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인 과천시 주공3단지가 단지 내 설치할 쓰레기 자동집하장(이하 집하장) 위치선정 문제로 시끄럽다.
동·호수 추첨이 끝난 상태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 반발했고, 이 결과 2007년 예산심의때 시 지원금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3년 전, 시가 단지 내 집하장을 2단지와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고 당시 건립 장소는 별양로와 접한 통경구간이었다. 이것을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쌈지공원과 소각장(자원정화센터)으로 정했고, 이를 대의원회의 결의로 또다시 정보과학도서관 쪽으로 바꾸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재건축조합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이 야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은 집하장의 실현가능성을 임시총회 등을 통해 확정하기 전에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쌈지공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에 의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소각장은 기술적인 문제와 단지를 벗어난 전체 관로공사비 전액을 시가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거절당했다.  
시의회가 올해 지원분 32억2천여만 원을 삭감하기에 앞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시에 요구했으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2년에 걸쳐 52억원이 넘는 엄청난 지원금을 줄 예정이었던 시 또한 사업비지출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물론 갈등구조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삭감의 주된 요인이었으나 민간자본지원금을 주면서 소요 사업비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시의회가 갖게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각성해야 할 일이다.
정보과학도서관 방향도 경찰은 회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 설사 조합과 해당 조합원이 합의를 본다 해도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가 실컷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집하장 설치장소를 주민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나몰라라’식 태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김 진 수 <제2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