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부득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마당이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개방 없이 어찌 내일의 번영을 기약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개방과 경쟁’이다.

이제는 대문에 빗장 걸고 우물 안 개구리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경쟁력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속사정은 어떠한가.

세상 밖으로는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함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안으로는 각종 규제와 평등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무슨 자가당착도 유분수란 말인가.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하던 노 대통령도 협정 내용을 평가하면서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의 개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을 감안하자면, 정책 당국의 국내외 지향에 따른 차별적(이중적) 정책 운용 행태는 참으로 이율배반의 전형이요 어설픔의 극치라 할 것이다.

각종의 규제들은 관료 사회 구성원들의 밥줄인 양 손안에 움켜쥐고 풀어주기에 인색해 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교육평준화 등 평등 지향의 정책들은 국가경쟁력을 깎아 내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판국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국내 지향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억지적 행태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곧 이 나라 정치 세력들의 정략적 야욕에서 그 단초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세력들이 국가 이익은 저 멀리로 내팽개쳐 놓은 채 대중적 영합에 편승하여 사회 구성의 비중이 높은 사회적 약자들을 내세워 나라를 다스리려는 몸짓을 해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특히 당장에 한ㆍ미간의 FTA 타결에 대처하는 좌파 세력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소규모 농축산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구실로 삼아 마땅한 대안도 제시 하지를 않으면서 한ㆍ미 FTA 체결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농축산업을 이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그 누구인들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있겠을까마는,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진정으로 농축산업자들을 위하고자 한다면, 대규모 시위와 단식으로 국정운용에 지장을 주고자 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한 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서둘러 나서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자세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아니 어쩌면 되려 한ㆍ미 FTA 타결을 계기 삼아 국익 신장을 위해 우리의 공무원 조직이나 교육시장, 의료시장 등 개혁이 필요한 제 부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경쟁 논리를 도입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에 더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언하고 싶기도 하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시대 변화에 걸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한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이념 추구에만 연연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운명이 기로에 선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현명한 판단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