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고 호언하고,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수출 경쟁의 대열에서 상승세를 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며 샴페인을 터뜨린 지가 오래 되지 않았지만 국민은 구멍 뚫린 치안과 안보에 불안을 느끼며, 빡빡한 살림형편이 풀리지 않아 피곤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선진국 수준이 되기는 멀었다는 것이 체감에서 오는 진단이다.

재정경제부가 2일 발표한 2007년 OECD 통계연보는 평균 수준의 한국인들의 이 같은 감각이 사실에 부합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5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354시간으로 전년인 2천394시간보다는 줄었지만 2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다.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고용률 63.7%는 21위, 파트타임 취업자 비율 9.0%도 24위에 그치면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24위, 보건지출비는 26위, 문화여가비는 18위로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동안에 주요 부문에서의 삶의 질은 OECD의 평균 이하로 곤두박질했다.

그렇다면 국민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국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도록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관청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만 않아도 경제는 탄력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와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권자요 정책 입안자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국민은 사회복지 부문의 시민운동을 통해, 또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에 무관심한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행정관리들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환경 위생 분야에서의 정부와 지자체의 비리를 고발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을 더럽히는 공장과 그러한 공장을 비호하는 정부와 지자체,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파는 사람들과 이들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그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며, 반사회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광범한 불매운동을 통해 악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국민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대한 관료조직과 비양심적인 기업에 맞서 결연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