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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시민안전보험 전국으로 확대되길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비는 해당 지방정부가 내고 있으므로 시민은 보험금만 받으면 된다. 복지시스템이 완벽하다시피 잘 갖춰진 유럽 등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논산시가 대표적인 경우다. 논산시는 2015년부터 전 시민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72명에게 보험금 7천300여만원을 지급해 커다란 도움을 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대교동 휴먼시아 아파트 화재사고 질식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도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정부가 보험사와 계약 한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시민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계약에 따라 보험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에…
- 경기신문
- 2016-12-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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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갈 길 멀어지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통폐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직 및 체제개편 논의가 당분간 중단되게 됐다. 두 기관이 통합해 내년 1월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가 초대 원장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 취임할 원장에게 통합 및 조직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한의녕 원클릭코리아 회장을 선임했다. 한 후보자는 오는 2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초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초대 원장에 취임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양 기관의 통합안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출범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급과 보수체계 등과 관련한 논의를 새로 해야 하고, 경기과기원의 법인 청산을 하려면 몇 개월은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설될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2곳의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같은 이유는…
- 경기신문
- 2016-12-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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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활성화를 기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으로는 암이나 뇌졸중, 당뇨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질병 이외에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정이 많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뉘며,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다시 분류된다. 치매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발달장애는 유년기와 아동기에 발견된다. 선천적,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대운동, 미세운동과 인지, 언어, 사회성과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를 발달장애로 규정한다. 학습,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이 같은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진다. 이를테면 만 4세에 한 발 뛰기를 못하고 십자형와 사각형을 보고도 그리지 못하거나 만 2세에도 간단한 두 단어 문장을 만들어 말하지 못하는 경우, 만 3~5세가 돼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법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
- 경기신문
- 2016-12-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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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문화공간의 새로운 대안, ‘축제극장’
문화공간과 운영정책을 생각하면서 공공극장에서 오래 재직한 경험에서 관객들이 왜 극장을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유럽의 공공극장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극장을 찾는 관객의 심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해방감이다. 극장에서 관객들은 일상에서 없는 공연에 대한 몰입을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극장에서 일상에는 없는 평생교육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본연의 호기심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교육의 장으로써 극장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무대의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인생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극장을 찾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공공극장에는 많은 공간이 존재한다. 공공극장의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에서는 음악전문 극장과 연극 전문극장 그리고 전시장, 예술교육을 하는 공간은 극장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공공극장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 만들어진 곳은 복합시설로 공연, 전시, 예술교육의 공간이 같이 만들어져 있다. 공공극장의 운영과 정책을 구상할 때 이렇게 공연과 전시, 예술교육을 묻어서 운영방향을 잡는…
- 경기신문
- 2016-12-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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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이야기]정유년(丁酉年)을 바라보며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다시 겪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소추의결,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그 의결정족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의결 중 하나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나 그 언저리를 차지한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이다. 2004년 처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시 집권 여당의 분열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는데, 이번 2016년 탄핵은 집권당이 사실상 분열되면서 역시 가능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3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두 번이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은 집권자의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실상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국정계획이 모두 있은 후였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여 단기간 내에 탄핵에 대한 결정을 예상할 수 있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
- 경기신문
- 2016-1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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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미술이야기]냉철한 이성과 끈기로 완성하는 작품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명제가 만고의 진리라면 좋으련만, 실제 세상에서는 ‘더 지독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이 더 잘 들어맞는 것 같다. 연일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권력과 대중 사이의 힘겨루기가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태를 바라보면 힘은 좀 빠져도 마음을 잘 추슬러서 지치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 오늘은 끈기와 성실함으로 일생 작업을 해왔던 척 클로스(Chuck Close)라는 작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포토 리얼리즘(Photo-realism) 혹은 하이퍼 리얼리즘(Hyper-realism)이라 불리는 경향의 창시자로서, 이 경향은 즉 대상의 모습을 마치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정밀하게 묘사한 작업들을 의미한다. 작가의 손을 직접적으로 많이 타는 작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수많은 노동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캔버스 위에 형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평면회화야 말로 회화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의견이 두루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앤디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팝 아티스트, 에드워드 호퍼와 같은 사실주의 화가들이 등
- 경기신문
- 2016-1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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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담뱃갑 경고그림
유럽인 중 처음 담배를 피운 사람은 콜럼버스와 동행, 신대륙을 발견한 ‘로드리고 데 헤레스’였다. 인디언의 의식용 담배를 배워 고국 스페인으로 돌아와 공공장소에서 피우다 체포돼 7년의 옥살이도 했다. 당시 종교재판에선 ‘악마와 결탁’이란 죄목을 내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경고한 사람 또한 콜럼버스와 동행했던 ‘바돌로뮤 드 카사’라는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간파,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보급저지에 적극 나섰다고 한다. 그 후 유·무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담배는 ‘신이 내린 풀’로 극찬을 받거나 ‘악마의 성찬’으로 묘사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17세기 담배 폐해가 크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으나 나라별 전매품으로 취급되면서 담배논쟁은 없었던 일이 됐다. 심지어 1차 세계대전 땐 담배를 군인들의 애국심과 연계했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해방의 상징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상당수 국가는 지금도 담배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담배는 ‘유일한 합법적 살인 상품’이라 낙인 찍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담배 연기에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60여 종이 발암물질이어서다. 또 10가지 이
- 경기신문
- 2016-1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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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첫,
첫, /유현숙 눈이 온다해서 못 떠났습니다 눈은 담장을 덮고 마른 장미줄기를 덮고 유목의 대지를 덮고 나는 잠들지 못합니다 세밑입니다 누군가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오는 골목길에도 눈이 내리겠지요 양떼를 몰고 겨울바람을 건너오는 당신에게도 눈이 내리는 기미가 닿는지요 동쪽으로 난 게르의 문 앞에서 눈은 여전히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날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날은 저물고 겨울바람은 불어오는데 당신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난 게르의 문 앞에서 그대는 눈과 함께 서성이고 있습니다. 혹여 당신이 늦게라도 올까봐 선뜻 등짐을 지고 떠나지 못합니다. 이제 세밑입니다. 그대에게도 유목의 이 쓸쓸한 발자국의 기미가 닿는지요. 눈이 더 세차게 휘몰아치기 전에 어서 양떼를 몰고 따뜻하게 불 지펴놓은 이 게르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대와 마주 앉아 따듯한 수테차이 한 잔으로 차가운 입김을 데우고, 타오르는 화목의 열기에 노곤한 몸을 기대어 긴 불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눈이 온다 해서 떠나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송소영 수원문학 시분과위원장·시인
- 경기신문
- 2016-1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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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효과적인 증여세 절세 방안
증여세가 귀찮아 사망할 때 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자식들이 남은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주택 마련과 자녀 양육에 부담이 큰 시기에는 사전에 합리적 증여를 통해 젊은 세대가 능력을 키우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율과 같은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여세를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본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장기적 계획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 출생 시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살에 5천만 원, 31살에 5천만 원 한다면 1억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증여할 때는 소정의 증여세가 나올 정도의 재산을 증여해 신고하는 것이 세무서에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좋다. 증여를 할 때는 현금이나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시가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서 과세하는데 공시
- 경기신문
- 2016-12-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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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영숙칼럼]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3가지 비결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내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자 말투와 말하는 내용이 싹 바뀌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혼낼 일도 별로 없고, 대화하다가 다툴 일도 없었는데 아이가 청소년이 되자 내 아이인데도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절망하는 순간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아이와 잘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듣게 된 이영숙 박사님의 성품교육 강의는 고민을 해소시켜 주는 전환점이었다. 강의를 들으며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말 한 마디가 아이의 성품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했다. 처음엔 아이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점점 나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뀌고 자기 의견을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청소년기 자녀와도 얼마든지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짜릿한 경험이었다. (부모성품대화학교 수강자 박○숙 님) 부모를 위한 성품대화학교 강의를 진행할 때 만난 한 어머니의 소감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한다. 마치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짐승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신처럼 청소년기
- 경기신문
- 2016-12-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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