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는 총체적인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과 관련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도의회는 특위구성을 했지만 자칫 각 정당 소속의원들간에 ‘자리나눠먹기식’에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는 일단 FTA 대응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부서별, 시·군별 피해사례 등을 취합한 뒤 다음달 중순께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004년 말 기준 5인 이상 제조업체 전국 1위(3만4천766개), 지식기반제조업체 전국 1위(1만1천736개), 54만5천699개(전국 2위)의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등 FTA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그런데도 대응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할 각 분야별 피해 사례분석이나 피해 대책, 추가 예산확보,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지난 4일 이미 FTA타결에 따른 ‘2008년 농림사업예산신청(안)’을 발빠르게 심의, 올해보다 46% 증액한 7천81억원을 확정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 한나라당(대표의원 함진규)은 10일 오전 대표단 회의를 통해 ‘FTA 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열리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의·의결한 뒤 각 상임위에서 한명씩 추천을 받고 의장과 한나라당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위원으로 이번 회기내에 특위 구성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특위 구성결의안은 한·미 FTA체결에 따르는 도내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후 대책 마련보다 일정도 구체화되지 않은 한·중, 한·일 FTA 협상에 정책방향이나 대응시스템 마련 등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없어 앞으로 특위가 제 구실을 할 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한미 무역협정에 이어 앞으로 한-일, 한-중,한-캐나다, 한-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

보여주기식의 대응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큰 피해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FTA,직접영향권에 놓인 경기도와 도의회가 더욱 분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