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만큼 교육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많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도 없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모든 가정은 자녀의 교육문제가 항상 가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자녀의 초·중·고 교육에서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근심걱정이 그치지 않고, 대학엘 들어가면 비싼 등록금과 자녀의 취업문제로 또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요, 이 사회 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선정국을 앞두고 갑자기 3불정책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3불이란 단어는 과거 타이완 정부 수립이후 중국에 취했던 접촉, 교섭, 타협을 금지하는 강경노선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3불이란 ‘대학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런데 이 3불정책은 현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고, 그 논의의 물꼬는 그 앞서 문민의 정부인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3불정책 폐지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유력 언론들이 그 당시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앞장서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우선 3불정책 폐지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대학 자율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개입하여 대학 경쟁력과 교육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라는 것이고, 폐지 반대쪽은 ‘사교육 조장과 소득 격차에 따른 위화감 및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친다.’라는 것이다.

우선 ‘본고사 금지’를 보면 찬성 입장은 본고사가 부활되면 엄청난 사교육 열풍이 몰아칠 것이고, 소득간의 위화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은 해당 대학별로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대학 자율의 영역이고, 본고사를 금지했는데도 사교육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여 입학제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기여 입학제가 기회균등에 어긋나고 소득계층간 위화감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고 한다. 한편 반대 입장은 정원 외 선발로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고교 등급제’ 반대 입장은 지역갈등과 계층 갈등이 생기고, 등급이 낮은 학교에 다니는 이유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 입장은 실제 학교마다 학력의 차이는 존재하고 그것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3불정책’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하지만 ‘3불정책’을 성급히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이 현재로서는 일반국민의 보편적 가치와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불정책 추진 이전을 되짚어 보면 더욱 이를 폐지할 수 없다. 당시의 학생들은 학교교육보다 일류대 입시 유형에 따라 맞춤 지도를 하는 학원을 선호하여 사교육 열풍이 불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입시교육은 학생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살리기보다 개성이나 적성을 무시한 점수 위주의 획일적 교육으로 치달았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주요 폐해였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고사를 폐지하고 창의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대학수학능력고사’로 전환했고, 논술도 입시 내용에 추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본고사 금지와 함께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를 금지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81%로 미국60%, 일본50%보다 월등히 높다. 그런데 2006년 뉴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전 세계 100위권 대학에서 한국대학은 없다.

스위스 IMD조사에서 한국의 대학은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에서 조사대상 61개국 중 5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어떻게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까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더욱 우수한 학생들로 잘 길러낼 것인가 하는 가르치는 문제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그동안 사회변화의 속도에 얼마만큼 무감각 했는지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얼마만큼 충실히 길러냈는지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자문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