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마카오 금융당국의 웬디 아우 대변인이 “오는 11일부터 북한 측 계좌 소유주들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해진다” 라는 발표를 했다. 미국은 이미 BDA 측과 북한 자금을 “동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한 것이다. 이런 간단한 해법을 찾아내는데 무려 57일 정도가 걸렸다는 말이다. 초강대국 미국답지 않은 처사이다.

미국이 지난 2.13합의 당시 북한 동결자금을 ‘즉시’ 해제 하기로 합의하고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은 없다. BDA가 동결 해제 후 이 돈을 막상 중국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하려는데 중국은행 측이 수신을 거부했다는 설, BDA북한 계좌 잔고 총 2천 500만 달러의 예금주가 52명이나 되는 데다 개중에는 사망자도 있어서 인출이나 이체 신청서를 즉각 작성할 수 없었다는 설 등 막연히 ‘기술적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었다. 혹시 미 재무성 안 네오콘의 방해는 없었을까.

아무튼 북한은 이제 11일부터 언제든지 B DA에 가서 예금한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든지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하든지 자유이다. 동결당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 반응은 평양의 AP통신과 로이타 통신을 통해 밖으로 전해졌다. 북한에는 이 때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방문 중이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BDA은행 계좌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대로 IAEA 북 핵 사찰단을 초청하고 이른 시기에 핵 협상에 복귀할 것”이며, 김 계관 부상도 “30일 안에 영변 원자로 폐쇄작업에 착수한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BDA 북한 계좌의 잔금 2천 500만 달러를 마약 거래대금이니 위폐니 하며 묶어놓고 ‘이런 자금은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던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북한더러 알아서 찾아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북한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버티자 미국은 이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핵 불능화, 한반도 평화 선언 그리고 북미 수교조약 등 일련의 외교일정을 감안하면 북한 자극은 부시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빼앗길 뻔 했던 돈을 되찾았으니 안심이 될 것이다. 또 이 사건으로 미국의 본심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빨리 미국에 의한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경제난 해결에 정진할 것을 기대한다. 핵을 버리면 그만한 국제 사회의 보상이 따른다. 핵 폐기로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