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동대비 처우는 매우 낮아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하나 둘 교육현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육교사 수급과 직결되며, 나아가 보육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높이고, 근무시간을 점차 줄이는 것만이 보육교사를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인상됐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은 여전히 금액 차이가 크다. 정부가 근무환경개선비 등도 인상하고는 있지만 국공립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원아와 분리된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가 교육활동, 휴게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이 공간이 협소해 교사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양 연구위원은 교사실 설치기준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
지난해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말 퇴직한 A 씨는 일하던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대고 식은땀이 흐른다.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이상 A 씨를 포함한 보육교사 3명에게 수시로 폭언했다. 원장은 교사들에게 “코로나19로 원아가 너무 줄어들어 일한 만큼 급여가 나가기 어려우니 돌아가며 쉬어라”라고 강요했다. 이에 불응한 교사들에게 한 밤에 전화 해 “돈만 밝히는 X”, “남편이 돈도 잘 벌면서 돈 욕심도 많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원장의 괴롭힘이 심해 보육교사 3명 모두 어린이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했다고 A 씨는 말한다. 그는 “지역 어린이집 업계가 좁고 소문이 빨라 원장과 트러블이 생긴 교사라는 말이 나면 다른 데 취업이 어려웠다”라며 “지역에 아는 인물도 많고 자산도 많은 원장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조용히 퇴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지난해 상반기 보육교사 노동실태 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동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 자신의 어린이집 학대 의심 글이 올라오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해졌다.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 등이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움직임에도 연일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업무환경에서 사회적 주목에 부담만 가중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현실을 3회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아이들 잘 때 주방에서 5분 안팎으로 대충 먹어요. 그나마도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며 먹어야 해서 서서 먹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전화상담을 하거나, 다른 교실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 지원해줘야 해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등이 500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보육교사 업무 환경 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이 적은 글이다. 이들은 영유아와 분리되고 행정업무 없이 자유롭게 쉬거나 식사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휴게시간 자유롭게 쉬고 있나’라는 질문에 85%(425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점
경기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8명의 중징계와 관련해 노조 측이 부당한 해고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낮 12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문화재단지부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규직이 되었다더니 온갖 차별(시차출근제, 관사제공)이 난무한다. 경기도는 차별을 철폐하라’, ‘부당해고와 징계를 철폐하고 원직복직 실현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집회 참가자 8명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중징계 대상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짜여진 각본, 직장 내 갑질로 8명 중징계”라며 “직장 내에서 직원들 간의 업무상 문제로 인해 작든 크든지 간에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주의 정도를 주고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알린 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징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다. 경기도는 핑계를 대지 말고 부당한 해고를 원점으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 관계자는 재심을 할 의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