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 바람’이 2007년 공직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그 여세가 확산되고 있다.

제도도입 배경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며 업무에 전념하기 보다는 신분보장이라는 거대한 바람막이로 공무원들을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복무점검을 통한 징계, 직위해제 등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공직 부적격자를 얼마든지 퇴출시킬 수 있음에도 ‘공무원 퇴출’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하려는 것은 이를 마치 공직혁신의 커다란 성과인 양 과대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 평가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인사권자의 의중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돼 공직내부를 불안하게 하고 조직원들 간의 갈등조장과 위화감을 조성케 할 것을 우려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흥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제도도입 여부 및 그 수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시흥시가 밝힌 공무원 퇴출바람과 관련, ‘개인 맞춤형 행정 클리닉 제도’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동료로부터 기피당하고 무능력으로 도태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퇴출보다 정신교육과 현장체험훈련을 통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내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시흥시가 공무원 충원을 못할망정 있는 공무원까지 내보내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꼴”이라며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소극적이며 불성실했던 직원들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여하간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한 ‘개인 맞춤형 행정 클리릭 제도’가 시흥시 공직사회(공무원)의 경쟁력 우위 확보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