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개발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지난 30일 건교부에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는 주거-업무와 수변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자족도시로, 명품신도시의 컨셉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다. 인구밀도는 69명(ha당), 녹지율은 41.7%로 우리나라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추며 신분당선 연장, 환승센터, 연결도로확충 등으로 교통대책도 완벽하게 구축된다고 한다.(본보 4월 11일자 참조)

광교신도시는 90년대에부터 시작되어 민선3기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면서는 사업추진 주체의 문제로 건교부와 경기도와의 갈등, 광교산 녹지축을 비롯한 환경보전의 문제로 경기도와 건교부, 환경단체와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되어 왔다. 물론 실시계획이 수립된 지금도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50%이상 늘어난 주택공급문제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신도시 공급가구수와 이번에 공사가 발표한 3만1천세대 주택공급수는 일치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2만6백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에서 무려 50%나 증가한 수치이다. 건교부와 공사는 한차례 수정된 2만4천세대를 기준으로 8천세대를 증가시킨 변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주태물량을 늘려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물량공급위주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물량확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건교부와 경기도, 공사는 주택문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최근 신도시개발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은 친환경, 생태적 개발이지만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려는 정신은 없고 무늬만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광교신도시 개발과정 또한 친환경 자족-명품신도시 건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추진과정은 이러한 정신과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였다. 이제 실시계획안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와 공사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집행하길 바란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광교산의 자연과 생명을 잘 보전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