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의 26개 도시를 월드스타, 내셔널스타, 전환기도시 등 3개 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서울을 최하위권인 전환기도시로 분류했다. 월드스타는 고도로 특화된 기능들이 세계로 연결돼 있고, 시민 1인당 소득이 해당 국가와 OECD 회원국의 평균치보다 높은 도시로 뉴욕, 런던, 도쿄, 뮌헨, 밀라노가 해당되고 내셔널스타는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좋은 환경을 갖추어 국가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도시로 로마, 마드리드, 시카고, 부다페스트가 꼽히고 있다.

최하위인 전환기도시는 시민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밑돌아 경제성장의 동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도시로, 서울, 맨체스터, 베를린, 몬트리올이 속해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가 독일 베를린이나 캐나다 몬트리올보다 높게 평가된 것은 부다페스트 시민1인당 소득이 헝가리 전체 인당소득의 160%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역할을 상실하여, 이대로 지속되면 급속히 쇠퇴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서울이 왜 이렇게 되었나? 국가경제의 침체와 수도권의 규제 때문이다. 주변국과 견줄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은 키우지 않고, 수도권의 기능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을 하향 평준화했기에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산업도시는 조성하지 않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로 수도권의 행정기능과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축소한 결과이다.

이젠 수도권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서울은 면적이 605㎢로 매우 좁다. 중국 베이징 16,808㎢, 상하이 8,240㎢, 도쿄 2,102㎢, 런던 1,580㎢ 이다. 좁은 면적에 수도권 기능이 집결하여 부동산 값이 올랐다. 전국 신도시의 토지보상으로 부동자금이 몰리면 서울 땅값이 더욱 치솟을 것이다. 땅값이 오르고 원화가 절상되어 북경과 동경보다 물가가 높아 기업경영이 어렵고 해외기업의 유치도 저조하다. 무분별한 하향 평준화의 신도시가 전국 땅값을 폭등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하향 평준화는 전체발전을 저해하므로 상향 평준화를 추구해야 전체가 발전한다. 전체를 발전시키면서 평준화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이전에 국가경제가 성장 발전해야 한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기능이 수도권 중심으로 분산 배치되는 수도권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그와 병행하여 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들의 규제를 풀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와 산업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낙후지역의 산업화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