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관내 관급공사 현장의 상당수가 폐기물 배출 신고 조차 무시한 채 마구 처리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더욱이 군은 지도 단속은 커녕 예산부족을 내세워 이를 수수방관해 행정당국이 스스로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5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올들어 군은 196건의 관급공사를 발주, 진행중에 있으나 폐기물 처리신고가 접수된 것은 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적법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1개월의 영업정지 부터 허가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시행하는 관급 공사현장 대부분은 폐기물 배출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발주가 시공과 폐기물처리로 분리돼 시공은 업체가, 폐기물처리는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현 상황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군이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천혜의 자원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섬으로 이뤄진 특수성 때문에 폐기물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며 “군 재정상 처리비용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