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공개된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 123실 분양에 무려 59만7천192명이 몰려 4천8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동원된 청약금도 5조2천억원을 넘었다. 지난달 현장에서 분양접수를 했다가 아수라장이 되어, 한 달을 늦추어 접수창구를 인터넷과 은행으로 바꾸고 기간을 3일간으로 늘려 더욱 과열된 것이다. 10~20평형의 경쟁률은 1만대 1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렇게 청약자가 몰린 이유는 간단하다. 평당 분양가가 650만원으로 인근 오피스텔보다 300만원 정도 싼 데다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많지 않고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여, 청약금 500만~1천500만원으로 당첨만 되면 몇 천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 제를 민간 주택사업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상정하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과세하여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부동산가격 안정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만했지만, 아파트를 억누르자 느슨한 오피스텔로 터져 나온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사태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금의 추적도 병행하겠다는 발표하고, 주변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낮지만 예상대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만 내놓고 있다.

너무나 안일한 대응이다. 투기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곳이면 사정없이 몰린다.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게 아니라 거래가 위축되어 집을 내 놓지도 않고, 내놓은 집은 팔리지도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투기자금이 분출구를 찾지 못하고 잠복해 있다. 다음달부터 공기업이 이전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액이 4조원 이상으로 방출되고, 내년에 기업도시 6곳에서 3조원 이상, 분당 급 신도시 등에서 5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고 한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신도시개발이 시작되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투기꾼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까지 합세하여 전국민이 투기에 뛰어들 것이다. 투기를 막으려면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정책으로 분양가를 규제하여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일부 세제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번 오피스텔 사태는 부동산 대책과 주택정책의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이젠 토지와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도시의 주택분양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집값안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