 2024-03-12 13:42
지역 김포시, 경찰에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의뢰하기로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가 긴급대책위를 갖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2일 시는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13일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 제출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이 논의됐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기하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 천용남 기자
- 2024-03-12 13:29
사회 수원시, 시민과 함께 만든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연대·소통·포용·평등 등 4대 핵심가치와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등 4개 정책목표, 9개 중점사업,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중점사업으로는 시민인권 거버넌스 구축,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정책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시민 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 밖에 ‘시민공감·지역맞춤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 정책제안’ 접수, 수원시민 원탁토론회, 전문가 집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원시민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은 기본계획 세부 사업 42개 중 21개 사업에 반영했다. 시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평가할 예정이다. 또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를 연 1회 평가한다.
- 장진 기자
- 2024-03-12 11:47
사회 미래 선도하는 경기교육청, 융합교육 정책 모색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3일 미래 융합교육의 방향 모색과 실천을 위한 ‘융합교육정책과 연합 정책협의회’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융합교육정책과 소속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 예술·독서교육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김민석 서울대학교 강사의 ‘인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미래교육’주제 특강을 열고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탐색한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다문화학생의 체계적 지원 ▲미래 역량을 키우는 외국어교육 ▲감성의 힘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을 주제로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는 ▲다양한 문화가 강점이 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다문화 교육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함께 성장하는 학생을 기르는 예술교
- 이보현 기자
- 2024-03-12 11:47
사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총선 개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 박진석 기자
- 2024-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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