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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앞둔 인천 남동구, 시에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 건의
인천 남동구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 제안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인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은 해당 자치구만 가능하다.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할 경우 예산 편성과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의 행정절차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구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건수가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2월 700여 세대가 사는 구월동 신세계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추정 용역비는 8억 5000만 원이다. 같은 시기 통합재건축이 확정된 만수동 만수주공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구는 68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경우 약 36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는 주민 제안 허용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가 정비계획 수립 비용으로 지원하는 기금 규모를 기존 50%에서 100%로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현재 제도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박지현 기자
- 2023-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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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영종 편중”
김정헌 중구청장이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의 예비후보지로 영종지역 5곳을 꼽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철회 요청은 님비가 아니다. 소각장은 지역 생활 쓰레기 자체 처리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며 “다만 선정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부권 소각장은 중구·동구·옹진군 3개 군·구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최근 입지선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소각장 후보지을 11곳에서 5곳으로 압축했다. 그는 “예비후보지가 지나치게 영종에 편중됐다”며 “후보지 선정은 균등·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영종 공항신도시엔 소각시설이 운영 중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력 후보지였던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가 인근 타구 주민의 반발로 제외되는 등 ‘반대하면 철회’ 식의 즉흥적 결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중구에 협조 요청이나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 역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지, 미입지 지자체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득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 김민지 기자
- 2023-07-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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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백억 사기 혐의’ 맘카페 운영자 재산 ‘0원’…금전적 피해회복 가능할까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의 재산 몰수보전액이 영(0)원이다. 피해자 수백 명의 금전적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기 위해 맘카페 운영자 A씨(50대)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 차량 등을 조사했지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찾지 못했다. A씨 사업에 참여한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들 등 가족 재산도 뒤져봤으나, 범죄수익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역시 몰수보전 신청을 하지 못했다. 결국 A씨의 범죄 수익금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이 결정하고,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고로 환수된 뒤 피해 구제에 쓰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시작과 함께 범죄수익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A씨 명의 재산이 없었다”며 “가족 재산에서도 범죄수익과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과정이나 추가 수사에서 관련 증거가 확인된다면 몰수나 추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 김샛별 기자
- 2023-07-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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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열다…‘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인천 사회적기업들의 판로를 열고 사회적가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시가 주최하고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가 개최됐다. 매년 7월 첫째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주간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는 인천지역 사회적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회에는 지역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23개사가 참가해 시, 군·구, 공기업 등 31개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들과의 공공구매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공공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비롯한 6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상담 이후 계약까지 성사되면서 활기를 뗬다. 이날 사단법인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부스를 찾은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복사용지와 사무용품의 보관 서비스 여부를 묻는 등 공공구매 계약 의지를 보였다. 실제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69억 9900만 원, 구매율 6.58%로 8개 특·광역시 중 광주(7.74%)와 세종(6.69%)에 이어 3위로 수도권 중 유일하게 구매실적이 증가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일
- 유정희 기자
- 2023-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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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LH 합당한 처분 이뤄질까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배경에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을 비롯한 민간영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검단 아파트 붕괴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공사의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 설계상 지하주차장의 기둥 32곳 모두 철근(전단보강근)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기둥 절반에 달하는 15곳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기됐다. 감리도 설계도면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시공 과정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철근이 더 적게 들어갔다. 사업관리용역 내역을 보면 설계서 검토·제안과 대안 제시 등은 발주처인 LH와 계약 상대자인 GS건설이 공동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 감리와 설계업체를 선정한 곳 역시 LH다. 조사위도 잘못의 경중은 따져야 하지만, 어느 주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실시공을 시인한 GS건설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시공 비용과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 및
- 조경욱 기자
- 2023-07-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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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성영 인천시의원 ‘겸직 누락’ 인천시설공단 말바꾸기에 커지는 의혹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의 겸직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인천시설공단이 말을 바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인천시설공단은 몇차례 신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건’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 시설은 시의 공유재산이다. 그러나 신 의원이 겸직신고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한 보도<경기신문 2023년 7월 4일 1면 보도>가 나가자 인천시설공단은 신 의원이 ㈜에스와이에스컴퍼니라는 법인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신 의원이 이 카페를 2019년 1월 개인사업자로 낙찰을 받았지만 2019년 4월 법인으로 운영사업자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와이에스컴퍼니에 대한 겸직은 신고했기 때문에 겸직누락이 아니라고 신 의원을 비호했다. 인천시설공단은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의 당초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애초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는 신 의원 개인으로 낙찰받았다. 운영사업자가 바뀔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을 다시 해야 한다. 2018년 12월 온비드에 게시된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테리아 입찰 공고를 보면 ‘양도양수는 일체 금한다’라고 적혀있다. 개인과 법인은…
- 박소영 기자
- 2023-07-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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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굴업·덕적 모래 채취 허가절차 밟아…인천녹색연합 “해안침식 조사 필요”
인천 옹진군 굴업도와 덕적도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에 앞서 해안·해저지형 변화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경기만(灣) 곳곳의 해안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억㎥가 넘는 바닷모래를 인천 앞바다에서 퍼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 사업은 사전·사후조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이 진행된 바 없다”며 “개발사업의 요식행위가 아닌 해안침식의 근본적인 조사연구와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굴업·덕적 해역 7개 광구를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새로 지정했고, 향후 5년간 2968만 1000㎥의 모래와 자갈을 퍼내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옹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협의가 끝나고 옹진군이 허가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연도별 채취 예정물량은 ▲1차년 480만 5000㎥ ▲2차년 595만㎥ ▲3차년 672만㎥ ▲4차년 629만 6000㎥ ▲5차년 590만㎥다. 인천 앞바다는 항로 준설, 해수면 상승,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을 겪고 있다. 대이작도 작은풀
- 김민지 기자
- 2023-07-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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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실상 백지화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공식까지 진행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중단한다. 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재조사는 지방재정법령상 총사업비 500억 원 초과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법정 절차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해 11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말 결과를 받았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고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터파기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등 매립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비용 등이 추가돼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섰다. 결국 재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값인 1을 한참 밑도는 못하는 0.15가 나왔다. 다시 분석한 사업비 규모는 708억원까지 늘었다. 당초 498억 원보다 210억 원 늘었고, 지난해 구에서 의뢰할 당시 금액인 630억 원보다도 78억 원 늘었다. 준공 이후 연간운영수지비율도 0.2로 매년 34억 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됐다. 구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 윤용해 기자
- 2023-07-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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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하대, 제2회 국제대학생 EV자율주행 경진대회서 ADSC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원종훈 교수가 이끄는 자율항법연구실 소속 연구생들이 최근 제2회 국제 대학생 EV(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경진대회 ADSC(시뮬레이터 이용 자율주행차 경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제 대학생 EV자율주행 경진대회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열렸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모라이(Morai)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를 자율주행하는 방식이다. 인하대 기계공학과 배노혁·차승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박지영, 전기공학과 이종진, 정보통신공학과 정진우 학생은 자율항법연구실에서 배운 이론을 소프트웨어에 접목해 구현하면서 감점 없이 빠른 속도로 주행 코스를 해결했다. 팀장을 맡은 배노혁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은 “자율항법연구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존에 이론으로만 배우던 내용을 시뮬레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었다”며 “4차산업의 주요 산업인 자율주행을 연구한 이번 대회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
- 윤용해 기자
- 2023-07-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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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놀이터로 모여라’…인천 곳곳 물놀이장 문 열어
인천의 물놀이장이 4년 만에 시민들을 맞는다. 6일 인천 동구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운영을 중지했던 물놀이장을 개장해 다음 달까지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문을 닫는다. 동구는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물놀이터 또랑을 지난달 27일부터 월 27일까지 운영한다. 또랑은 조합놀이대, 워터터널, 유아풀과 광장 그늘막, 이동식 화장실 등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동구는 물놀이장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시 개장한다. 구월동 성리어린이공원‧찬우물근린공원‧구월근린공원‧작은구월어린이공원, 도림동 오봉근린공원, 서창동 어울근린공원, 논현동 한아름근린공원 등 7곳이다. 어린이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을 관리하며,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물놀이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낭만풀장도 찾아온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동인천 낭만풀장’은 오는 29일~다음 달 6일까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물놀이 시설 1개와 유아·어린이용 시설 4개, 몽골텐트, 파라솔, 썬베드를 배치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 김민지 기자
- 2023-07-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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