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이어 정부도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처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현상은 일본에게 커다란 압력이 되고, 세계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원군이 되고 있다. 즉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길 바라며, 저질러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이에 대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한 것은 일본 정부 주도의 종군 위안부 동원이라는 사악한 범죄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점과 이에 상응한 배상 책임을 이행하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미국 하원이 작년에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피해 여성 3명의 증언을 들은 이래 일본 정부는 미국 하원의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무책임하고도 오만방자한 발언이 나온 이래 미 하원 의원들의 움직임이 결의안 통과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종래의 신중한 입장에서 훨씬 나아가 강력하고도 분명한 논리로 종군 위안부의 범죄성을 부각시키면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보기 드문 사례에 속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인권을 극도로 억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외교적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양심법의 차원에서 해당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함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고노(河野) 담화에 따라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나 후임 총리들에 의해 그 의미가 희석되고 책임 문제에는 동문서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덮어두고 입으로만 선린과 우의를 역설하는 이중인격 정부요, 표리부동한 정부임을 스스로 공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한일협정에 의해 종군 위안부 문제를 종결한 박정희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문제의 재론에 앞장서기가 곤란하다면 시민운동 단체나 재미교포들의 조직을 지원하여 미국 의회와 정부로 하여금 일본을 강력히 압박하고 전 세계의 양심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데 일조할 것을 요구한다. 종군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오면 누가 이런 정부를 존경할 것이며, 불쌍한 여성들의 피와 눈물의 대가를 엉뚱한 데 쓴 자들의 파렴치한 작태를 누가 옹호할 것인가. 우리가 일본 정부와 아울러 한국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