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가 총선 이슈로 쟁점화하면서 야당들의 정치공세 표적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총선 후보들도 지역 선거에서 대운하 문제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뒤로 돌려놓고 있다.

얼마 전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일정과 방안을 담은 국토해양부의 보고서가 유출돼 언론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참여 제안이 올 경우에 대비해 실무자가 마련해둔 내부용 안(案)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뒤 특별법을 만들어 대운하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속임수 정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발표한 18대 총선공약집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제외했다. 강재섭 대표는 “선거 쟁점이 될까봐 뺀 것이 아니라 대운하가 국가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여론을 들어보고 원점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명박 후보가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에서 500만 표 차로 압승하고서도 야권의 주장처럼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를 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너무나 초라하고 군색하다. 국민의 뜻을 묻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자신 없는 프로젝트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운하 프로젝트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다. 사람과 기관에 따라 비용과 편익 분석도 제각각이다. 대운하 건설을 왜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효과와 부작용은 어떨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진영이 각기 다른 논리로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아직 합리적 절차도 제시되지 않은 대운하 건설문제를 총선 득표를 위한 소재로 삼아 파상공세를 벌이는 야권의 포퓰리즘과 선동도 정정당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대운하 문제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단 몇 시간 토론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무리다. 무릇 어떤 사안이든 정치적 쟁점이 되면 합리적 토론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문제는 총선이 지난 다음 전문가 등이 백지상태에서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다음 활발한 찬반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