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인천 송도 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더 프라우’의 청약열기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점,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그리고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투기세력들은 투기처를 찾아 떠도는 하이에나와 같다.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8.31, 11.15, 1.11 등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는 더이상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기세력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중부국세청은 이같은 투기세력들의 심리를 관망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 송도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더 프라우’ 등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오피스텔 계약 종료 후 계약자 전원에 대한 자력취득능력을 검증하고, 탈세·투기세력 혐의자는 과거 5년 동안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모든 명의변경자료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추징은 물론, 관련법 위반자는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국세청은 비노출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주도세력의 개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분양권 중개·알선의 경우에 대비해 ‘인터넷정보수집반’을 가동해 누락·은닉거래 유무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뒷북 대책’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면 그때서야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다. 뒷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탈세·투기혐의자를 향해 뽑아든 국세청의 칼끝에 ‘나는 투기꾼’들이 유유히 바람을 일으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대해본다.

김정수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