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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인천검단, 파주운정, 성남판교, 화성동탄, 서울송파, 수원광교, 김포, 양주, 평택 등 수도권에 8개 곳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워 연기공주에 세종 신행정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여타 잔여 지역에 6개 기업도시를 발표했다. 전국 25개 신도시를 계획 추진하여 공기업들이 폭주한 사업을 소화하느라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토지공사가 주택사업을, 도로공사가 도시건설을 하는 전문업무를 벗어난 방만한 경영으로 공기업간의 갈등까지 유발하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기능을 이전하여 지방이 발전하도록 계획하면서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여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하이닉스반도체가 제품의 질을 위해 생산공정을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꾸고, 구리배출 기준치를 9ppb 이하로 낮추어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 상수원수질보전 지역인 이천에는 구리화합물 등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들어설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천과 경기도민은 공장증설 불허에 항의시위와 집단삭발을 했고, 하이닉스는 충북청주에 부지를 확보했다. 공장을 유치한 충북 청주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거나 기존 산업을 강제 배분하는 도시화가 아니다.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화를 해야 한다. 산업화는 목표시장과 산업을 정하고, 최적의 토지, 수자원, 에너지, 물류, 노동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산업화가 병행되지 않은 신도시 사업은 땅값만 폭등시켜 부동산 문제를 야기해 국가의 경쟁력만 떨어뜨린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내의 산업화는 대부분이 발굴되어 한계에 왔다. 이젠 지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간의 제휴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접한 서울, 인천, 충청, 강원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산업화를 설정하고 도전해야 한다. 특히 북한과 협력하여 한강하구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화를 서둘러야 한다. 산하 시 군의 산업화보다는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부동산 문제와 공기업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신도시 개발과 기존산업을 강제이동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들간의 협력을 유도하거나 국제간의 협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창출된 부를 지역간에 배분할 수 있는 낙후지역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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