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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세무의 창]개인사업, 법인 전환하면 세금 상 유리?

2018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표 3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표가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42%의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는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고액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높아지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는 10%, 과표 2억원에서 200억원이하까지는 20%이므로 해당 과표의 소득세율 보다는 내는 세금이 적어진다.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세금상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에 이익금을 적립할 때의 이야기고, 이익금을 다 배당한다면 법인세에 추가하여 원천징수 되거나 종합과세 되어 실제 내는 세금이 개인사업 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투자를 위해 배당을 줄여 회사에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해 향후 성장에 대비하거나,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개인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외적 신용도가 높아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가 쉬운 점도 있고, 리스
- 경기신문
- 2017-12-05 18:52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어딜 가지? 무얼 하지?

또 한해가 저문다. 누구나 바쁜 때다. 그중에서도 대학입학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세대들의 마음은 더 초조하다. 수능 성적도 다음주면 나온다. 가채점은 끝났겠지만 손에 쥘 성적표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게다. 교사 및 부모와 상담하면서 ‘어딜 가지?’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 성적이나 상위권이라면 모르지만 신가민가 하면서 서울과 지방을 선택해야 한다거나, 점수에 맞추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말 고민일 수밖에 없다.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고민 또한 마찬가지다. ‘무얼 하지?’ 하면서도 마땅히 할 것이 없다.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이 뽑는 신입 사원의 숫자는 크게 늘지도 않는다. 높아질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인원을 줄일 판이다. 뭐 하나 고민하지 않을 구석이 없다. ‘어딜 가지?’란 수험생들의 고민도 결국에는 나중에 ‘무얼 하지?’로 귀결된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활동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과 함께 달라지게 마련이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상황이 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변하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2017-12-05 18:52
칼럼/사설 [경기시론]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될 때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포항 지진 때 곧바로 수능연기를 제안했고, 정부는 엿새 만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다. 28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청와대 참모들에게 혁신성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성과로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29일 북한의 화성 15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2분 만에 보고를 받아 6분만의 대응사격이 가능하게 했다. 1일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단 환영 오찬 때 동석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장실습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주문하였고, 정부는 곧바로 내년부터 고교생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 벌어진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건에서 문 대통령은 사고 49분 만에 직접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대통령의 직접적인 업무와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완화하자는 분권형 개헌 주장과는 모순된다. 물론 모든 경우 대통령이 먼저 결정하고 지시하지는 않겠지만,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 경기신문
- 2017-12-04 19:2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19층 아파트

19층 아파트 /김영산 문방구점을 하는 아들 내외가 있는 할머니가 또 불쑥 찾아왔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더니, 자기 집인 양 아주 조용히 들어왔다 검버섯 낯으로 새색시처럼 안방을 기웃기웃 하였다 이 방에서 손주와 함께 살았다 했다 그리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하염없이 허공 벽을 바라봤다 몇날이 지나 문방구점에 들렀다 할머니 잘 계시냐 물었다 자꾸만 어디로인지 돌아다니신다 했다 옛집을 못 잊어하신다 했다 - 김영산 시집 ‘벽화’ / 창비·2004년 우리 할머니들은 글을 몰라도 숫자와 형태를 기억하는 데는 선수다. 19층 아파트만 보면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으로 아는 할머니가 ‘또’ 불쑥 내 집에 찾아 들어왔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옛 기억을 더듬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베란다에 서서 하염없이 허공을 본다. 허공 벽이다. 그 높은 곳에 살던 때 날마다 까마득한 허공만 보였을 터였다. 함께 살았다 했던 손주는 어디 갔을까. 할머니는 허공 벽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김은옥 시인
- 경기신문
- 2017-12-04 19:23
칼럼/사설 [사설]또다시 불거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극심한 정체로 오래전부터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은 일반도로로 전환한데다 그동안 투자비의 몇 배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유료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경인고속도로는 국내 처음으로 지난 1968년 개통한 이후 50년 가까이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는 6천583억원으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2천760억원이 들었지만 이의 2.4배 수준에 이른다. 경인고속도로의 인천 구간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도 통행료 폐지 주장의 이유다. 인천 기점에서 신월IC까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를 달리는데는 정체가 극심해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차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이 일반도로화하면서 제한속도마저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된 걸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인천시의회와 시민들이…
- 경기신문
- 2017-12-04 19:17
칼럼/사설 [사설]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대책 세워라

일요일인 지난 3일 낚시어선 선창1호가 급유선과 충돌해 13명의 승객이 숨지고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먼저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아울러 실종자들도 하루빨리 발견돼 가족들에게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한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또 다시 우리나라의 안전망이 느슨함을 개탄하게 된다. 이번 사고 시엔 승선자들이 모두 구명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승선인원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인천해경에 따르면 기상상황이나 출항신고 등 운항 준비 과정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해경의 대처도 비교적 빨랐다. 해경의 고속단정은 신고 후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선창1호와 급유선이 영흥대교 교각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려다가 충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고 해역의 빠른 물살과 차가운 수온 그리고 갑작스런 선체 충격 등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 1995년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 어촌 관광의 활성화 등을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구 낚시어선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
- 경기신문
- 2017-12-04 19:17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정약용(上)

수원화성을 기본설계한 정약용의 호는 다산(茶山), 당호(堂號)는 여유당(與猶堂)이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갔을 때 만덕산(야생 차가 많아 다산으로도 부름)에 거처하면서 이를 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유당은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주저하기는 겨울에 내를 건너듯 하고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 조심한다.’는 뜻으로 ‘책롱사건(冊籠事件, 책을 넣는 농짝에 천주교 관련 물건 운반하다 발각된 사건)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정조보다 열 살 적은 정약용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한 달 후인 1762년 6월에 태어났다. 아버지 정재원은 남인출신으로 하급관리였고 사도세자 사후 입지가 더 작아진 남인들은 정치를 떠나고자 한다. 정재원도 이때 귀농을 꿈꾸고 마침 태어난 정약용의 아명을 귀농(歸農)이라고 지었다. 다산은 23살(1785년)부터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성균관을 찾은 정조가 ‘중용(中庸)’의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정약용 답안이 정조의 마음에 쏙 들어 극찬하고 그를 기억하게 된다. 사도세자의 묘를 1789년 이장할 때 한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넓은 강을 가로 지르
- 경기신문
- 2017-12-04 19:17
칼럼/사설 [사설]경기도와 성남시의 꿈 ‘제3판교 T.V’

경기도와 성남시의 미래 판교가 미래형 첨단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경기도가 또다시 ‘한국판 실리콘밸리’ 를 완성키로 하고 오는 2022년까지 성남시 금토동 58만㎡ 일대에 ‘제3판교테크노밸리(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에 이어 지속가능한 미래형 첨단도시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도가 구상하는 계획을 보면 ‘맞춤형 공동주택 공급’, ‘미래 금융산업 집중 육성’, ‘주거와 일자리, 자연의 공존’ 등 3가지로 나뉘어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판교는 이미 성남시의 효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잡았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1천㎡에 조성된 제1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1천30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고용인원은 7만4천여 명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77조5천억 원에 이른다. 제2판교테크노밸리(판교제로시티)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일대 43만402㎡로 2019년 준공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AI(인공지능) 등 분야의 750개 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한국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유한 성남시는 이미 지난 2015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 경기신문
- 2017-12-03 18:12
칼럼/사설 [사설]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화성연구회 20년

사단법인 화성연구회는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던 해인 1997년에 태어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보존·연구·홍보를 하고 지역문화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구성원들도 역사 전공자,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문인, 언론인, 공무원, 교사, 교수, 일반 시민 등 참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화성 연구·보존 등과 연관시켜 활동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이를테면 도시계획 전공자와 역사학자인 회원들이 힘을 합쳐 화성의 미복원 시설 위치를 찾아내고 복원시킨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신사 복원사업이다. 성신사는 화성의 성신(城神)을 모신 사당이다. 1796년 7월 초 정조가 성신을 모실 수 있는 사당건립을 명하고 고유제를 지낸 후 건물을 완공했다. 정조가 봉안제에 사용될 축문을 지어 내릴 정도로 중요한 화성의 시설물이다. 성신사는 1899년 편찬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에 훼철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일대에는 수원과 연관이 없는 강감찬 동상이 들어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애국조상건립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전국 각 시군에 위인의 동상을 만들도록 지시했기…
- 경기신문
- 2017-12-03 18:12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초단위로 수십만 원씩 가치가 요동치는데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거래에 청소년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모 방송의 뉴스 시작 멘트였다.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뉴스이나 사실 더 깊이 알고 보면 달리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리 부정적으로만 보고 부각을 시킬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위험성도 존재하고 취약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연 잘 알고 보도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에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확실한건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미래시대를 끌고 갈 사람들이 지금의 젊은 학생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무조건 나쁘다 위험하다 그런 식의 뉴스보다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상화폐의 유통은 물론 생성 그리고 활용에 대한 것들을 보도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가상화폐, 혹은 암호 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을 넘어 천여 종이 넘을 수도 있으며 각자의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고 미래
- 경기신문
- 2017-1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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