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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반짝 효과 상인들 “마냥 반갑지 않다”

대기업 사칭 노쇼 사기 확산 처벌 강화 목소리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이어 대기업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법원의 대응과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장안경찰서는 화성시 병점역 인근 민간 아파트 건설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85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쫓고 있다. 이들은 실제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조기 계약 시 분양가를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겼다. 비슷한 시기 파주경찰서는 대기업을 사칭해 자재업체를 속인 ‘노쇼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유명 건설사의 하청을 가장해 타일 시공업자에게 수백만 원의 자재비를 요구했으나, 정작 공사 현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노쇼 사기가 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던 방식에서 대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처럼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일반인뿐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관행상 발주처가 대기업이라고 하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며 “자재비나 착수금을 요구받으면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가 속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수원장안경찰서 사건에서 법원이 공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범 추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범이 풀려나면 수사망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오히려 수사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판결 수위도 낮다. 노쇼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더라도 징역 1년 내외에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을 사칭해 숙박업소에 노쇼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은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었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거액의 범죄임에도 징역형은 2년을 넘지 않았다. 전세사기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백 채 오피스텔을 보유하며 세입자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세사기 대책위 관계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잦다”며 “형을 살고 나오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또 다른 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 상당수는 재산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일부 노쇼 사건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 대신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약한 처벌을 악용해 수법을 갈수록 고도화한다고 분석한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주범이 실형을 받더라도 조직원 일부는 금방 풀려나 또 다른 범죄를 설계한다”며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신종 수법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 사기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 사기 연루자 전원을 강하게 처벌하고,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에 맞는 엄중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과 수사에 그치지 않고, 판결 단계에서 엄정한 형벌을 내려 범죄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저출생 해소는 혜택 확대가 먼저?…수원시, 임산부 혜택 확대 제안 의견 '분분'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임산부 지원·출산 장려 정책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검진비 등 지출 부담이 커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새빛톡톡에는 '임산부 문화지원금 제공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 제안이 게시됐다. 해당 제안은 임산부 문화 지원금을 제공해 관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 미술관, 박물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문화 수업 등을 지원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만큼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제안에 공감하는 입장으로는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공감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 혜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정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임산부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 후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이나 직장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등 의견이 나오며 상충하고 있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5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무자녀인 경우 전체 사례 수 1570명 중 '낳을 생각이 있다'는 39.7%를 기록했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25.7%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사례 수 2650명 중 18,0%가 소득 증가를 꼽았고 소득 걱정 없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13.5%) 등이 뒤를 이었다. 출산 후 혜택 증가는 3.4%였다. 또 향후 저출생 대응 중장기 추진 과제 중요도를 묻는 말에는 '주거지원'이 82.9%로 가장 많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81.3%), '결혼·출산·양육 지원'(80.8%)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정주 요건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내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우울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정책을 통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난 6월 대상을 초등 전 학년 학부모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원도시공사는 관내 임신부를 위한 맞춤형 수영 강좌를 신설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에 한계가 있고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시행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과 함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화성도시공사, 시리 물류단지 25억 원 허공에 ...‘부실 행정’ 도마 위에

화성특례시 산하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시리 물류단지 사업이 장기표류로 투입된 25억 원의 세금이 전액 손실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수년 전부터 시리 일원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용역비, 토지 협의비, 설계·행정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성 검토 부족, 인허가 지연, 사업자 포기 선언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 된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물류단지(면적 67만 1863㎡) 건설은 2021년 시작됐다. 이 사업은 화성도시공사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개발방식(SPC)으로 8개 기업이 오는 2029년까지 513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2023년 특정감사 이후 관련 행정절차인 GB(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출자자의 사업 포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뚜렷한 대책이나 책임자 규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리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해온 다른 개발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졸속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공사의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며 “외부 전문가 검증, 시의회 견제 강화, 경영진 책임 추궁이 병행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세금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시공사가 관여한 일부 산업단지·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과도한 초기 투자와 낮은 사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도시공사가 '지역 물류 거점 확보'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업을 강행해 투입된 투자금 25억 원이 고스란히 손실 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한 시의원은 “화성도시공사는 이제 특정 사업의 실패를 넘어, 기관 전체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단순히 시리 물류단지 손실만 따질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 만큼,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고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K-푸드 발목잡는 미국 롯데리아 1호점, “긴 대기·높은 가격·애매한 맛”…혹평 쏟아져

한국 대표 패스트푸드 브랜드 롯데리아가 미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현지 반응은 기대와 달리 싸늘하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문을 연 롯데리아 풀러턴 1호점은 개점 직후 긴 대기 줄이 늘어서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주가 지난 현재, 현지 소비자 평가 플랫폼에선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현지 맛집 평가 플랫폼 ‘옐프(Yelp)’에 따르면 이 매장의 평점은 2.8점(5점 만점·90건 기준)에 그쳤다. 구글 리뷰도 97건 기준 3.8점에 머물렀다. 같은 지역 경쟁사인 인앤아웃 버거(4.7점), 칙필레(Chick-fil-A·4.5점)와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소비자 불만은 크게 ▲과도한 대기 시간 ▲운영 미숙 ▲맛과 식감 ▲가격 대비 경쟁력 부족 등으로 압축된다. 일부 고객은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직원 응대와 운영 체계가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맛에 대해서도 혹평이 적지 않다. 한 이용자는 “패티가 얇고 식감이 눅눅하다(mushy)”고 평가했고, 또 다른 고객은 “특별히 맛있지 않고 밋밋하다(bland)”고 했다. 가격 경쟁력 역시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인앤아웃의 대표 메뉴 ‘더블더블’ 단품 가격은 6.10달러인데, 롯데리아 불고기버거는 6.49달러, 불고기디럭스는 8.5달러로 책정됐다.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선 “맛과 가격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 풀러턴점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반응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오픈 직후 매출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가격, 가성비에 대한 체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리뷰 등을 확인하며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리아는 2023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으나, 지난해 1260억 동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실적 악화를 겪었다. 음식 품질과 가격 경쟁력,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진 가운데 현지 외식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다. 미국 시장에서도 개점 초기부터 혹평이 쏟아지자, 베트남에서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외식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롯데리아가 현지 입맛과 가격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형 패스트푸드 실험’은 또 한 번 뼈아픈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오산시, 동탄2 물류센터 사업 경기도 교평위 통과… “원안 처리 유감"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교평위)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당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교평위에서 원안 가결되자 27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강력투쟁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당초 52만 3000㎡에서 40만 6000㎡으로 조정됐지만, 이 역시도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COEX)와 맞먹는 규모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이웃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화성시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최종보고서를 졸속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사업지에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고 적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오산·화성시장이 사전교섭의 주체가 돼야 마땅했으며, 양 지자체장이 교통개선대책을 협의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오산시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에 사전협의에 나설 것이 포함돼 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인 행보를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인 오산시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해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최종보고서 심의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산시에 통보한 것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오산시 관계자는 “이틀이란 시간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졸속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교평위는 오는 2027년 국지도 82호선(경기대로) 인근 도로에 하루 1만 20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오산시는 인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가동되면 수도권 남부 교통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예측했음에도 경기도 교평위가 향후 교통대란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 가결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제20조 제2항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소요 비용은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화성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교통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피력해야 했지만, 화성시가 성실하게 교통수요 예측을 하지 않았다고 오산시는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 6월 7일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해당 현안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9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반대집회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으로 오산시는 주민공청회 및 대규모 반대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권재 시장은 “해당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과 동탄 시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에 큰 피해를 주는 사안”이라며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도내 토마토바이러스 3년간 증가…원인은 ‘잡초’

토마토 재배지에서 바이러스병 발생률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평택·광주·용인 등 9개 재배지 조사 결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발생률이 2022년 30%, 2023년 22%, 지난해 44%로 증가했다. 동기간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와 토마토퇴록바이러스(ToCV)는 10%, 22%, 33%로 기록됐다. 지난달 광주·평택·양평 등 8곳에서는 동계 일년생 잡초와 하계일년생 잡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잡초가 주요 매개원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감염 토마토는 잎 말림, 괴저(괴사), 황화, 시듦 증상이 나타나며 정상적인 착과가 어렵고 수확량이 급감한다. TYLCV와 ToCV의 매개충은 각각 담배가루이, 담배가루이·온실가루이로 단순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지만 TSWV 매개충인 총체벌레는 농작업 중 작업 도구에 의해 전염될 수 있다. 도농기원은 예방을 위해 ▲재배시설 내외부 잡초 주기적 제거 ▲출입구·환기구 50메쉬(1~2mm) 방충망 설치 ▲끈끈이 트랩 활용 ▲매개충 발생 초기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3~7일 간격) ▲감염 개체 즉시 제거 등을 권장했다. 박중수 도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토마토 바이러스병은 정식 초기 시설 내외부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보이면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에 진단을 의뢰해 신속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세입 감소’ 경기도, 2차 추경 뜯어보니…김동연 정책↓·이재명 정책↑

경기도가 세입 감소 우려 속에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이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관련 사업 예산은 추가되거나 증액된 모습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2일 약 41조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지난 1회 추경(39조 2340억 원)보다 1조 6566억 여원(4.22%)이 증가한 40조 8907억 원이다. 도내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전체 추경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추경안에 담긴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규 예산으로 도비 1715억 원(국비 1조 9730억 원)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증액분으로 453억 원(국비 1087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도민 1357만 명에게 단계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도 222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43억 여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이는 경기패스의 이용 혜택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국·도비를 합한 분야별 사업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기존 17조 3978억 원에서 2조 2045억 여원(12.67%) 증가한 19조 6024억 원이며, 과학기술 예산은 기존 1483억 원에서 140억 여원(9.42%) 늘어난 1623억 원이다. 반면 제출된 추경안에서 장애인·농어인·체육인·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추경안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139억 원)은 1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사업(707억 원)은 67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34억 원)은 15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88억 원)은 25억 원이 각각 감액된 채로 제출됐다. 청년·미래를 위한 정책·사업들도 대체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220억 원)의 90%에 달하는 200억 원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64억 원)은 5억 원이 각각 감액돼 편성됐다. 다만 도는 지난 2022·2023년 세입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지방세수입을 1조 원 넘게 추가 삭감 편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당초 지방세수입 기정액(16조 1055억)을 8000억 원(4.97%) 낮춰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로 했던 세입 예측치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도의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

[인터뷰]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케어하는 따뜻한 대학"

한세대학교는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한 교직원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성심껏 세심하게 케어하는 한 마디로 따뜻한 대학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며 실제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단을 배경으로 월등한 기부금 전입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교육환경과 시설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연간405만원(2024 대학정보 공시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인문사회학부의 약 한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시는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세대학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

[인터뷰] ‘실무형’ 박찬대 “이젠 호날두 아닌 히딩크 필요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까지 늘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조력’에 나선 이가 있다. ‘당대표 이재명’이 그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대통령 이재명’이 실현할 국민주권정부의 든든한 국정파트너를 꿈꾸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다. 박찬대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 818호에서 경기신문과 만나 “제 강점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이자 ‘실무형 안정 리더십’”이라고 어필했다. 818호는 이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원실이다. 박 후보는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권 안팎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는 한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이 검증됐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며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으로 국민 앞에 정부와 발맞춰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달 선출될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현재 이 정부 초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

[인터뷰] '달리기 매니아'… 성경훈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센터장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센터에서 진행된 행사 취재차 방문했다가 성경훈 경기센터장(53)과 차 한잔을 나눌 시간이 있었다. 성 센터장과 경기센터의 역할과 운영 프로그램, 지역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던 중에 취미활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면서 성 센터장이 마라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년전 교토 마라톤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등 매년 해외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을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의 성 센터장으로부터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들어 봤다. - 마라톤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본격적인 달리기는 4년 정도 됐다. 나이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다.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여서 저녁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다. 그 무렵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고 달리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에너지가 나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올까 궁금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 사랑은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