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의 실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개편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즉 2021년 수능에서 7과목 중 4과목 또는 전 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치르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절대평가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지난달 31일 수능개편안의 1년 연기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은 현 중2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 중3 학생들은 개편된 교과과정으로 내신을 준비하고 별도로 이전 과정에 따른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전과 같은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음을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혼선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정치적 접근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입시과열과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대, 그 결과 교육분야에서의 빈부격차와 대물림 등 문제의 출발점은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것들이다. 대학입시…
노인 기준 65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889년 독일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때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나이를 65세로 정했고, 이것이 기준이 됐다고 한다.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이 49세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여유 있는 기준치다. 기대수명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말이다. 때문에 최근 들어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65세 이상 노인들조차스스로는 몇 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0%가까이 70세 이상이라 응답했을 정도다. 이처럼 기준도 늘고 해당되는 노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산율의 저조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년 전 이런 추세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며 2060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우리의 인구는 5100여만 명. 이 같은 수치는 2030년 52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엔 44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하
개기일식 /신철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우리는 운동장 한구석에 모여 때를 기다린다 한 손에는 그을린 유리를 들고 손바닥만한 달이 운동장만한 해를 가린다 달의 뒤통수가 뜨거워진다 사위가 어둑해지고 달과 태양이 포개지면서 검은 우물이 만들어진다 태양에 은빛 갈기가 돋아난다 눈동자가 깊이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아 나는 주저앉았다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 가운데서 - 신철규 시집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달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뒤통수가 뜨거워질 만큼 해와 가까이 있는 달이 우리와 해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손바닥만한 달이라도 운동장만한 해를 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위는 어둠에 싸이고 그 어둠의 중심에는 검은 우물 같은 달이 자리를 잡게 된다. 빛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빛을 가리고 있는 ‘어둠’을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짓들’로 바꾸어 놓아보자. 거기서 시인은 가라앉는 눈동자를 본다. 누구의 눈동자일까. 세월호의 아이들일까, 시인일까, 나일까, 우리 모두일까. 어쩌면 역사일까. /김명철 시인
임야·농지 등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따르게 된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세율(6~40%)로 과세되지만,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이처럼 과다한 토지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에 따라 농지, 목장용지, 임야, 주택의 부수토지, 별장 및 별장의 부수토지, 기타 나대지 등 6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도록 하는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후 상속받은 농지, 2006년 이전 상속 취득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 상속일 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2007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한 공해공장 연접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사업용지 외 토지는 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여야 하고, 임야는 소유자가 재촌하여야 하며, 목
교육부가 최근 절대평가제를 핵심내용으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마련을 1년 뒤로 늦췄다. 여당 의원들마저 ‘이건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개편 방향이 교육주체 간에 의견충돌이 있는 데다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별 공청회에서도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자는 안과 국어, 수학, 탐구까지 포함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자는 안 모두가 반대에 부딪쳤다. 교육부의 조급한 개편안이 결국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 영역확대가 보류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혁신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이다. 맞는 얘기다. 오랜 기간 기자생활을 했고, 부인도 교사였기에 그동안 교육문제에 균형감각을 갖고 있을 법하다. 일부 학자들도 교육에는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여서 이 총리의 생각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교육정책에 개혁과 혁신보다는 오히려 ‘교육개선’이
올해 제14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올해엔 아시아, 중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총 20개국에서 42개팀, 257명의 음악가들이 참여한다. 출연진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70~80년대 퓨전 재즈 시대를 풍미하며 그래미상을 10번 받은 데이브 그루신(83)과 아홉번 수상자 디노 살루치, 그리고 추초 발데스(76) 등의 거장들의 이름도 보인다. 그래미상 4회를 수상자 곤잘로 루발카바와 그래미상 1회 수상자 리 릿나워도 온다. 국내 재즈 아티스트 중에는 한국 재즈 1세대인 노장 보컬리스트 박성연, 현재 한국 재즈의 대표 중견급 아티스트인 말로, 서영도, 배장은 등이 초청받았다. 주최 측은 올해 출연진이 재즈마니아는 물론 재즈를 잘 모르는 관객들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중성과 진정성도 갖췄다고 밝힌다. 이 축제는 2004년 시작됐는데 2009~2010년 유망축제, 2011~2013년 우수축제, 2014~2015년 최우수축제에 이어 2016년에는 10년 만에 국가대표 축제로 발돋움했다. 첫해 3만명이었던 관람객 수는 9회 이후 20만명을 넘어섰고 10회째인 2013년엔 무려 27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이 축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져있다. 계란뿐만 아니라 닭고기 전체를 넘어 육류 및 육가공품 등 전체 먹거리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조사에서 다수의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친환경인증농장이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도 안전을 위해 친환경인증 마크 상품을 구입한 국민들은 멘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친환경 먹거리로 알려져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높았던 먹거리는 물론 유기농 먹거리조차 살충제나 위험한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중앙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농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 농축산물의 위기파동에서도 경기도지사 인증 ‘G 마크’가 부여된 농특산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내의 계란농장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G 마크’ 계란은 단 한건의 살충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 ‘G 마크’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축산물, 수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과 삼국시대라는 두 설이 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고추농사는 ‘거저 얻는 것 없다’고 할 정도로 보긴 쉬워도 웬만한 정성과 노력 없이는 재배가 어렵다. 큰 고추 하나에 씨앗은 150여 개쯤 들었다고 한다. 한 그루에 70~80개의 고추가 달리니, 그루당1만1천여개의 씨앗이 생기는 셈이다. 그래서 선조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대문 앞에 내걸다. 현재 세계적으로 고추는 150여 종이 있는데 다 매운 것은 아니다. 파프리카나 오이고추 풋고추처럼 맵지 않은 고추도 있다. 고추의 매운 맛은 스코빌 스케일(SHU)이라는 단위로 측정한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재배된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다. 이 고추의 SHU는 156만9천300으로, 맵기로 유명한 청양고추(4000~1만SHU)는 물론 멕시코산 하바네로(30만SHU)도 울고 갈 정도다. 풋고추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귤의 네 배나 된다. 풋고추가 익어가면서 새빨갛게 바뀌는 것은 붉은색인 캡산틴(capsanthin)이란 색소가 생겨나서다. 또 매운 맛을 내는 까닭은 캡사이신(cap
팽 /정령 코를 푼다. 불콰해진 달빛을 등지고 나란히 들어선 노래방 목청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는다. 키가 크길 하냐 잘 생기길 하냐 직장이 든든하냐 나이도 띠동갑이 뭐냐 지르는 노래가 푸념이고 고함이 된다. 시집가기 전에 친해지려고 여행계획도 짜두고 셀카봉도 사고 화장품도 포장하고 쾌적한 찜질방도 알아두고 영화표도 예매해 두고는 잔소리에 음정이 콱콱 막힌다. 엄마도 딸이었으면서, 코끝이 맵다. - 정령 시집 ‘크크라는 갑’에서 모든 어머니는 모든 딸의 잔소리꾼이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딸만은 선택이 바르기를 고대한다. 그 선택이 더 아름다운 꿈의 실현으로 꽃피길 원한다. 그래서 집요하게 궁금해 하고 딸보다 먼저 고민하고 딸보다 더 미래를 따진다. 약간이라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딸이 포기할 때까지 야유하고 조롱하고 압박한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는다. 그래도 훗날 사위가 찾아오면 딸보다 더 사위를 사랑한다. 딸보다 더 사위를 챙긴다. 그게 모든 딸들의 모든 어머니이다. /장종권 시인
흔히 말하는 변화무쌍하다는 날씨는 큰 산이나 넓은 바다에서 날씨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생각되는데 요즘 날씨는 지난 봄과 장마 전 여름에 더위를 살짝 먹어서 정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실 웃다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변화 무쌍한 날씨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잠깐은 우산 없이 그냥 걸어도 될 정도의 안개비를 살짝 뿌리더니 잠시 후에는 해가 나고 또다시 바람이 불며 어두워지고 폭우를 동반한다. 퍼붓는 비를 보며 속으로 그런다. 뭔 일이래 일기 예보로는 장마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장마 끝나고 오히려 매일 비가 오니 일기 예보는 어떻게 된거구 날씨도 젬병을 떠는구나 싶다. 흉을 봐서 그런가 금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얼굴을 내밀며 방긋 웃는 모습은 약을 올리는 것인가 싶어 어이가 없어진다. 요즘 날씨만큼이나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기상대의 예보 시스템이란 이야기가 엊그제 뉴스로 나왔다. 감사원이 발표를 한 것을 보면 기상청이 기상·해양 관측이 주 목적인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2010년 3천5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