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5일부터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424일만에 체결됐다.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인 FTA는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를 위해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경제력 세계 10위권의 한국은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어 4번째로 미국과 FTA을 맺었다. 앞선 FTA와 다르게 이번 협상은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치, 환경 등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보호기간 연장과 스크린쿼터 축소, ‘현행유보’ 등은 한국 문화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협상의 결과로만 보자면, 법제도로 한국의 문화를 지키려던 정부의 방침은 거의 없어졌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영상분야에 몰아친 ‘한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스크린쿼터를 축소했다.

이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영화계에 지원하는 등 중장기계획을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화관람료의 상승이 우려되는 등, 돈은 또다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다. 멀쩡히 잘 쓰던 ‘내’물건을 ‘남’이 고장내도록 내버려두고, 결국 ‘내’돈 들여 고치는 꼴이다.

물론 현 문화산업의 열악함은 정부의 탓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의식과 행동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특히 지역 문화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저작권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로 각종 불법 복제가 판을 쳐 독립영화나 지역작가들이 설 땅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이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딴지를 걸던 보수언론은 이번 FTA가 ‘제3의 개국’이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가 잃을 것보다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열광한다.

FTA는 체결됐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제 협상내용을 꼼꼼이 살펴보고 득실을 따져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