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18일부터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를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열고 있다. 이번 경협위는 지난해 6월 제12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북한이 BDA동결 자금의 미국 측 해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여서 어느 때 보다도 관심이 높다.

남· 북 간의 관심사는 한 민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늘 서로 달랐다. 이번의 경우도 남측은 ‘2.13합의를 빨리 이행하라’는 큰 전제 아래서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의 시험운행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측은 쌀 40만T 차관 문제를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삼는 모양이다.

이번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자면 양 측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야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북 측은 먼저 ‘2.13합의’에 따라 미국이 제시한 BDA자금의 동결 해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이 지난 12일 취한 조처에 아직도 함정이 남아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알아듣게 설명하고 이는 ‘미해결’이라고 주장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한 IAEA 감시단을 받아들여 협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이다. 행동 대 행동이 베이징 6자 회담의 기본 원칙이다. 꿀 먹은 벙어리마냥 달다 쓰다는 말이 없는 것은 다른 5개국을 우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우리 측도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2005년 7월 12일 남· 북 간에 서명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북의 핵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자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우선 원칙에서 벗어나 ‘핵 문제’를 앞에 내세우는 것은 합의문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점을 북한은 늘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여러 협상의제 가운데는 쉽게 처리할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남측은 북녘 동포의 생존 문제인 쌀 차관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북 측은 열차 시험운행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다. 남북 간 열차 운행의 재개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큰 사건이다. 양 측의 냉정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