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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인 구금에 대조적인 모습

임금체불 넘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스토킹까지 확대해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강경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조치가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한 교제폭력 전문 심리상담가는 “피해자는 오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제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 3939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내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강하게 밝히면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다”며 “관계성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확실히 배제해야 피해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美 투자 장려해놓고 뒤통수”…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단속에 韓 산업계 충격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단속 사유는 단기 방문자용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B-1 비자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 기업과 산업계는 “투자를 독려해 놓고 필수 인력 투입은 막는 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H-1B(전문직 취업), H-2B(비농업 단기 근로자), L-1(주재원) 비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H-1B는 매년 8만 5000개로 한정돼 있고, 실제 한국인 승인 건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H-2B 역시 연간 6만 6000개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ESTA(최대 90일)나 B-1 비자(최대 6개월)를 활용해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단기 파견해왔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취업 활동이 금지된 범주여서 단속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건설 특성상 수시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국 단기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국가별 H-1B 쿼터를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배정이 없다.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7월 ‘한국 파트너 법안’을 발의해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1만 5000개의 E-4 전문직 비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반(反)이민 기조 속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민 전문가들은 “E-4는 소규모·선별적 비자여서 미국 고용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 기술 이전에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단속은 배터리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조선·철강 업계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대규모 단속이 반복되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건설사 활용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해법은 외교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직접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를 양국 정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투자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긴급 대응반을 꾸려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구조적 해결 없이는 근본적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레미콘 믹서트럭 18년째 증차 제한…수도권 레미콘 수급난 현실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2027년까지 금지하면서 건설업계가 ‘레미콘 수급 절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장 곳곳에서 공급 불안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를 이유로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2009년 8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시장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레미콘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덤프트럭은 연 3% 증차가 가능하고, 펌프카는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레미콘 믹서트럭만은 18년째 신규 증차가 전면 금지돼 있다. 문제는 수급 제한 장기화가 운송비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레미콘 가격은 2009년 5만 6200원에서 올해 9만 1400원으로 62.6% 올랐지만, 운반비는 같은 기간 3만 313원에서 7만 5730원으로 150% 폭등했다. 업계는 “수급조절이 특정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사실상 독점시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수도권 레미콘 공급망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이 2017년 폐쇄된 데 이어 삼표산업 성수공장(2022년)과 풍납공장(올해 말)도 문을 닫는다. 내년부터 서울에 남는 레미콘 공장은 장지동 신일씨엠과 세곡동 천마콘크리트 두 곳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내 레미콘 생산량은 2017년 702만㎥에서 2022년 588만㎥로 16.2% 감소했고, 올해 372만㎥, 내년에는 288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증차 허용을 넘어 노후 믹서트럭 교체와 친환경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지가 줄면서 운송 거리가 늘어나면 비용과 탄소배출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도입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없이는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믹서트럭은 건설현장의 혈관과 같은 존재인데, 과도한 억제가 오히려 비용 폭등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오찬 회동…장동혁 국힘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이같이 일정을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참석자는 민주당 정 대표와 대변인, 비서실장, 국민의힘 장 대표와 대변인, 비서실장,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찬 이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만남이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당시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며, 특히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3일 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할 때 이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방일·방미 이후 귀국하자마자 우 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회동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실은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3∼4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이날 오전 회동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모이는 것에 대해 불만 등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동혁 대표는 의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한 의제 없이 진행하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 “장 대표가 형식과 의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말한 자체가 형식과 의제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께서 먹고 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이번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는 민생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검을 활용한 야당 탄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더 센 특검법’ 강행 등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그 의미는 없다. 전세 품귀, 월세 급등, 쌀값 급등, 퇴직연금 의무화 등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생 현안을 비롯해서 정해진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자리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힘, 美 ‘韓 기업 불법 체류자 단속’에 “700조 선물 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국민의힘은 6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총 5000억 달러(700조 원)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라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더해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까지 약속하며,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를 제외하고도 총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라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은 단속 불과 한 주 전에도 향후 4년간 260억 달러(약 36조 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문제의 조지아주 공장은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 중이었지만, 정작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 명령에 이미 서명했지만, 같은 시기 관세 15% 인사에 합의한 한국은 세부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고생 많으시죠”…李대통령, 인천 용현시장 ‘깜짝’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 깜짝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5일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를 마친 이후 용현시장을 찾아 곳곳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이덕재 용현시장 상인회장,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축산물 가게에서 상인들에게 고기 가격 동향을 묻는가 하면 영업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때 한 상인이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분식집에 들른 이 대통령은 삶은 햇고구마, 순대, 떡볶이를 구매했다. 동행한 이들과 음식을 나눈 그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만난 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서민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 분식집 상인은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찬가게 상인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한 옷가게 상인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수도권 2기 신도시 ‘버려진 땅’ 신세…역세권도 흉물로 방치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앞세운 도시계획의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수요 없는 땅으로 20여 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초입. 신축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잡풀이 무성한 땅이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초역세권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묶여 활용되지 못한 결과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평택 고덕·인천 검단·파주 운정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536만㎡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미매각 부지는 167만 5000㎡(31%)에 달한다. 평택 고덕이 60만㎡로 가장 많고, 인천 검단도 40만㎡가 팔리지 않았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 시설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수요가 바닥을 치면서 사실상 외면받는 처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기준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16만 2509실의 평균 공실률은 14%로, 이천(70%), 양주(68%), 오산(39%), 과천(37%) 등은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지 중개업계 관계자는 “버려진 건물과 무성한 덩굴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라 주민들도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금싸라기 같은 역세권 땅이 흉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3기 신도시에도 같은 우려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2기 신도시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은 평균 5%였으나,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강조하면서 비중이 11%(500만㎡)로 늘었다. 특히 인천 계양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이 19%(63만㎡)에 달하고, 부천 대장(15%·48만㎡), 남양주 왕숙(9.8%·122만㎡) 등이 뒤를 잇는다. 면적으로는 광명 시흥이 135만㎡로 가장 크다. 토지주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산업 수요 부족과 과대 규모로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왕숙 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을 기존 13%에서 9.8%로 줄이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에서는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매각된 토지 상당수가 생활형숙박시설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된 만큼, 자족 기능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소비자들은 아파트만 찾았고, 매각된 업무 용지조차 대부분 오피스텔로 분양됐다”며 “서울 접근성이 낮은 2기 신도시는 은퇴자 마을(CCRC)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는 청년층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

[인터뷰]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케어하는 따뜻한 대학"

한세대학교는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한 교직원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성심껏 세심하게 케어하는 한 마디로 따뜻한 대학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며 실제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단을 배경으로 월등한 기부금 전입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교육환경과 시설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연간405만원(2024 대학정보 공시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인문사회학부의 약 한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시는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세대학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

[인터뷰] ‘실무형’ 박찬대 “이젠 호날두 아닌 히딩크 필요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까지 늘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조력’에 나선 이가 있다. ‘당대표 이재명’이 그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대통령 이재명’이 실현할 국민주권정부의 든든한 국정파트너를 꿈꾸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다. 박찬대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 818호에서 경기신문과 만나 “제 강점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이자 ‘실무형 안정 리더십’”이라고 어필했다. 818호는 이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원실이다. 박 후보는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권 안팎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는 한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이 검증됐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며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으로 국민 앞에 정부와 발맞춰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달 선출될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현재 이 정부 초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