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작업중지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발동 가능했던 것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 중지 시 불이익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17.3%에 그쳤다. 또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으로 제한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완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부활시킨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해왔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예방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도 강화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최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 즉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권리이자 의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공약까지 이뤄질 경우 지자체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덜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중지권의 발동 기준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로감독권을 부여받을 지방공무원에게 공기 연장에 대한 비난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교육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노란봉투법으로 보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규모가 크고 산재가 다발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자체에는 공감대를 모이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가 먼저 산업현장 안전을 지키겠다”며 “위험 요인 발견 시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도내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새내기 직원부터 생일자까지 여러 특별휴가가 신설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소속의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가 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올해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되면서 매년 생일자에게 1일의 휴가를 생일이 있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재직 휴가를 살펴보면 공무직보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보면 연차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 30년 이상은 25일이다. 반면 공무직은 연차가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는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의 특별휴가가 각각 주어진다. 단순 세 가지 특별휴가 제도를 비교해도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가 공무직보다 최대 14일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특별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현 경기도청실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도 공무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가 신설되는 데 반해 공무직은 별도의 규정 개정,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휴가 제도가 마련되기에 현재 특별휴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미영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공무직도 공무원과 같은 일수의 특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해 도 공무직 단체교섭을 앞둔 가운데 직원 개개인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갑작스러운 휴가 확대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노동조합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여러 직원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천 10개 군·구 중 지난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은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동구·서구·옹진군은 최하위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동일 유형의 기관들끼리 상대 평가를 한다. 때문에 등급은 상대적 우열을 의미할 뿐 민원서비스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어떤 항목에서 부족한 지를 분석할 수 있다. 등급 별로 ‘가’는 상위 10%, ‘나’는 10~30%, ‘다’는 30~70%, ‘라’는 70~90%, ‘마’는 90~100%로 구분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시는 ‘다’ 등급을 받았다. 5개 항목 중 고충민원 처리 항목은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다’ 등급에 머물렀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 등급을 받은 군·구는 없었다. 10~30% 구간 ‘나’ 등급을 받은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 ‘다’ 등급을 받은 곳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이고, ‘라’ 등급을 받은 곳은 부평구·계양구 등이다.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곳은 동구·서구·옹진군 등 3곳이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강화군은 민원제도 운영·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만 ‘나’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 ‘다’ 등급에 그쳤다. 미추홀구는 민원 만족도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위 등급을 받았다. 중구·연수구·남동구 역시 민원 만족도에서만 ‘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부평구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서 ‘나’ 등급을 받았으나 민원제도 운영·고충민원 처리·민원 만족도에서는 ‘라’ 등급에 그쳤다. 계양구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기록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동구는 고충민원 처리, 서구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서 ‘마’ 등급에 그쳤다. 옹진군 역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 처리 등 2개 항목에서 최하위 평가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첫 번째 정규 앨범 '네버 세이 네버(NEVER SAY NEVER)'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해 김규빈, 김지웅, 석매튜, 한유진, 장하오, 성한빈, 김태래, 리키, 박건욱이 타이틀곡 '아이코닉'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첫 번째 정규 앨범 '네버 세이 네버’의 타이틀곡 '아이코닉'은 누 디스코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팝 트랙으로 세련된 그루브와 타이트한 리듬이 조화를 이룬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첫 번째 정규 앨범 '네버 세이 네버(NEVER SAY NEVER)'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김규빈, 김지웅, 석매튜, 한유진, 장하오, 성한빈, 김태래, 리키, 박건욱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정규 앨범 '네버 세이 네버’는 팬덤 '제로즈(ZEROSE)'와 함께 쌓아 올린 음악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담고자 했다. '청춘 3부작'과 '파라다이스 2부작'을 거쳐 지난 2년 간의 서사를 응축해 '팀(TEAM) ZB1' 시너지를 완성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9월 1일(월)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되는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 녹화를 위해 그룹 스테이씨(STAYC) 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가 방송국에 도착하고 있다. 한편 오늘 (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불투명한 승진 심사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질서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은 영락없이 실패 요인으로 작동한다. 경기도 공무원의 승진 심사제도는 그 기준과 원칙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공개해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할 만한 수준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근거해 공무원 승진 심사를 하고 있다. 도 인사 부서는 승진 심사에 있어 각각의 공무원 급수에 따른 근무성적·경력 평정을 반영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도는 평가에서 상위권의 점수를 받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등 표준화된 인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 평가의 배점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임용’ 못지않게 중요한 인사행정이다. 경기도가 승진자가 어떤 평가 항목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공개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문제없는 듯한 교실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끼리 조를 짤 때 특정 학생만 조에 끼지 못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이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름 대신 친구의 별명이나 비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행동이 농담처럼, 웃음 속에 섞여 진행되는데, 그 중심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기가 흐른다. 예전의 따돌림은 비교적 노골적이었다. 쉬는 시간에 놀리거나, 일부러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거나,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따돌림은 훨씬 은밀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조차 없어 보인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SNS에서만 이어지는 대화를 현실에서 일부러 공유하지 않는 식이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에 교사나 부모가 쉽게 눈치채기 어렵지만, 당사자는 매일 같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견뎌야 한다. 이러한 침묵의 따돌림이 위험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매일 상황을 지켜보는 교사조차 친구들끼리 안 친해서 거리감이 있는 거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당한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에 깊은
대통령 관저는 단순한 집이 아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거주하는 공간이자, 국가 운영과 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다. 외국의 정상들이 방문하는 외교 무대이기도 하며, 국민의 신뢰와 자존심이 투영되는 국격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대통령 관저의 위치와 조건은 단순한 ‘주거 편의성’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곧 국가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대통령 관저는 여러모로 대통령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1990년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아 지을 당시, 자연 지형을 거칠게 훼손한 사실부터가 문제였다.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본래 맑은 물이 흐르던 계곡을 매립해 관저 부지를 조성했다. 그 위에 15미터가 넘는 인공 축대를 쌓아 올린 후, 그 위에 건물을 세웠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안방마저 이 축대 위에 놓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할지 모르나, 터 자체가 불안정하고, 자연을 거스른 인공적 구조물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관저는 청와대 구역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해 있다. 이는 외견상 위엄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립감을 주고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지 않는 터다. 전통 풍수에서는 이를 ‘고한(孤寒)’이라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풀려난 이들 대부분이 사기 범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사면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일 발표한 자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302명 가운데 68.5%인 207명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자”라며 “여기에 업무상 배임 2명, 업무상 횡령 29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경제사범이었다”고 지적했다. 감형된 56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33명이 사기 혐의였고, 11명이 횡령 혐의로 확인됐다. ◇ 급증하는 사기범죄… 피해액, 2년 만에 세 배 급등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기 피해 건수는 ▲2022년 32만 5848건 ▲2023년 34만 7901건 ▲2024년 42만 1421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5479억 원 ▲588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6870억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 피해액만 1조 312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건 수 증가’가 아니라 수법의 고도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이스피싱, 주식투자 리딩방, 가짜 대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새내기 직원부터 생일자까지 여러 특별휴가가 신설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소속의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가 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올해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되면서 매년 생일자에게 1일의 휴가를 생일이 있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재직 휴가를 살펴보면 공무직보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기도는 1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6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협력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다음 달 제정 예정인 안전보건규정 훈령과 안전보건업무 매뉴얼 체계 정비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시군과 건설·제조업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합동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을 상시 방문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12명이 활동 중이다. 또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입찰 참가제한 요건·기간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 다양한 대책을 공유하고 시군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안전 관련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협조 안건으로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한 물 나눔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 ▲도시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