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의 시사만평 [6]

[기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전환: 토큰 주의를 넘어 참여적 거버넌스로”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사설] 대출규제 후폭풍…실수요자 고통 구제 시급

정부가 6·27, 9·7 대책 등 잇달아 내놓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과 불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에게 닥친 후폭풍은 심각하다. 결혼·교육 등 생활상 이유로 주거이동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망연자실은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대부업 대출신청과 불법 사금융피해도 폭증하고 있다. 순수 실수요자들이 당하는 혹독한 고통을 풀어줄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14일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9월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 702억 원으로, 8월 말(762조 8985억 원) 대비 1717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156억 원 증가한 셈인데, 이는 8월 하루 평균(1266억 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포함) 잔액은 524억 원이 줄었다. 월 단위 감소가 확정되면 작년 3월(-4494억 원)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823억 원 늘어 대조를 보였다. 주담대 감소세에는 이례적 규제가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일

[노동의 진화] 가사노동과 돌봄의 역사

역사 속 ‘노동’의 기록은 대체로 남성의 현장에서 쓰였다. 전쟁터, 공장, 광산, 철도 위에서의 노동은 굵은 글씨로 남았지만, 집 안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일은 오래도록 노동의 이름을 얻지 못했다. 빨래, 청소, 요리, 육아, 간병처럼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일들이 ‘도움’이나 ‘역할’로 축소되었고,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의 바깥에 놓였다. 기록되지 않으니 인정도 따라오지 않았다. 여성의 노동은 사랑으로 치환되었고, 헌신이라는 말 아래 가려졌다. 그러나 가사와 돌봄은 개인의 선의를 넘어 사회 전체를 떠받쳐 온 기반이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아픈 이를 돌보고, 가족의 일상을 운영하는 일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였고, 시장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숨은 인프라였다. 누군가 출근할 수 있었고, 누군가 가게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돌봄의 그물망 덕분이었다. 페미니즘은 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이름을 돌려주었다. 특히 제2물결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 선언하며 가정의 일이 곧 공적 노동임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수많은 여성은 오늘도 일터에서는 직장인, 집에서는 주부로서 ‘이중 노동’을 감당한다. 피로는 사랑이라는 감정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트럼프식 투자유치, 비자 문제로 성공할 것인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막힌 일이 터졌다.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당했으며 일주일 후에야 풀려나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미 이민 당국이 한국 공장을 급습하였고, 이를 큰 성과로 홍보하였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미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시에도 우리 기업이 추가로 1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 협상을 빌미로 미국에 투자를 요구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국민에 혜택이 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범법자로 취급한 미 정부의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연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결국 대법원으로 간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직 잃나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이 의원이 이 사건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 당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년 해당 토지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등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충남 아산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국힘 “대통령실 기록 조작 책임자 문책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실은 기록 조작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 “사실과 잘못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남겨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조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곧바로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도한 해석’이라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별도의 공지문자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취지가 오해된 것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문제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변인의 발언 번복과 기록 조작은 결코 해프닝이

[영상] 이찬원, 앗 실수했또! 이 차가 내차가 아니네~

9월 15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아티스트 신승훈 편’ 녹화를 마치고 이찬원이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5일) KBS 2TV ‘불후의 명곡’ 녹화는 데뷔 35주년을 맞이한 유일무이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의 국민 히트곡을 재해석할 역대급 실력파 보컬 데이브레이크, 임한별, 허각, 정준일, 손이지유, 안신애, 유채훈, 정승원, 영파씨, 조째즈가 무대를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김성원,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가스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LNG 직수

AI·ASF 동시 발생…축산·유통업계 ‘초비상’

경기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축산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 긴급 조치를 발동했지만, 닭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파주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왔다. 이번 발생은 예년 10~11월보다 한 달가량 빠른 시점이다. 이어 14일에는 연천군의 한 양돈 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 이 농장은 약 1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당국은 전두수 살처분과 반경 10㎞ 내 이동 제한을 즉각 시행했다. ASF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시 살처분이 불가피한 치명적 전염병이다. 농가들은 “가을철 전염병 악몽이 현실화됐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AI가 철새 도래 시기에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더 크다. 파주의 한 양계 농민은 “출하 지연과 유통 제한까지 겹치면 사실상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ASF 발생 농가 역시 충격이 크다. 연천 지역 한 돼지 농가는 “수년간 방역에 신경을 썼는데도 막지 못했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