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는 퇴계 이황(1502-1571)과 성리학자로 쌍벽을 이루는 학자였다. 게다가 조선최고의 행정가이고 '언론가'였다. 천재였다.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은 그의 별명이다. 각종 과거시험에서 아홉 차례나 장원을 했기 때문이다. 13세 나이에 진사 초시에 1등으로 합격했다. 29세에 공직을 시작했다. 그 후 49세에 세상뜨기 전까지 그의 업적들은 하나같이 위대하다. 조선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동법실시, 10만 양병설 등을 주장하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에 직을 걸고 일했다. 명종 때(1545-1567) 정계입문했지만, 주로 선조 때(1567-1608) 큰일을 많이 했다. 임금에게 9차례나 사표를 던졌다. 자신의 몸을 갈아넣어 만든 개혁안을 선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로로 몸이 상하여 요양을 반복해야 했다. 그는 호조(재무), 이조(인사), 병조(병역) 등 세 차례의 판서를 역임했고, 판서가 되기 전에는 대사헌(감사원장) 우찬성(국정상황실장에 가까운 직책) 등 최고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율곡은 어느 자리에 가든 개혁정치가로서 임금에게 거침없는 발언을 하며, 나라의 안위와 민생의 수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시작된 ‘장미 대선’ 정국 속에서 개헌론 바람이 거세다. 맨 앞에서 개헌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에서의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개헌을 통한 낡은 87체제 극복은 이 나라의 해묵은 과제다. 우 의장의 뜻대로 6월 대선 동시투표 실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개헌’은 이제 더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현안이다. 어떻게든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성사를 위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한국어 공적 문서는 오랫동안 문체적 관습을 반복했다. 과도한 한자어, 지나치게 긴 복문은 정보의 전달보다 형식의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독자의 이해보다 문서의 권위를, 관계 맺기보다 절차적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구조 안에서 글쓰기는 일방적인 통보의 장치로 기능했다. 그러나 글은 말하는 주체가 타자를 어떻게 대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형식이다. 글의 구조와 문체, 어휘의 선택과 판단의 방식은 그 자체로 세계에 대한 태도이며 공공 글쓰기가 작동하는 윤리적 기반이다. 2024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도 법률 문서로서의 완성도는 높다. 정제된 논리, 조문과 사실의 정확한 병렬,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강조는 공적 판단의 문서가 지녀야 할 미덕을 충실히 수행한다. 다만 ‘말을 건다’기보다 ‘정리’한다. 문장은 독자를 향해 다가가기보다 정보를 가지런히 배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관계를 열어두기보다는 서술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말이 독자에게 어떻게 닿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보다는 판단을 오류 없이 나열할 책임이 앞선다. 이와 달리 2024년 선고문은 문장 하나하나가 관계를 전제하여 어휘의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우리의 겨울은 과연 봄이 오기는 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 혹독했다. 그러나 봄이 오긴 왔나보다. 겨울을 이겨내고 마른 가지마다 연한 녹색의 새순이 돋아나고 벚꽃 꽃망울이 터지려고 한다. 벤치에 앉아서 아파트 놀이터에 나와서 깔깔대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이게 바로 봄이구나 싶다. 한 아이와 엄마가 시소를 타고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듬감이 보는 나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시소타는 모습을 한참 보고있자니 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헌법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시소타기를 시작하는 순간 나의 의무는 앞에 앉은 이를 높여주는 것이고, 나의 권리는 앞에 앉은 이로 인하여 내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소를 재미있게 타려면 대충하지 말고 내 몸무게를 실어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높여줘야 한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남을 높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칭찬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다지 상대방을 높여주지 못한다. 상대방을 높여주었을 때에 나 또한 내 앞의 상대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높이 올랐을 때의 환희, 상쾌함, 짜릿함은 누구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느낌이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황당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았을 때 헌법에 따라 선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적과 교전 상태여서 군사상으로 필요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으며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즉 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야당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으며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했다.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다.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
권일송 시인은 1981년 1월 1일 어느 신문에 '목숨의 노래'라는 시를 발표했다. ‘ㅡ 병든 세월일랑 한 칼에 잘라내어/ 일렁이는 불씨의 아침을 맞는/ 전라도 쟁기꾼들이여…’라고. 그 시를 읽고 남녘의 농부들을 생각했다. ‘쟁기꾼들이여!’라는 시행이 머릿속에 강하게 입력되었다. 나는 농부의 아들 쟁기꾼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 죽는 순간까지도 이 진실과 운명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았다. 착한 농군(農軍)의 아들이란 자존심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운명의 길에서 몸부림칠지언정 원망 없이 가자고 마음 다잡았다. 그랬는데 내 나이 젊음에서 멀어지다 보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세상이 기계화와 경제에 치중되다 보니 쟁기꾼은 가라 경운기가 왔다. 아니 경운기도 꺼져라 트랙터가 왔다. ‘너도 가라 AI가 농사고 뭐고 다 할 것이다’는 세상 속에 갇히고 말았다. 젊어서의 일이다. 사는 게 힘들고 비위가 상하면 전라선 완행열차를 타고 여수 순천 쪽으로 떠났다. 완행열차 안 사람들은 소박하고 순진했다. 잘 살지는 못해도 자기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착한 쟁기꾼 후손으로 고단해 보여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 그대로였다. 섬진강 따라 서서히 달려가는…
최근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자진사퇴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예견된 파국이었다. 이는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인사’, ‘퇴·캠·낙(퇴직공무원,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자초한 결과이며, 명백한 ‘행정 실패’다. 안양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정책 실행의 현장이다. 이 기관의 수장 선임은 행정의 철학과 통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 인사 시스템은 곧 지방자치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은 이러한 기본을 무시한 채, 인사를 정무적 보은과 사적 관계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의 결말은 처참했다. 채용 과정에서 형식적 공모, 편향된 면접,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시장은 이 모든 지적을 무시한 채,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을 자초하며 임명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청문회를 연지 8일 만에 후보자는 여론과 조직 내 반발 속에 스스로 사퇴했다. 이는 자진사퇴가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이 만들어낸 강제 퇴진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최대호 시장의 인사에 대한 평가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람이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는가?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이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