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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살아야 경제도 산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조국근대화의 주요 정책산업이었다.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의 폐허더미에서 기술 강국을 외치며 국가기간 산업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분연히 일어섰던 덕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건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컸기 때문에 건설업이 살아나면 나라 전체의 경기가 활기를 띄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봐왔다.
이같은 경험에서 지금의 경제논리가 성립되었고, 나라가 고유가에 시달리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 마다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 부양책이라는 국가적 경제처방전(?)을 내놓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건설인들은 선진한국의 건설신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것을 만들어 냈다. 참으로 선진한국의 꿈을 위해 젊음을 바친 그 분들을 생각하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흔한 옷차림이었던 재건복같은 점퍼스타일의 옷차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어느새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실업자 수가 12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높아만 지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률이다. 언제쯤이면  꼬인 실타래가 풀리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한다’는 3D기피 현상이다. 아직도 3D기피 현상이 우리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필자가 도로과(구 건설계획과)에서 건설업 등록업무를 담당한지도 오는 3월이면 3년이 된다.
그동안 나를 포함한 우리직원(계조직)들은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부실업체정리에 사력을 다해왔다. 3년의 기간동안 건설업 등록말소 526건, 영업정지 처분 2,367건의 실적을 올렸다.
그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해야만 하는 건설기술자수가 4천여명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떤 직원은 “난 아무래도 지옥에 갈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입에 달기도 했다. 건설경기가 IMF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완화되었고 사람들은 복권보다는 당첨율이 높은 입찰경쟁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런 까닭에 부실업체가 양산되어 건설시장이 무질서한 혼돈에 빠졌고 몇 차례나 등록기준이 강화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겨울철 건설비수기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아파트 반값공급 방안 등의 여파로 마치 건설시장은 얼어붙어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에 계약제도, 턴키(설계입찰 일괄추진)제도, BTL(임대형 민자), PQ대상 축소, SOC확대추진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은 건설 수주액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줄어든 밥상에서 계속 숟가락 숫자만 늘어서 이젠 건설업도 못해 먹겠다 라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급기야는 전체기업 부도율중 20%나 건설업체가 차지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갈수록 늘어가던 건설업체수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5%나 감소했다.
이제야 비로소 건설비리로 얼룩지게 만드는 부실업체가 정리 되었다는 느낌이다. 또 반가운 소리가 해외로부터 들린다. 작년 한해에 해외 수주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새해 벽두부터 동남아 건설시장에서 7억불을 수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서곡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일 것이다.
모든 체육경기에서 출발이 좋아야 하듯 우리 건설경기의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부디 그 동안도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희망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건설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서 다시금 건설의 역군들이 제2의 선진한국을 이뤄가길 두 손 모아 빌어본다.


김 상 배 <경기도청 도로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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