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 탕을 바라는 갖가지 사행산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판매액도 지난 2003년 이후 최고액을 경신했다. 인형뽑기 기계를 두고 영업하는 ‘뽑기방’ 수는 2015년 21곳에서 지난해 11월 500곳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카지노 ‘강원랜드’의 매출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보다 4.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요행으로 큰 수익을 얻으려는 ‘한 탕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에는 광주 주민센터 현관문 앞에 권모(39)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졌다. 권씨가 도박중독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탕진할까 염려돼 여동생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주민센터가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권씨는 4천여 만원 전세금에 보험해약금까지 보태 국내 카지노로 향했고, 순식간에 5천만원을 탕진했다. 20대 중반인 대학생 A씨는 1년 가까이 상담치료센터를 다니며 인터넷 도박을 끊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또 빚을 내어 도박한 것도 모자라 외국에 1년간 어학연수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하였을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아래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체납기간 3년 이하)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4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80개월인 경우(체납기간이 3년 이상)에는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61~65세 이후 지급사유발생시 노령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
진료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 두 가지를 꼽는다면 두통과 요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두통을 겪는다. 두통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모든 두통을 가볍게만 여겨 소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과 뚜렷한 원인 질환이 있는 이차성으로 나눈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소홀할 경우 자칫 무서운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이차성 두통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감기에 동반되는 두통은 가장 흔한 이차성 두통이다.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인 감기가 호전되면 별다른 치료 없이 두통도 같이 좋아진다. 하지만 심한 감기로 오인되는 뇌수막염 혹은 뇌염에 의한 두통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감기보다 두통의 강도가 심하고 지속적이며 구역, 구토와 같은 뇌압 증가 소견이 함께 발생한다.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뇌 컴퓨터 단층 촬영(CT)과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뇌수막의 염증을 확인해서 진단한다. 대부분 뇌수막염의 발생 원인은 바이러스이다. 하지만 추가 검사를 통해서 세균, 결핵에 의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탄핵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나, 이를 반대하던 사람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건전한 토론문화일 수도 있다. “억울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를 떠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말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인용 만장일치 결정도 이런 점에서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보수와 진보로 갈려 흑백논리의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로 총성없는 전쟁을 겪는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한다는 이유로 거대 중국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역사를 볼 때 우리 민족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도 받았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아녀자들은 정신대로, 장정들은 남자들은 노무자와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끌려간 치욕의 근대사도 있었다. 이후에도 한반도가 전 세계의 전쟁터가 되어 수백만의 동족과 연합군이 죽었는데도 나라는 다시 반으로 갈라져 강대국들의 먹잇감
명상 /보들레르 아, 나의 고통아, 떠들지 마라 그리고 좀 더 조용히 해라 네가 저녁을 원했다 : 저녁이 내린다. 자 황혼이다 어스름 저녁연기가 거리를 감싼다. 어떤 사람에겐 안식을, 어떤 사람에겐 근심을 가져다주며. 인간의 천한 무리들이 쾌락이라는 사정없는 사형 집행인의 채찍 아래 노예의 잔치로 후회를 거두러 가는 동안 나의 고통아, 손을 내게 다오 이리로 가까이 오라. 저들을 멀리하고 보라, 저 하늘의 난간 밖으로 해바랜 옷을 입은, 고인(故人)된 세월들이 몸을 굽히는 모습을 웃음 띠운 회한이 깊은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빈사(瀕死)의 석양이 다리의 아치 아래 잠드는 것을 그리고 동쪽에서 긴 수의(壽衣)가 옷자락을 끌며 오듯 들어라, 정다운 고통아, 걸어오는 다사로운 밤의 발소리를. - 프랑스시선집 / 을유문화사·1985 피에르 루이스(Pierre Lou's)가 ‘보들레르의 가장 아름다운 소네트’라고 했고, 폴 발레리는 이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마술적이라고 감탄했다. 술과 도박, 마약 그리고 방탕한 성생활로 몸이 심하게 망가져 가고 있던 때 쓴 시이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과거의 중압(重壓),…
경기도가 주상절리 등 천혜의 비경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적극 나섰다. 강원도와 손을 잡은 것은 한탄강이 경기도와 강원도지역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는 상생협력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지질공원의 인증 요건은 특별한 ▲미적 가치 ▲과학적 중요성 ▲고고학적·문화적·생태학적·역사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지역이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훼손을 막을 수 있어 보호가 가능하고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세계 지질공원은 2015년 기준 32개국에 112여 곳이 분포하고 있다. 중국 31곳, 스페인 10곳, 이탈리아 9곳, 일본 7곳인데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제주도가 지난 2010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용머리해안, 지삿개 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등이 그곳이다. 그리고 이듬해 우리나라에 국가지질공원제도가 도
화성시(華城市)에는 화성(華城)이 없다. 화성은 조선 후기 정조가 만든 성곽도시로 수원시에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곳이다. 현재 화성(華城) 성곽이 있는 곳은 수원시다. 고려시대부터 수원의 읍치가 있던 곳은 화성시라 부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자. 정조가 화성을 만들기 이전 수원의 읍치는 현재 팔달산에 있는 화성이 아니고 융건릉이 있는 곳으로 현재 화성시의 관할이다. 당시 수원의 주변은 북쪽으로 수리산을 경계로 안산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광교산을 경계로 용인이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비봉산을 경계로 남양이고 남쪽으로는 오산을 경계로 진위가 있었다. 근대에 들어 남양은 수원과 합해지고 진위는 평택에 합해져 그 이름이 쇠퇴하고 또 수원에 속해있던 오산은 시로 승격하였다. 화성(華城)의 유래는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한 곳인 화산(花山)에서 시작되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화(花)자와 화(華)자는 통용되며 중국 화(華)지방의 군주가 요(堯)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화규삼축(華封三祝)를 인용하면서 이곳을 화(花)에서 화(華)로 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묘 이장으로 읍치가 이전하게 되며 새 읍치에 성곽을 건축하면서 화성(華城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경험한 국민들은 홀가분함과 아쉬움을 각각 느끼고 있지만 나라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들이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오는 5월 초순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위기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보다도 더 큰 대통령의 궐위상황이기에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더욱 철저한 역할을 절감할 때다. 차기에 탄생하는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없이 곧바로 직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더욱 그러하다. 안팎으로 놓인 상황도 만만찮다. 경제문제 북핵문제 등을 비롯한 경제와 안보는 위중하다. 김정남이 독살되고 이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은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해 보복에 나서고 사드배치 철회마저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찌보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과 흡사하다. 1천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부담은 커지고,
꽃 이름 /김용균 이 세상엔 하찮은 목숨이란 것들이 얼마나 더 곱게 빛나는 줄 알라고, 개불알꽃, 며느리밑씻개, 거지덩굴, 노루오줌, 애기똥풀, 중대가리나무, 큰도둑놈의갈고리, 소경불알, 미치광이풀, 뚱딴지, 말오줌나무, 며느리배꼽, 여우오줌, 쥐똥나무, 쥐오줌풀, 광릉요강꽃, 누린내풀…… 누추한 이름이라 흉보지 말고 허울 좋은 제 이름이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시집 ‘능수벚꽃 아래서’ 중에서 세상은 하찮은 존재들이 있어 아름답다. 비록 화려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강력하게 군림하는 존재들도 있지만, 그들은 하찮은 존재들의 도움 없이는 그 권력도 명예도 결코 빛나지 못한다. 또한 종내에는 하찮은 존재들과 다름없이 스러질 뿐이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꽃들이 피는가. 세상에는 얼마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꽃들이 피는가. 그런 꽃들로 인해 세상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장종권 시인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국가를 대신하여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등이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발생 원천에서 징수하게 되므로 세원 포착과 세수 확보가 용이하고, 세무행정력 투입이 없어 징세비가 절감되며, 소득의 발생과 조세 납부 사이의 시차가 단축되어 경기의 자동조절 기능도 강화된다. 일본은 1940년, 미국은 1943년, 영국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도 대부분 국가들이 징수의 용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전시에는 원천징수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등에게 원천징수라는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공공복리와 원천징수부담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근소한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원천징수 제도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