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공정가 책정 돼야”

인천시 남구의회는 지난 15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기름값, 휴대폰비, 카드수수료, 약값, 대출금리 등 5대거품빼기 관련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근창, 백상현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서민 가계에 치명적인 주름을 주고 있는 5대 거품가격에 대해 가격의 적절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을 보다 엄정한 잣대를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원가 자료 제출의 의무화를 법제화해 기름값, 휴대 전화료 등의 책정 근거를 밝히고 그에 따른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업들이 제출한 원가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5대운동본부 &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지난 3월말부터 시작한 5대 거품빼기운동은 11월초 100만명 서명을 돌파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에서 자발적으로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만큼 그동안 지방 시도본부에 지지표명을 해오던 지방의회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5대거품빼기 법안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국회의원 간담회 등 법령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대거품빼기운동본부는 그동안 직접 대중들을 만나 서명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5대거품빼기 UCC 공모전 등을 벌이면서 온라인상으로도 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